[일요시사=정치팀]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제18대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지만 실제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각 후보별 정책과 정치적 성향, 그동안의 발언 등을 중심으로 향후 정국 시나리오를 예측해봤다.
여야 모두 숨 가쁘게 달려온 제18대 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지금 전문가들은 일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승리를 장담 할 수는 없다. 선거 막판에도 숨은 표, 접전지 민심의 향배, 20~30대 투표율 등에 따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수난사
이번에도 재연되나
일각에선 이번 대선에서 양 후보 모두 중도층 공략을 위해 정책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누가 당선되든 달라질 것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대권을 잡는 이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은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
우선 제18대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을 가장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을 사람으로, 하나같이 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늘 이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실시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신군부와 하나회를 숙청하고 비록 나중에 사면되긴 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형에 처한 것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이기도 했다.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계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송금 특검을 실시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구속 수감되는 일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 놓고 의견분분 '처절한 복수 시작될까?'
"대통합, 용광로" 인적쇄신, 낙하산 논란 피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역대 사례에 비춰볼 때 임기 중 BBK사건, 내곡동 사저, 친인척 비리, 대선자금 등 이미 수많은 의혹에 시달려 온 이 대통령은 더더욱 대선 이후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후보의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뿌리이자 동반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사로 자살하게 됐다며 선거과정에서 정권 심판을 공공연히 천명한 바 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처절한 보복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박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대선 초반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박 후보는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두 사람이 결승전에 오른 셈이다.
두 번째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각 후보별 인사권 행사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자리는 무려 80여 개. 여기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도 280여 개나 된다고 한다.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반복됐다. 하지만 개국공신들에 대한 보상에 인색하면 향후 정국을 장악해나갈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탕평을 외쳐도 결국 자기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박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보수대연합을 이뤄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까지 적극 끌어안았다. 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대거 영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됐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자리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나눠먹기 인사
낙하산 인사
게다가 이들은 한군데 뭉치긴 했지만 실제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박 후보 진영의 인사들은 이미 대선기간 한차례 완력다툼을 벌인 바 있다.
문 후보의 경우도 이번 대선에서 상대진영 인재 영입에 나섰지만 박 후보와 비교하면 그 결과물은 초라할 지경이다. 오히려 덕분에 정권을 잡게 되면 자리 나눠먹기 행태가 박 후보 진영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친노 독식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 급격히 부상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지만 후보사퇴로 문 후보 측에 큰 힘을 실어준 만큼 안 전 후보의 측근들은 적극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언론환경의 변화다.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 명암이 갈리게 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언론들은 현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히 종편채널들은 대선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8건의 제재를 받았다.
생존 걸린 대선
이념대결 치열
문 후보 측은 공공연히 당선 후 종편 선정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특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곧 종편채널들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수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종편들로선 대선의 향방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다급하긴 진보진영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전국언론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언론인의 수가 무려 4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박 후보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이명박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진보진영 언론인들은 박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편집권 침해와 낙하산 인사 등의 언론장악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정치적 뿌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예상된다. 박 후보의 경우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이며, 문 후보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다. 박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사과를 하긴 했지만 과거 5·16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또 박 후보는 이미 정치 입문 전부터 자서전을 내고 육영재단을 운영하며 양친에 대한 복권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바 있다.
문 후보 경우는 과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으며 노무현 기념사업에 깊게 관여해왔다. 문 후보 역시 당선 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사업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박 후보와 문 후보에게 그들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자산이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모두 공과가 있는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공약에 따른 변화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대선은 중도층 공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후보별 공약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비록 작은 차이라도 우리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만 한다.
박정희 재평가 vs 노무현 재평가, 명예 건 싸움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시각 차이 뚜렷
일단 각 후보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비교하면 문 후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박 후보는 일자리의 질 향상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후보의 경우 일자리의 질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취업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비판이 있고, 박 후보의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도 질이 낮은 일자리는 국민들을 더욱 불행하게 할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북 정책에서는 박 후보는 북한의 입장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문 후보는 우선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 분야 역시 국민들의 큰 관심사다. 박 후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 복지를, 문 후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 후보는 정국운영 스타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불통 이미지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불통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불도저식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문 후보의 경우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탈권위 정치스타일을 계승한 것이다.
불통 스타일
우유부단 스타일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탈권위는 참여정부 시절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을 했던 것처럼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권을 잡는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대권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