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09> 2013년 부동산 전망

우울한 계사년…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최근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부동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불황이 예상 외로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글로벌 경제 회복 바람이 국내경제를 살리는 패턴이 지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각종 활성화 대책에도 내년 시장 그리 밝지 않아
수도권 ‘상저하고’…지방 ‘상고하저’현상 예측

내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
기대했던 9·10 부동산 대책이 추가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고 반짝 장세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급매물 위주로 팔렸던 강남 등 일부 아파트들이 다시 매기부진 등으로 원래 가격대로 떨어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9월24일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후 개발 호재지역에서 해소가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로 한정된 감면 시한이 다가 올수록 관심도가 점차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선이 끝나면 또는 내년이 되면 하는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다.

9·10 대책 반짝 장세
미분양도 관심 떨어져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구기관들이 잇달아 내년 부동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불황 등 주변 여건과는 온도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시장은 공급물량이 지속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와 대동소이한 침체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도 수도권 시장이 부진이 예상되는 이유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하는 수급에도 큰 이유가 있다. 2기 신도시 등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이 공급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반기 거시경제 회복상황이 다소 진척된다면 ‘상저하고’ 현상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호황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수도권과 반대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지방의 집값 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에서 다수의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자산관리는? =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는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위주로 선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선진국 가계의 비중을 감안하면 부동산 자산은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한 대출을 낀 투자는 조기에 정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도 적극 매각하는 게 순서로 보인다. 향후 수급과 임대여건 등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다. 현재로서는 겨울 비수기마저 겹쳐 연내 매각이 사실상 수월하지 않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세난 등을 감안하면 봄철 반짝 매기는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압력이 겨울철에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내년 전세 재계약 물량이 상반기 69만건, 1∼3월에 35만건이 몰려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대란에 의한 매기형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최적 매각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수익성 부동산 정리도 마찬가지다. 수익률이 4∼5%선이고, 향후 전망이 어두운 입지라면 중도 매각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특히 공급이 과잉된 지역과 인구흡인력이 약한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크다.

▲내년 상가는? = 경제 불황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가 역시 입지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교통망 신설에 따른 역세권을 적극 고려하되 배후 길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매도 타이밍과 동시에 매수 타이밍도 존재하기 때문에 강남 등 서울 대표 고급 주거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테마 상권, 인구 유입되는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은 초저급 매물 위주로 매입도 유리하다고 하겠다.

▲내년 전셋값은? = 내년 전국 전셋값은 올해와 비슷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국적으로 소형주택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전국 전셋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00여 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2차 베이비붐 세대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주택수요를 지탱해 줄 것으로 보인다.

새 정권 초 매기 형성
최적의 매각 타이밍

▲내년 주택시장은? =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수도권 아파트 침체, 지방은 강세, 수익형 부동산 인기 지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작년에 이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침체가 이어졌고 전세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반면 지방은 작년에 이어 매매가와 전세가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작년보다 크게 둔화됐다.

작년에 상승세를 이끌던 부산과 대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도 달라진 현상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떨어졌고 서울은 3.9% 하락했는데 전세가격은 전국 3.7%, 서울 1.8% 상승했다.

▲내년 수익형부동산은?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5% 이상의 임대수익을 얻어 노후를 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1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22%다. 아파트 평면의 진화, 1∼2인 가구의 증가, 가구원수 감소,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증가에 따라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도 분양성적이 양호하고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대선 이후에 정권 초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내리면서 당분간 금융권의 저금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은행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이 기대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한 인기가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보인지는 2∼3년 전부터다.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는 원인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동산 투자 패턴의 변화, 둘째 인구 구성의 변화, 셋째 고령화 사회 등이다. 먼저 부동산 투자의 패턴이 과거 아파트와 같은 시세차익형에서 매달 연금처럼 월세가 나오는 임대수익형으로 변화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다. 현재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해 현재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송도·수서·수원 등 개발호재 지역 뜬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처럼 연금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연금을 대신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은데 금리가 지금처럼 저금리기조에서는 은행 이자로는 노후를 대신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도 공급 또한 늘면서 수익성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자 공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몇천 세대가 동시에 입주가 이뤄지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경우 아직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 주차난을 감안해 주차요건을 강화 오히려 향후에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부동산은 매각차익보다 임대수익이 중요하므로 수익률을 우선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 예·적금보다 수익이 낮다면 굳이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할 의미가 없다. 은행금리가 연 3% 전후인 현실에서 연 5∼7%의 임대수익률은 매우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임대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확보가 수월해야 한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의 부동산도 임차인 확보를 못해 공실로 전환된다면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공실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입지와 배후수요를 따져보는 것이다.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수익형부동산은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영업 및 주거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돼야 한다. 이렇듯 좋은 수익률, 낮은 공실률, 많은 배후수요를 잘 따져 투자한다면 향후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
아파트 침체…수익형 인기 지속

▲내년 토지시장은? = 토지시장은 내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하게 된다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전원주택지 중심으로 거래도 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투자유망지는? =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도 좋은 투자의 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GCF 국제기구 유치 호재에 한동안 진척이 없던 수도권 광역철도(GTX) 개발이라는 겹호재가 확정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발호재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권활성화의 가속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서일대도 더블호재로 관심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서울∼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KTX) 종착역으로 수서역이 확정되면서 주변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서∼용문∼원주∼평창∼강릉을 잇는 복선철도사업도 확정돼 2015년 이전 착공 예정으로 상권에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지역 등도 인구 유입 및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원 수원역 및 인계동 인근 지역도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은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1∼2인 가구는 2018년까지 늘어나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보이나 공급이 늘고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적신호가 커진 만큼 입지에 따른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투자전략은? = 부동산 투자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우선 무주택자라면 알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성에서 집이 부동산 자산의 95%를 차지해 사실상 자산의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매수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지금이 매수의 적정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내집마련’연내 유리
역세권 중소형 안정적

 
올해 연말까지 등기를 맞추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연내에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자금 여력이 없고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신규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미분양이나 미계약 아파트를 눈여겨 볼만 하다. 일반적으로 신규분양아파트는 분양가액의 10% 또는 5%의 계약금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2∼3년 후 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입주시점까지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다.

잔금지급이 여력이 안 되거나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금 시점에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하철에서 도보 5분 이내의 역세권이 좋고, 대형보다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 안정적이다. 산·공원·하천을 조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다. 물론 학교나 할인점,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유해시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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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