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사퇴 파장>① '꽃놀이패' 쥐고 회심의 미소 짓는 박근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26 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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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막진 못했지만 챙길 것은 다 챙겼다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지난 23일 대선후보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다. 이로써 야권단일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로 귀결됐고,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일대일 맞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박 후보로선 긴장할 법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동안 단일화라면 치를 떨던 박 후보가 말을 아끼며 극도로 표정관리에 나선 듯하다. 속으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일화를 막진 못했지만 이미 챙길 것은 다 챙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이번 단일화 정국에서 박 후보가 쥐게 된 '꽃놀이패'를 살펴봤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제일 싫어하는 꽃이 '단일화'라는 농담이 유행처럼 번졌었다.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박 후보에게 그야말로 눈엣가시였다. 실제로 박 후보 진영이 그동안 쏟아낸 야권단일화에 대한 평가는 논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단 감정 섞인 '비방'에 더 가까웠다.

눈엣가시 '단일화'
비판 넘어 비방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좋은 노래도 많이 들으면 싫증난다. 추태와 혼란의 야권단일화가 정말 징그럽다"고 말했고,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상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는 희대의 정치사기극이자 헌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김태호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은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을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은 중단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선기간 동안 상대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네거티브적인 발언만큼은 끝까지 자제했던 박 후보 역시 "단일화는 이벤트 쇼"라며 "민생과 관련 없는 권력게임에 가깝다"고 연일 단일화 비판에 동참했었다. 그만큼 야권후보단일화는 박 후보나 새누리당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양 진영 난타전에 신난 새누리 "결승도 문제없다"
유출 인재, 유출 표심 잡기에 총력 "도약 할까?"


이런 와중에 지난 23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양측 대리인들끼리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던 중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며 전격적인 후보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박 후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야권단일화가 대선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았다. 얼핏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웬일인지 박 후보 진영은 느긋한 모습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박 후보가 양 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서 유출되는 인재와 유출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됐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단일화'를 부르짖었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을 살펴보면 양 후보의 단일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이전투구'에 더 가까웠다. 따라서 박 후보 측은 반드시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후보로선 단일화 승부에서 사실상 패한 안 전 후보 캠프 측 인사를 영입할 수만 있다면 야권단일화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킬 수 있는 패를 쥐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없다. 하지만 머릿수보다는 상징적인 인물 한두 명만 영입에 성공한다 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느긋한 박근혜
초조한 문재인

박 후보 진영은 단일화 과정에서 유출될 표심에도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당초 야권후보단일화가 성공한다 해도 최종 단일후보에 대한 상대후보 진영의 지지율은 7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단일화 과정에서 패한 후보 진영에서 최소한 20% 이상의 유권자들이 유출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박 후보로서는 이들의 표심도 자신에게 끌어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굳이 이들의 표심이 박 후보를 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계산이다. 물러난 안 전 후보 측 지지자들이 아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야권 성향의 다른 군소후보들에게 분산된다고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박 후보가 양 진영의 난타전으로 생각지도 못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점이다. 박 후보가 이번 단일화 정국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사퇴였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총괄기획을 맡아 불리한 선거판세를 뒤집어내고 대선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단일화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낙마했으니 박 후보는 손도 안대고 코를 푼 격이다.


물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고 해도 이 전 대표는 물밑에서 문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지만 그 효과는 분명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은 기존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이미지가 가장 큰 장점이었던 문 후보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다. 결국엔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고 안 전 후보의 일방적인 사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후보의 대권행보는 험로가 예상된다.

세 번째 이유는 양 후보가 단일화에만 몰두 할 때 박 후보는 물밑에서 내실을 다지며 최종 결승을 준비해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에만 집중하다보니 외연확장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었다. 야권 군소후보들과의 연대논의조차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둔 지금에야 손을 대야 할 판이다.

반면 박 후보는 차근차근 외연확대에 나서 지난 16일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22일에는 이건개 무소속 대선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단일화를 이뤘다. 이밖에도 박 후보 진영은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등 인재영입에도 속력을 내고 있다.

이미지 치명적 상처
인재유출도 고민거리

정치전문가들은 "외연확대를 통한 이 같은 내실다지기가 지금 당장 큰 효과를 나타내진 않겠지만 야권단일후보가 결정되고 1대1 구도가 형성되었을 때는 박 후보 진영이 훨씬 더 견고하고 조직력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이슈 장악력에 비해 빈약한 야권의 지지율이다. 그동안 박 후보 측은 단일화 정국이 지속되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전전긍긍했었다. 그러나 야권의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보름 넘게 계속됐었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무작위 추출, 유선전화(80%) 및 휴대전화(2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박 후보의 지지율은 45.5%에 달했다. 반면 문 후보는 27.0%, 안 전 후보는 20.8%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한때 박 후보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밀렸던 것을 감안하면 무척 선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박 후보 진영에서는 "비록 이슈에선 밀렸지만 표에서는 밀리지 않았다"며 문 후보와의 결승전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단일화 정국에서 박 후보는 이슈에서 멀어졌지만 네거티브에서도 멀어졌었다. 그동안의 대선정국에서 과거사와 측근비리 의혹 등 네거티브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박 후보는 야권의 단일화 정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탄하고 편안한 대권가도를 달려왔던 것이다.

이슈 장악력에 비해 빈약했던 지지율, 야권 '울상'
이슈에서 멀어진 박, 네거티브에서도 멀어져 '방긋'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슈에서 밀려도 표는 떨어지지 않으니 문 후보가 다른 군소후보들과의 단일화도 시도한다면 이대로 대선종반까지 묻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단일화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문 후보가 단일화에만 매달리면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안철수가 먼저다'가 됐다는 말이 나왔었다.


단일화 정국에서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 측이 불편해 하는 인사라면 측근이라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조직이 없는 안 전 후보 측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의 조직 동원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주당은 안 전 후보 측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정당의 조직 동원은 어쩌면 당연한 전략이다.

민주당이 주춤한 사이 새누리당은 각 지역구별로 바닥민심을 훑으며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안철수 감싸기'가 단일화에는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 박 후보와의 최종대결에서는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발목 잡힌 민주당
훨훨 나는 새누리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0여 일이다. 남은 기간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대반격을 가한다고 해도 남은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문 후보가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대선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후에 웃는 사람은 박 후보가 될 것"이라며 "이슈를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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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