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겨진 삶을 사는 '제2의 김근태' 고문잔혹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29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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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고 찔리고 매달려도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일요시사=정치팀] 영화 <남영동 1985>가 화제다.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자행된 처참한 역사가 새삼 조명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고문 피해자들의 삶도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무슨 이유로 이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을까. <일요시사>가 '제2의 김근태'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문잔혹사’를 들어봤다.

1978년 2월 새벽. 남자 대여섯 명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똥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여성들의 가슴과 입에 똥물을 마구 쏟아댔다. 회사에 매수된 행동대원인 그들의 만행은 끔찍하다 못해 처참했다. 이른바 '똥물사건'으로 유명한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5명은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빨갱이, 가족도 등 돌려

이른바 불순·용공세력으로 몰린 이들은 배후를 불라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아끌리고, 걷어차이고, 짓밟히며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때부터 이들은 '빨갱이'로 낙인 찍혔다. 이때 그들의 나이는 불과 17~22세였다.

그중 A양은 가족의 감시 속에 살다가 21세 되던 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A양이 감옥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없다"던 남편은 결혼 후 "빨갱이와 결혼해 재수가 없어 일이 안 풀린다"며 수시로 A양을 폭행했다.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B양은 가족의 무시와 경멸 속에 살았다. 또한 C양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해 결혼생활을 했다.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피해자 유모 씨.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대거 처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유씨는 남영동 고문실에서 한 달 넘게 고문을 당했다. 유씨는 고문 과정에서 3차례나 병원에 실려 갔다. 갈비뼈 3대가 금 갔고, 이가 통째로 흔들렸다. 밥 삼킬 힘조차 없었다.

구속에서 풀려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유씨의 인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난한 노동자인 유씨는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치료할 돈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극도의 공포와 악몽에 시달렸다.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방에 있으면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수시로 집을 나갔다. 몇 달이고 노숙하며 구걸로 생활했다. 아내와 딸에게 이끌려 집에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자살시도도 잦아졌다.

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유씨는 "왜 나를 미친놈 취급하느냐"며 화내기 일쑤였다. 유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는 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문 후유증이란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모는 '빨갱이 아들을 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이웃의 배척에 시달렸다. 부모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고향 발길도 뜸해졌고, 그러다 연락이 끊겼다. 경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유씨는 결국 딸의 결혼을 앞두고 아내와 이혼했다.

고문 피해자 자살 시도만 39.53%에 달해
정신병원에 감금되거나 노숙자로 살기도


이 같은 이야기는 똥물사건 여성노동자와 학림사건의 유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 고문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린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나아가 사회와 국가로부터도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씨처럼 고문을 당한 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사람은 매우 많다. 때로는 그대로 방치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 탓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자칫하다 빨갱이로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 문제였다.

고문이 고문을 낳는 비극이었다. 그러다보니 가족은 치료를 꺼리고, 환자는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들의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증상 등의 정신질환이 그것이다. 고문 피해자들은 일반인의 4배에 이르는 우울증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열증은 20배에 이른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실장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시국사건의 경우 20.85%의 고문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조작간첩은 39.53%의 고문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도 정신적·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이들을 짓누른다. 고문 피해자들은 전과자로 분류돼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직업을 잃기도 하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고문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 경제활동도 불가능해 이들의 생활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사회적 지지 부재로 말미암은 고통도 만만치 않다. 주위 사람들이나 이웃이 외면하고 배척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도움이나 피해구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고문 경험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거나, 고문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는 것도 이들의 숨통을 조인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외면이 가장 큰 고통이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들도 피해자와 함께 정신적·신체적, 그리고 생활면에서도 동일한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을 위로받거나 치유 받지 못한 채 더욱 처참한 삶으로 내던져진다. 이들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다. 

"지옥 같은 삶" 토로

한 고문 생존자는 "신체적으로 예민해지고, 말초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기관지가 안 좋아졌다. 옷을 다 벗기고 고문당할 때, 그때 버텨야 했는데…. 못 버틴 것에 대한 자책감, 자존심 상한 것이 쉽게 안 잊혀져 정신적으로 괴롭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에 대해 안에서부터 선을 긋게 된다. 친척, 친구라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 친해지기 힘들다. 그 선을 넘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고문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불법한 조사방법 중 하나다. 한 전문가는 "고문은 무능한 수사능력을 방증한다. 추리와 조사 그리고 과학수사 모든 과정을 '한방'에 해결하려는 공권력의 비극이다. 하물며 아무것도 '털 것' 없는 사람을 수사할 경우, 이러한 한방은 더욱 끔찍하게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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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