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보조금 먹튀' 지탄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28 10:44:00
  • 댓글 0개

국고(國庫)는 '꼼수'에 능한 사람이 임자?

[일요시사=정치팀] 선진통일당은 지난 10월30일 새누리당으로의 합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의 열두번째 당적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당을 두루 섭렵했던 내공 탓일까?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합당안이 통과한 지 열흘 만에 합당 절차를 마친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마치기 바로 전인 지난 15일. 선진통일당은 2억5829만원을 4/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갔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은 지난 10월25일 합당을 선언한 이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합당안 의결도 선진통일당에서는 지난 10월30일에 이뤄졌고, 새누리당 역시 11월6일 합당안을 통과시켜 느린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진통일당은 실무적인 작업을 이유로 합당을 지연시켰다. 정치권의 손가락질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15일은 돈 주는 날

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보조금은 정당 살림을 위한 일상운영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 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한해 배분·지급되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경상보조금은 종래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X800원'을 계상하던 것을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 금액의 50%는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지급된다. 나머지 5석 이상의 정당에는 5%,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지만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경우에는 2%를 지급한다. 선진통일당은 4석을 가진 정당으로 전체 2%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4분기 국고보조금 91억4600여만원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150석의 새누리당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인 39억9500여만원을 수령했다. 127석의 민주당은 37억4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6석으로 6억4700여만원, 진보정의당이 7석으로 4억9800여만원, 선진통일당 2억5800여만원 순이었다.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선진통일당이 2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1일 당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가 합당을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 양당의 합당 수임기구 회의록을 근거로 선관위 합당 절차를 마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더 그렇다.

선진통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지급 당시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한해 지급됐다. 선진통일당은 보조금 지급 당일인 이날 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4/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11월15일 2억5829 4/4분기 보조금 수령
보조금 지급 다음날인 16일 공식절차 마쳐

공교롭게도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은 국고보조금 지급 다음 날인 16일 공식적인 합당 절차를 완료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절차가 지연된 것을 두고 정당 국고보조금 수령문제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원복 선진통일당 대변인은 매체를 통해 "선진통일당의 유급 사무처 직원의 승계 문제 등으로 합당이 늦어진 것"이라며 "일부러 합당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선진통일당이 받는 것은 사실상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선관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을 잘 운영하라고 지원하는 것인데, 합당으로 곧 문을 닫을 정당에서 국고보조금을 타먹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선진통일당에 이를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의 날선 비난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대전선거대책위원회 민주캠프는 "선진통일당은 국민의 혈세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진통일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4/4분기 동안 정당의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혈세지만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합당을 선언한 후 20여 일 동안 합당신고를 미뤄오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바로 다음날인 16일 합당신고를 했다"며 "이는 흔히 하는 말로 먹고 달아나는 먹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어 "충청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문 닫기 직전까지 국민의 혈세를 축낸 만행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선진통일당이 15일 수령하고 16일 합당한 것은 사실 법리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용도 제한이 명시돼 있다.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실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실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통일당은 당적을 유지하는 하루 만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의 돈을 쓰겠다고 보조금을 받은 셈이 된다.

'먹튀방지법' 마련하나?

그리고 제30조의 보조금 반환 규정도 거론된다. 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없이 국고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합당에 의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통일당과 같이 합당 하루 전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일의 제한을 두는 법률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