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화 파행이 살린 '이명박근혜 단일화' 막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26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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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일요시사=정치팀] 정국은 야권단일화로 떠들썩하다. 야권단일화가 이번 대선 최대 이슈가 된 것이다. 야권유력후보는 이슈 전쟁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한발 앞서 갔다. 단일화가 여론과 정치권의 정신을 쏙 빼고 있는 사이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팀의 조사를 교묘하게 피했다. 박 후보도 도왔다. 야권단일화가 진행되는 동안 MB의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이명박근혜 단일화'가 물밑에서 조용히 성사된 셈이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제안한 지난 5일. 언론은 이를 집중 조명했다. 이를 지켜보던 국민도 환호했다. 이처럼 단일화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내곡동 특검팀은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와 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옥 조사 놓고 대립

현직 대통령 부인이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 최초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결정을 내릴 당시 김 여사는 MB와 해외순방 중이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관한 조사는 귀국 예정일인 지난 11일 이후 12~1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검 쪽에서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일방적으로 문의해온 것으로 안다"며 "방식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은 특검팀의 입장이었다.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특검팀이 청와대와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투명해 보였다.

특검팀의 수사는 지난 14일이 기한이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흘 전인 11일에 MB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국이 안 전 보의 단일화 언급으로 한참 들떠있는 가운데 내곡동 특검팀과 청와대는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 6일. 문 후보가 안 전 보의 단일화 회동 제안에 화답했다. 두 후보는 백범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이 넘게 단독회동을 가졌다. 성과도 있었다. 양측은 대선후보등록 전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7개 사항에 전격 합의했다.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이 3대3 실무팀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냈고,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안도했다.

언론은 앞 다퉈 이를 보도했다. 안 전 후보가 갑자기 단일화 회동을 제안하고 나온 이유를 분석하며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야권단일화 시나리오도 넘쳐났다.

11월 초 박 후보는 이렇게 이슈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MB는 단일화 이슈의 득을 봤다는 평이다.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의 수시기간 연장 거부는 야권후보 지지자이자 MB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유권자 층에게 야권단일화만큼 큰 반향을 불러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도 힘에 겨워 보였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난항에 부딪혔다. 청와대는 자료제출에 협조조차 하지 않았다. 경호처도 압수수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박근혜 동의
안철수 단일화 중단 선언에 MB 내곡동 묻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특검팀의 수사방향이 '강공' 모드로 급선회한 것도 이때다.

지난 9일 문-안 후보의 야권단일화의 협상테이블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내곡동 특검팀은 MB에게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검팀은 오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청와대는 MB가 귀국하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당시 문-안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도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대체로 잠잠했다. 문-안 후보의 단일화를 '야합'이라 비난하고,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먹튀방지법' 논란이 새누리당이 일으킨 이슈의 전부였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MB의 손을 들어줬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자칫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기간 연장을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한 달간 충분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데다 한차례 끝내겠다고 수차례 다짐한 특검의 다짐대로 수사기간 연장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연장 요청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박 후보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책까지 공약화한 것에 비추어 모순적인 태도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힘입은 청와대는 다음날인 13일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슈는 내주고 실속은 챙기고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공식 논평조차 내놓지 않은 채 언급을 피했다. 새누리당이 일반여론과 달리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MB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가 대선을 앞두고 계속될 경우,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야권단일화를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대선을 의식해 MB와 손을 잡은 것이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네티즌은 '이명박근혜'의 탄생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다음날인 14일 안 전 후보는 야권단일화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문-안 후보는 다시 이슈 주도권을 쥐었다.

MB는 안도했다. 박 후보도 비난을 피했다. 내곡동 특검은 지난 14일 단일화 중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용두사미식 조사결과를 내놓은 채 조용히 막을 내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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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