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정치쇄신 외치는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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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극하는 언행 삼가야 단일화 매듭 풀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내에서 꾸준히 '정치쇄신'을 외치고 나서는 의원이 있다. '이해찬-박지원' 2선 후퇴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황주홍 의원이다. 단일화의 진전으로 당 안팎의 쇄신 목소리가 점차 사그라지는 지금, 민주당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황 의원의 속내를 들어봤다.

 

민주당 내에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고민조차 조심스러웠다. 하나 둘 목소리가 모이더니 '인적 쇄신'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변화는 급물살을 탔다. 쇄신의 방울을 달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은 탓이다. 그 중심에 있는 황주홍 의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고 또렷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일찌감치 문재인 후보를 향해 '당내 인적쇄신'을 일관되게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당내 시선이 따가웠을 텐데, 목소리를 높인 배경은 무엇인가.

▲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계보와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파벌'을 추구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국민의 뜻보다는 당론, 당론보다는 계파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됐다.

이것을 배경으로 민주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지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 한 정치쇄신을 할 수 없고, 결국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으리란 위기감을 갖게 됐다.

-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쇄신에 대한 생각은 여전한가. 


▲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이 생겨났다. 지금은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부각된 상태다.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인적 쇄신의 과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야권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쇄신파 의견들의 활동은 어떤가.

▲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이다.

-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문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쇄신 움직임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 나도 높이 평가한다. 문-안 후보 모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심지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치공약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 분야에서 차별화가 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쇄신 부분이 지연, 실종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 문 후보의 쇄신 움직임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

▲ 문 후보가 안 후보를 회동에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80점 이상을 주기는 힘들다.

- 인적 쇄신의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

▲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들의 인간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들을 쇄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단일화 부각됐지만, 쇄신 필요성 여전"
"문재인의 인적 쇄신, 80점 주기 어렵다"

- '이해찬-박지원'의 2선 후퇴, 민주당의 전략가와 정보통의 부재로 대선이 위험하지 않겠는가.

▲ 이-박의 2선 후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대선을 이끌 구심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인적 쇄신 없이는 국민에게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혀 있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치쇄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황 의원께서 주장하는 '완전한' 쇄신은 무엇인가.

▲ 모든 정치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 정치권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다. 나아가 제도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의원내각제도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좀 더 현실적인 완전한 쇄신, 가능하겠는가.

▲ 문-안 후보가 단일화 과정,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를 이런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당선 직후 서둘러 쇄신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안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박 후보 측에서 문-안 후보의 단일화 합의를 원색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겠는가? 바로 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새누리당의 집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될 텐데,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심각한 지지층 이탈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문-안 후보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양 진영의 기 싸움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각 캠프와 지지자들도 대의를 위해 함께 하는 '동지'가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후보자 간 담판 등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단일화 방식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방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양측 지지자들을 모두 모을 수 있는 방식, 즉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 대선 승리의 원동력을 만들 것으로 본다.

- 단일화 이후 '공동정부론'과 '신당창당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적인 노선이 있다면.


▲ 우선 단일화를 위해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마치 대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지분 나누기'나 '권력 배분' 이야기만 한다면, 국민에게 단일화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고 새누리당과의 차별성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황주홍 의원 프로필>
▲ 광주제일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 아태평화재단 부총장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제39대~제41대 전남 강진군 군수
▲ 제19대 국회의원(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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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