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통안총설' 제기 진짜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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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계산된 '이간계'…"오랑캐로 오랑캐를 쳐라?"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승부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수십 년 경력의 정치전문가들조차 이번만큼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두 손을 들었다. 이러한 와중에 새누리당은 난데없는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설'을 제기하며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문통안총설을 제기한 새누리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양자 단독회동을 개최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그 후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양 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만큼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림수는 무엇?

승부는 예측불가 백중지세다. 본선경쟁력은 안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문 후보가 유리하다. 이러한 와중에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입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터져나와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이 단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을 위한 야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는 문통안총의 조건부 단일화가 결론인 것 같다"며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후보를 맡고 안 후보 측이 공직담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의 이러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많은 말들이 오갔다. 처음에는 야권단일화를 폄훼하기 위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단장의 발언이 실제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지난 13일에는 모 언론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안철수 양보론'까지 터져 나오며 사단이 났다. 안 후보 측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일화 논의를 전격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안 후보 측은 문통안총, 안철수 양보론이 흘러나오는 진원지를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문 후보 측은 "실제로 우리 선대위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다. 누군가가 사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그 뜻이 거두절미된 가운데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문통안총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평가다. 문통안총설을 계기로 생겨난 양 후보 간의 불신이 '나비효과'처럼 결국 단일화 협상의 중단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왔기 때문이다.

문-안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갈등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새누리당이 문통안총설을 통해 노린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두 후보의 단일화 본질을 '대선후보직을 둘러싼 거래'로 규정하며 구태정치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주력했다. 민생보다는 후보들 간의 권력분점이 이번 단일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이 흘렸나? 안철수 강력 반발 '나비효과'
구태정치 덧씌운 새누리 "얻을 것 다 얻었다"

이와 함께 단일화 협상을 후보사퇴 협상으로 몰고 가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갑 후보와 을 후보가 갑만 출마하고 을은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갑 후보가 을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1항 1조에서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 사건과도 오버랩 되며 양 후보의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DJP연합 등의 선례에서도 단일화를 해서 집권 후 총리직을 주는 등 권한을 배분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역시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지만 양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문통안총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통안총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간이다. 대선후보등록일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 룰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에는 시간의 제약으로 단일화 승부가 여론조사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론조사의 경우 조직 동원의 가능성, 오차 범위의 한계, 조사기관의 공정성, 역선택 배제 불가능, 설문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등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양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또 양 후보가 담판에 합의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은 문통안총 형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덧붙여 안 후보는 본인이 원했다기보단 떠밀리듯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경향이 강하다.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안 후보는 공공연히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해온 만큼 성급하게 승부를 걸기보단 문통안총 제안을 받아들이고 차기를 노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신빙성 있나?

한편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10월에는 '안통문총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여론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 적절한 분석의 예측이라는 평가도 있어 눈길을 끈다.

끝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야권의 단일화가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언론은 물론이고 각 후보 캠프 내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양 후보진영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과연 어떤 식의 단일화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 선택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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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