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 조사받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05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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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더니…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으로 MB 일가가 잇따라 소환되면서 내곡동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란 호평을 받고 있다. '특검무용론'을 털어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MB를 대상으로 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MB의 지시로 돈 배달만 했다는 아들 시형씨의 진술로 정치권의 이목이 MB에게 집중된 것.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광범 특검팀의 직접 수사.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일요시사>가 분석해 보았다.

특별검사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정의에서 비롯됐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공조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특검제의 인정 근거가 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 MB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한창 논란이다. 헌법상 수사관과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죄명은 다름아닌 '배임죄'다. 

빅3 "검찰, 개혁할 것"

MB의 친형 이상득씨와 아들 시형씨에 이어 MB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은 총 4가지로 그 배경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MB에게 범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내곡동 사저 매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MB는 김씨가 저지른 배임죄의 이익 귀속자가 된다.

형법 355조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의해 MB일가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김씨와 내곡동 사저 매입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MB일가는 국가에 손해를 가하게 한 당사자로 범죄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MB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체를 통해 “김씨를 기소하면 배임죄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의 일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사저 매입과정에서 부지매입 자금을 나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김씨가 시형씨 부담의 땅값은 낮추고 국가 부담의 땅값은 높인 데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의 신분을 '참고인성 피혐의자'에서 '피의자'로 조정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의도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MB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이 문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놓고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 학계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MB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다.

한 교수는 매체를 통해 "수사는 사실관계 확정의 절차이고, 기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과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사를 위한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MB에 대한 서면조사나 대리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불가' 수사는?
"수사와 기소 달라 MB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MB에 대한 수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이 MB 수사가 가능한 세 번째 이유로 작용한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앞 다퉈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더라도,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권도 더 이상 검찰개혁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검찰의 독립 외청화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을 내놓았다.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찰이 장악했던 법무부 문민화, 청와대 검사 파견제가 그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검찰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문·안 후보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과 배경이 대선 전 특검으로 하여금 MB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워 검찰의 권한 축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중 진행되는 내곡동 특검에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특검팀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며 부담을 주는 것이 마지막 이유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불편한 반응이 특검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볼멘소리나 나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씨의 변호인이 특검 사무실에 찾아와 "청와대 직원들의 소환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특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외압 논란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MB에 대한 수사를 시작조차 못 한다면 또 다시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이 특검에 쏠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MB 주변인물들이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특검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외압'에 '카드' 만지작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전례가 없어 참고할 수 있는 건 책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MB도 검찰도 위기 한가운데 놓인 것으로 보인다. MB는 퇴임과 동시에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검찰은 대선과 동시에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때는 'MB검찰'로 불리며,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비난도 감수했던 특검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MB가 특검의 수사를 피해 MB가 안도하고 특검이 체면을 구기든지, 검찰이 MB를 몰아 검찰이 안도하고 MB가 체면을 구기든지. 어떤 상황이든 양쪽 다 웃을 일은 없어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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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1인1표제가 통과된 이후 힘을 받나 싶더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2차 종합특검 후보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시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대권가도의 길을 걸었다. 정 대표도 무사히 ‘이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을 띄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청 관계까지 어색해진 만큼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 좁아진 운신의 폭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을 혼란케 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이달 13일 입장을 밝히겠다던 혁신당은 날짜를 앞당겨 지난 1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하며 6월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을 향한 뼈있는 말도 이어졌다. 조 대표가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법을 피하고자 했던 만큼 합치는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당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동 걸린 민주당-혁신당 합당…다음 복안은? ‘쌍방울 변호인’까지…제대로 꽂힌 ‘2연타’ 조 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순히 연대라고만 표현했는데 우당 간 레토릭적 연대를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두 당이 지선을 치러낸다는 선거 연대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합당이 아닌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 향후 당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합당 논의가 중지되면서 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나 싶더니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2023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1심 이후 사임했지만, 친명(친 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제2의 체포동의안 사태” 등 격하게 반발했다. 친청(친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변호사는 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 퍼런 윤 총장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했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이 차이는? ‘윤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변호사’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을 설득시킬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해당 사태를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사고’로 규정하고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이 최고위원을 향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사고가 아닌 정청래 체제를 향한 불만이 표면화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무산과 후보자 논란으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2연타를 맞으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직접 연임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1인1표제 등 당원의 힘을 강화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며 대권주자로 나서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이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공은 정 대표에게 돌아간다. 그 성과를 토대로 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차기 대권까지 밟는 이른바 ‘이재명의 길’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여의도가 바라본 이재명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친문(친 문재인)계가 민주당을 꽉 쥐던, 시절 그는 한 줌의 계파도 없이 고군분투하며 기득권에 맞섰다. 온건파 사이에서 파격적인 개혁을 앞세워 당원들의 갈증을 해소했고, 이들을 ‘개딸(개혁의 딸)’로 묶어 본격적인 팬덤 정치에 나섰다. 당 대표 시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을 바꾸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자신 있게 뜻을 밀어붙였고 전당대회서 최종 득표율 85.4%로 연임에 성공했다. 리더십 심폐소생 권력의 정점에 선 이 대통령이 걸어온 길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정 대표는 그런 거친 이재명의 길 초입에 들어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이다 화법’으로 지지 세력을 키우는 시도는 이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 이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던 1인1표제를 정 대표는 해냈다”면서도 “서둘렀던 게 문제다. 합당도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윤석열·김건희라는 공공의 적이 있으니 친명과 비명(비 이재명)이 매일같이 싸워도 봉합할 명분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차이는 측근의 유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부터 함께해 온 이른바 ‘성남 라인’이 존재했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며 “친청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을 측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김어준·유승민 두 사람이 정 대표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로 꼽히지만, 그들조차도 자기 정치에 당 대표를 쓰는 느낌이 든다. 누가 중심이고, 누가 휘둘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가 정 대표의 마지막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 ‘압승’을 끌어낸다면 무너진 리더십을 다지는 건 물론 8월 전당대회 출마 명분까지 얻을 수 있다. 당장은 정 대표가 타격을 받았지만 선거 국면을 통과하면서 과오가 희석되는 흐름에 기대를 건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중순까지 모든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경선 규칙과 공천 룰 등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권력에는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한 정치권 관계자의 말처럼 반대 여론을 찬성 여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판가름 난다. 시계를 돌려 2024년 4월, 이 대통령 역시 당 대표이던 시절 공천 시즌을 앞두고 ‘비명횡사’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 의정평가 하위 20% 통보를 박은 이는 6명으로 모두 비명계였던 만큼 의원들 대다수가 ‘친명’을 내세워 마케팅을 이어갔다. 이, 비주류서 180석 야당 대표로 지선 앞둔 대표님의 큰 그림은? 공천 갈등은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이 패배했던 2012년 총선이 되풀이될 것이란 당내 우려가 커졌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사퇴 요구에 이 대표는 “툭 하면 사퇴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대표를 바꿔야 한다”며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으로 진단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총선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180석 공룡 야당을 탄생시키면서 여론을 뒤집었다. 정 대표 역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합당 논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습 행동으로 당을 흔들지 종잡을 수 없어 잃어버린 신임을 되찾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진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1일에는 “공천 과정 전반의 불공정·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신뢰받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공천신문고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합당 과정에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할 일은 빈틈없이 해왔다”며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공천, 투명한 공천이 지방선거 승리의 요체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당 대표의 이 같은 의지가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모델’로 노선을 잡았지만 ‘제2의 ○○○’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은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전략까지 정 대표가 따라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권교체에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즈음이면 정권 유지든 교체든 국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잣대가 세워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우 통합을 이뤄낼 지도자를 원할지,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한 지도자를 원할지는 현 정부에 달려 있다. 그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봤다. 신선한 뉴페이스? 이어 “이 대통령은 후임자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의 민주당은 당 대표도, 차기 대권주자도 ‘포스트 이재명’이 아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그림자에만 메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를 오찬에 초대했지만, 약속 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는 “(이번 회동이) 부부 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합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도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깊은 아쉬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