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의 시선이 6·3 지방선거에 쏠렸다. 6·3 조기 대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수비에 나선 여권과 역전승을 기대하는 야권, 그리고 틈새를 뚫으려는 군소 정당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정권 퇴진으로 격랑의 시간을 보낸 유권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요 격전지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올해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이곳은 제주, 세종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 지역이다. 도-시군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원팀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교통지가 확장되면서 원주시와 춘천시로부터 청년층이 유입돼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여러 변화를 거치며 점차 스윙보터 성향을 띠고 있다.
빠른 출전
그럼에도 여전히 보수 지지세가 우세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30%(48만3360표)를 득표하면서 당선인인 이재명 대통령(43.95%, 44만9161표)보다 4.69%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른 만큼 강원도지사 선거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현역인 김진태 도지사가 재임에 도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우상호 후보가 대항마로 나선다.
지난 14일 김 지사는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강원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강원도를 잊지 못했다”며 “춘천지검과 원주지청에서 근무했고 두 번의 국회의원과 낙선의 아픔도 있었지만, 강원도에 대한 의리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고 운을 띄웠다.
김 지사는 지난 4년간의 여정을 회고하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직접 작명하며 초대 도지사가 됐다”며 “내용이 부실했던 강원특별법을 두 번에 걸쳐 대폭 개정하는 과정에서 삭발 농성 등 온몸을 던져 투쟁해 지금의 틀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역사상 최대치인 국비 1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동안 첨단 미래 사업 120개를 시작했다. SOC 사업은 8전8승의 기록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9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우상호 후보는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눈부시게 바뀌고 있다. 강원도도 도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변하는지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8전8승 행정가 VS 힘 있는 여당
특별자치도 출범 3년…요동치는 민심
우 후보는 이번 선거의 핵심 비전으로 ‘세계적인 도시 강원도’를 제시했다. 우 후보는 “세계적 기업과 국내 유수 기업들을 유치해 발전 동력을 만들고, 교육·의료·교통 등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이 두 가지가 강원 발전의 큰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보냈다는 후보도 있지만 강원도는 중앙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우 후보가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하자 김 지사는 “작년 강릉 가뭄 당시 중앙의 높은 분들이 다녀갔지만 정작 국비 지원은 도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도내 18개 시군이 물차를 보내 위기를 극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처럼 김 지사는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연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는 “지난 4년이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며 출산과 육아는 물론 교육과 취업, 노후연금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 강원형 돌봄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지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임 도정 때 이뤄진 일로 제가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었다. 분명한 것은 오해가 좀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회생 신청과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별개라고 해명했지만, 워낙 여파가 컸던 탓에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제기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법(이하 강특법)도 이번 선거의 핵심 현안이다. 지난 6일 발의된 4차 강특법은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3차 개정 과정에서 빠졌던 특례를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국제학교 설치·운영 법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차 특별법 ‘현역 프리미엄’도...
‘애물단지 레고랜드’ 발목 잡힐까
앞서 도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제주형) 국제학교’ 설립 등 2개 조항을 모두 추진했지만 3차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내용만 담겼다. 제주특별법에만 있는 (제주형) 국제학교 특례를 강특법에 넣으면 다른 시도 특별자치도법에도 담아야 하므로 형평성 차원 갈등이 생길수 있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당시 우 후보는 “법이 처리되지 않아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그 외국기업을 유치한 외국인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다니게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국제학교 설립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지금 곧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면 강특법 제2차 개정안에 이어 3차 개정안까지 재수해서 이 법을 특례로 넣으려고 한 공무원은 다 수년간 헛일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우 후보가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혼동하시는 것 같다”며 “우리가 추진해 왔고, 추진하려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상정된 4차 특례법이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4차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로 공을 가져가기 위해 우 후보와 김 지사 간의 기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 법안은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 차 등 첨단산업 육성 등도 함께 담겼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특별시도법에 포함된 조항은 물론 국제학교 설치, 강원과학기술원 설치 등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법안들도 이번에 포함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마 위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원도는 선거 때마다 여당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지금처럼 (특례법 통과 등으로) 어수선한 때는 행정의 일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 윗물이 바뀌면 아랫물도 자연스럽게 갈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김 지사는 지난 4년간의 행정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레고랜드 사건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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