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이 정보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공작 관련 규정 및 예규다. 종합특검팀은 이 자료를 토대로 그간 제기돼 온 몽골·대만 의혹과 무인기 공작 등이 외환을 목적으로 한 작전이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결론 내지 못한 사건이기도 하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내란 직전 갑작스럽게 대만을 방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만 군사정보국 관계자를 만나 ‘무인기 논의’를 했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만을 포함해 몽골 공작까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연관됐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수사 박차
종합특검팀이 정보사를 방문한 건 지난 10일이다. 공작 관련 규정 및 예규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종합특검팀이 정보사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장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몽골·대만 공작이다. 문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수사한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의지다.
형법상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게 한 행위를 처벌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정보사를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몽골 작전은 정상적 작전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냈다. 이는 2024년 11월 정보사 영관급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려 한 경위를 수사하면서 얻어낸 진술이다.
정보사는 몽골 방문을 두고 현지 첩보원과 협조자를 만드는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혀 왔다. 실제 이 작전은 몽골 방문 2년 전인 2022년부터 준비됐다. 정보사 공작팀장이자 군무원이던 천모씨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와해된 휴민트망을 복구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한 정보사 관계자는 “(천씨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 있던 요원 대부분이 국내로 복귀했다”며 “그렇다고 망이 망가지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나. 예전부터 준비해 온 작전을 그대로 진행한 것뿐이다. 우린 평시와 전시가 나뉘는 조직이 아니다. 대북공작은 상시”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정보사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전의 목적과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냈었다.
몽골 공작 2022년부터 준비 “전시·평시 안 나뉘어”
파견 요원들만 조사받고 나머지는 영전하거나 조용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졌다. 휴민트망 구축을 위해 작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와 환경 등을 확인했었다. 정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수사 기간이 부족해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에는 현재 내란 특검팀에서 정보사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해 있다. 내란 특검팀처럼 정보사 공작을 이해하는 데 3개월여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다.
정보사의 몽골 출장은 2024년 11월18일부터 22일까지였다. 이 공작에 참여한 인원은 2명의 정보사 영관급 요원 외에도 박모 대령의 밑에서 근무 중이던 정보사 위관급 장교 출신 A씨가 있었다. A씨는 정보사의 한 영관급 장교와 연락하며 몽골 에이전트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려 노력했다. 이른바 휴민트망 구축에 힘을 보탠 것이다.
내란 특검팀이 외환과 관련이 없다고 본 이유도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와 박 대령이 군과 국정원 조사는 물론, 내란 특검팀 수사를 받지 않아 종합특검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박 대령은 현재 해외 첩보를 취합해 보고하는 국방정보본부 B 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대만 공작은 다르다. 같은 해 11월 말, 대만 출장을 갔던 인원은 문 전 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다. 일정은 몽골 출장 인원이 풀려나던 날인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였다. 본래 3박4일 일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하루 더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보사의 입장이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정보사의 대만 공작이 민간인을 활용한 대북 무인기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의심한다. 군 정보당국이 드론작전사령부가 공식적인 한국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전력을 갖추는 걸 원했다는 게 핵심이다.
군 정보당국은 이에 ▲민간단체·학술 또는 연구 목적 형태의 가장 ▲북한식 무인기 형태로의 제작 ▲민간인을 활용한 대북 무인기 파견 등을 계획했다고 한다.
“문, 대만 군사정보국과 무인기 관련 논의” 성격상 공작
김, HID 방문 후 문과 수시 소통 의혹 사실상 수사 대상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이 대만 군사정보국으로부터 선진화된 무인기 기술을 지원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대만을 방문하기에 앞서 정보단장이던 간부를 수차례 보냈다. 타국으로부터 뛰어난 기술을 이전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적 성격이었다면 공작과 관련된 인물이 갔으면 안 되는 게 키포인트”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 자체적인 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으나 정밀 타격이 아닌 침투 위주의 무인기 공작계획 및 기술은 대만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 전 사령관은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북공작 관리·감독 담당자인 특수사업처장과 대동했다.
정보사는 문 전 사령관이 같은 해 11월 초에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 “블랙 요원 명단 유출에 관한 후속 조치를 끝냈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다는 입장이다. 몽골과 대만 공작은 후속 조치를 완료했기에 그대로 진행돼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반 토막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국가정보원과 정보사가 합동으로 공작망을 조사하고 있는 게 이유다.
윗선은 누구?
김 전 차장은 이 같은 정보사의 내막 일부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북파공작부대)를 방문한 바 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태효가 정보사 HID를 방문하면서 문상호와 소통을 자주 하긴 했다. 작전을 보고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특수한 경우, 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 정보사령관이 연락할 수 있다. 이례적인 거지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노상원이 개입하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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