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3인 현미경 검증 (21)공약해부-①대북정책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2 1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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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끌려가지 않고 통일 초석 놓을 이는 누구?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와 야권후보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의 면면을 세세히 검증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스물한 번째 순서로 그들의 '대북정책'을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지구촌 유일무이 분단국가다. 이러한 분단상황은 우리나라의 정치·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복지·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경영하고자 하는 대선주자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해야만 하는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의 대북정책을 유심히 살펴보고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박근혜 <신뢰외교>
"평화정착, 경제, 정치의 3단계 통일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신뢰'다. 박 후보는 남북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박 후보는 이러한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의 핵 포기,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북의 태도 변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신뢰가 아닌 쌍방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신 북한이 남한과 합의한 약속을 지키면 그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북 도발 강력대응

박 후보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남북 신뢰 구축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박 후보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박 후보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우리 측의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가 없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 대북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신뢰는 대북정책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박 후보 진영에서는 이 같은 지적들을 종합해 최종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공약에서 '인도적 지원'을 명문화하거나 과감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묻지마 지원' 만큼은 철저히 피한다는 전략이다.

북한과의 대화채널도 언제든지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지금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 후보는 원칙적으로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층을 대변하는 입장인 만큼 비교적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박 후보 측에서는 북한군의 민간인 사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과 없이는 결코 재개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적 접근법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에선 불안해서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며 안보에 방점을 찍은 보수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통일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외로 최근 대선정국의 주요화두로 떠오른 NLL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면서도 "공동어로수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유화적인 입장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이른바 '3단계 평화통일'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 평화정착' 단계에서 '경제통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치통일'에 이른다는 게 골자다. 과연 박 후보의 통일 시나리오는 실현될 수 있을까?



문재인 <남북경제연합>
"대북평화협력 통해 통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NLL의혹으로 큰 곤혹을 치루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문 후보는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 목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정책이 아니고 참여정부 시절로의 복귀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 표방하면서도 단점 등은 보완해 보다 완벽한 대북평화협력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노무현 극복하기

우선 최근 논란이 된 NLL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NLL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등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특히 "취임하면 바로 서해평화협력지구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키워드로 '경제'를 꼽았다. 남북 사이에 연합체를 구성하고 자본, 물자, 인력 등의 교류를 통해 양측의 경제를 모두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대립의 이념으로 일관했던 지난 5년 동안의 대북 정책의 결과는 참혹했다"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하루 속히 끌어들여 통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 도발 및 미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문 후보 측의 입장은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남북 간 포괄적인 경제협약체결이 추진되고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되는 만큼 활발한 남북교류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과거 진보정권에서 되풀이 됐던 '퍼주기 논란'이 재현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 후보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일단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약 없는 북한의 사과를 기다리며 남북대치를 이어가기보단 우선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한 후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도 연평도 사태는 우선적인 사과를 요구하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각종 의문점을 먼저 풀어본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퍼주기 논란

하지만 문 후보 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문 후보 측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축소하고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의 통일비전은 남북경제연합에 있다. 문 후보는 "우선 북한과 확고한 평화협정를 맺고 남북경제연합을 구성해 남북 간 교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정치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구상을 내놨다.


안철수 <북방경제>
"포용·상생의 단계적 통일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평화·안보·경제가 선순환되는 게 당연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구한 포용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정책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요원하다"며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안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그레이드된 대북포용정책'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을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연결시키는 최상위 전략 개념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중간적 성향

안 후보는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안 후보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현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교류협력으로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 갈등을 유발했다.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후보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점이다.

안 후보는 타 후보들의 대북정책들과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중도·무당파에 기반을 둔 안 후보는 상당수 대북정책에서 의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중간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편 안 후보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위해 북방경제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 물류망을 구축해 북방자원·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북의 농업을 살리는 북방 농업협력 등을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북경협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이를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상시 조직을 개성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통과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남·북·러 PNG(Pipeline Natural Gas) 사업과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확장해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자원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방향제시 미흡

이외에도 안 후보는 대북 포용정책과 안보태세 강화, 균형 외교를 대북정책의 3대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NLL문제는 확고히 지키면서 서해평화를 실현할 방법을 모색하고 금강산 관광문제는 우선 대화하되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즉시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북 인권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묻어두지만은 않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 전문가는 "튼튼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지 방향제시가 미흡하다"며 "복잡한 대북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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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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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