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하 MB)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위험한 우정'이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다. MB가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지원한 자원외교자금 때문이다. 지원금만 자그마치 1조원을 넘는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외교지원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이 MB의 무리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일요시사>가 MB와 카리모프 대통령 사이를 은밀히 들여다봤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10억불(1조1000억원) 투자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불확실한 위험한 투자"라며 "개발도상국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자금을 22년째 장기집권 하고 있는 카리모프 대통령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즈벡, 투자위험 국가
윤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우즈벡의 최대 국책사업인 한-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MB가 우즈벡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주들 간 체결된 사업이다. 가스전 사업은 현재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오는 2016년부터 천연가스와 기초 석유화학제품 등을 연간 50만 톤 가까이 생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전 사업은 MB가 당선된 해인 2007년에 한국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5년이 흐른 지난 3월 한국수출입은행은 가스전 사업에 10억달러의 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금융지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수출입은행은 가스전 사업에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참여한 것은 원조성격이 강한 아시아개발은행, 중국개발은행과 우즈벡중앙은행이고 나머지는 보증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내세우는 세계적인 유명 은행들이 사실상 명의만 사용했을 뿐 실질적인 투자는 한국에서 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가스전 사업에 10억불을 지원하면서 매장량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즈벡은 이미 지난 2008년 광물자원탐사, 2009년 알마릭 광산 현대화 사업과 찜칼타시아 공동 탐사 계약 등 3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모두 종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우즈벡 가스전 사업의 경제성과 신뢰도에 대한 위험 요인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MB가 우즈벡의 자원외교에 열을 올려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우즈벡이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도 국내기업의 수월한 우즈벡 진출에 의문을 품게 한다.
우즈벡은 부정부패와 사회주의 병폐가 만연하고 중앙집권적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하며,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고위급 인사의 인맥이 절대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엄격한 외환관리로 과실송금, 환전, 송금이 매우 어려우며 외국인 투자자가 우즈벡의 법규를 어길 경우 정부법으로 사유재산 강제수용도 허용되는 국가다.
MB, 22년 집권 카리모프에 1조 묻지마 쾌척
현 정권에만 4번 방한 "MB 위대한 지도자"
내륙 깊숙이 위치한 지리적 한계, 수송 인프라 미비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드는 것도 외국 투자자가 우즈벡 진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 관계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우즈벡의 신용등급을 D1, 즉 투자부적격국가로 분류했던 것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무엇보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즈벡을 22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다는 점이 가스전 사업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우즈벡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공장 노동자로 근무하다 1964년 소련 우즈벡 공화국 공산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 후 소련 우즈벡공화국 재무장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소련 최고회의 대의원을 지내다 1990년 소련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1991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는 당선됐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했으며, 그해 재임에 성공해 재집권 의지를 확실히 했다.
초기 우즈벡 헌법에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카리모프는 대통령 임기를 종신직으로 변경시켜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안디잔시에서 대량학살을 지시해 독재자로서 세계에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적 비난을 받으며 외톨이 신세가 된 카리모프 대통령을 MB가 유일하게 극진히 대접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4번이나 방문한 것을 두고 이러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애국자이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MB를 치켜세우며 마음을 표현했다.
MB와 카리모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기록한 주한미국대사관의 2010년 2월 28일자 전문이 우즈벡 측에서 보는 이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관계를 '훌륭한 화학적 결합관계'라고 전한 점도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적으로 암시한다.
금융·기술 지원 계속
MB와 카리모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중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MB는 이날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도 우즈벡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면서 "지속적인 투자협력 확대와 교육·보건·통신기술·에너지보전·농업·환경 등의 분야에서 우즈벡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금융,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는 남다른 친분을 과시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돈독하게 만드는 것인지, 혹시 모를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우정과 거래가 한국과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