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절친 ‘독재자’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30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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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면 ‘훈훈한 우정’ 알고 보면 ‘위험한 거래’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하 MB)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위험한 우정'이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다. MB가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지원한 자원외교자금 때문이다. 지원금만 자그마치 1조원을 넘는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외교지원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이 MB의 무리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일요시사>가 MB와 카리모프 대통령 사이를 은밀히 들여다봤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10억불(1조1000억원) 투자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불확실한 위험한 투자"라며 "개발도상국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자금을 22년째 장기집권 하고 있는 카리모프 대통령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즈벡, 투자위험 국가

윤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우즈벡의 최대 국책사업인 한-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MB가 우즈벡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주들 간 체결된 사업이다. 가스전 사업은 현재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오는 2016년부터 천연가스와 기초 석유화학제품 등을 연간 50만 톤 가까이 생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전 사업은 MB가 당선된 해인 2007년에 한국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5년이 흐른 지난 3월 한국수출입은행은 가스전 사업에 10억달러의 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금융지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수출입은행은 가스전 사업에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참여한 것은 원조성격이 강한 아시아개발은행, 중국개발은행과 우즈벡중앙은행이고 나머지는 보증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내세우는 세계적인 유명 은행들이 사실상 명의만 사용했을 뿐 실질적인 투자는 한국에서 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가스전 사업에 10억불을 지원하면서 매장량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즈벡은 이미 지난 2008년 광물자원탐사, 2009년 알마릭 광산 현대화 사업과 찜칼타시아 공동 탐사 계약 등 3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모두 종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우즈벡 가스전 사업의 경제성과 신뢰도에 대한 위험 요인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MB가 우즈벡의 자원외교에 열을 올려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우즈벡이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도 국내기업의 수월한 우즈벡 진출에 의문을 품게 한다.

우즈벡은 부정부패와 사회주의 병폐가 만연하고 중앙집권적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하며,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고위급 인사의 인맥이 절대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엄격한 외환관리로 과실송금, 환전, 송금이 매우 어려우며 외국인 투자자가 우즈벡의 법규를 어길 경우 정부법으로 사유재산 강제수용도 허용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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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깊숙이 위치한 지리적 한계, 수송 인프라 미비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드는 것도 외국 투자자가 우즈벡 진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 관계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우즈벡의 신용등급을 D1, 즉 투자부적격국가로 분류했던 것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무엇보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즈벡을 22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다는 점이 가스전 사업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우즈벡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공장 노동자로 근무하다 1964년 소련 우즈벡 공화국 공산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 후 소련 우즈벡공화국 재무장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소련 최고회의 대의원을 지내다 1990년 소련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1991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는 당선됐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했으며, 그해 재임에 성공해 재집권 의지를 확실히 했다.

초기 우즈벡 헌법에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카리모프는 대통령 임기를 종신직으로 변경시켜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안디잔시에서 대량학살을 지시해 독재자로서 세계에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적 비난을 받으며 외톨이 신세가 된 카리모프 대통령을 MB가 유일하게 극진히 대접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4번이나 방문한 것을 두고 이러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애국자이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MB를 치켜세우며 마음을 표현했다.

MB와 카리모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기록한 주한미국대사관의 2010년 2월 28일자 전문이 우즈벡 측에서 보는 이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관계를 '훌륭한 화학적 결합관계'라고 전한 점도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적으로 암시한다.

금융·기술 지원 계속

MB와 카리모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중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MB는 이날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도 우즈벡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면서 "지속적인 투자협력 확대와 교육·보건·통신기술·에너지보전·농업·환경 등의 분야에서 우즈벡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금융,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는 남다른 친분을 과시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돈독하게 만드는 것인지, 혹시 모를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우정과 거래가 한국과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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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