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수장학회 못 내려놓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9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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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은 무슨! 내 식구나 잘 챙기자?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정수장학회 논란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해명이나 해결은커녕 정수장학회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불과 한달 전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사과를 했던 그가 이처럼 돌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1962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수장학회가 5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의 사업가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원래 명칭은 5·16장학회였다. 그러나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의 '수'를 따와 지금의 이름을 만들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발목 잡는 과거

정수장학회는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의 동서인 조태호와 딸인 박 후보가 각각 5·8대 이사장을 지냈고,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박준규 전 부산일보 사장, 진혜숙 전 청와대 총무비서 등 측근들이 이사를 지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직을 사임했는데 그 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의전공보관을 지낸 최필립씨가 맡고 있다. 최 이사장은 박 후보의 사조직 미래연합의 운영위원이기도 했다.

정수장학회 논란의 핵심은 설립 기반이 된 김지태씨의 재산이 군부세력에 의한 '강제헌납'이었는지, 김씨의 '자발적 기부'였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자발적 기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김씨는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그후 5·16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의 발표는 이와 상반된다. 진실위는 "김씨의 재산헌납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해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들은 박정희 의장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 장학회로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김씨 유족 등이 강제로 기부된 아버지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에서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박 후보를 향해 정수장학회를 국가에 헌납하고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박 후보는 매번 정수장학회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지난 과거사 사과 때와 같은 파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박 후보는 기존의 입장에서 단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한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을 정도다.

정수장학회 논란 진화? 기름 부은 박근혜
김지태의 재산 환원, 강탈 또는 자발적 기부

게다가 정수장학회의 전신이 김지태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 그리고 나중에 정정은 했지만 "유족들은 강탈당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강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 판정한 것"이란 언급은 정수장학회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 정수장학회가 발간한 창립 30주년 기념 책자에는 버젓이 "정수장학회는 5·16장학회와 부일장학회의 법통을 이어 받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황당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이 "강압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것은 인혁당과 관련해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사태를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지난 15일 <한겨레>가 '언론사 지분 매각을 통해 대선에서 박 후보를 돕자'는 내용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록를 공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록이 공개된 마당에 정수장학회와 자신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박 후보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어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논란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왜 지난 과거사 논란 때와는 달리 기존의 입장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이번 입장발표가 매우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지난 9월24일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사과발표를 한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역사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다시금 자신과 정수장학회의 무관함을 강조했는데 설사 진짜 무관하다고 하더라고 국민들이 이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국민적 상식'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입장 고수를 최근 주력하고 있는 보수층 끌어안기에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은 "박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외연을 확대하기는 커녕 지지층의 이탈을 경험했다"며 "만약 정수장학회가 강제로 빼앗은 장물로 설립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또 한번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는 격이 되고 이는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박 후보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층 끌어안기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수장학회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번복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 자신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더욱 큰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공천헌금 사태에서 보듯 아무리 강력한 네거티브라도 물증이 없다면 심증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곧 잊혀지게 된다"며 "박 후보도 그러한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수장학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좋은 선거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한 대선후보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박 후보는 적극적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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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