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막판 단일화 시나리오 대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9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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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드림팀' 12월10일 이후에나 뜬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대선이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수장학회, NLL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정책대결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과감한 변신을 선택했던 그들의 정책은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것으로 남은 50여 일 동안 판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야권단일화'의 성패여부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다가오는 제18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야권단일화 시나리오를 예측해봤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자신이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치쇄신에 대해 "(정치쇄신을 위한 방안을 나한테 묻는 것은) 자기 집 대문 수리방법을 옆집에 가서 묻는 것"이라며 까칠한 반응을 보였지만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 '정당의 공천권 포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구체적인 정치쇄신 방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문, 단일화 가속페달
안, 단일화 속도조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후보등록 등 대선 일정과 야권 지지세력의 압력을 감안할 때 단일화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소설가 황석영씨를 비롯한 문화예술·종교인 100여 명도 정치개혁과 야권단일화를 위한 '유권자 연대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화답하듯 문 후보는 지난 22일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불신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치의 혁신문제이고 정당정치가 처해있는 위기의 본질"이라며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책임총리제 도입, 5대 부패 축출 등의 정치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문 후보 측이 내놓은 정치쇄신 방안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내놓진 않았다.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순간 단일화 프레임에 너무 일찍 휩쓸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은 너무 일찍 단일화 프레임에 휩쓸릴 경우 지지층이 견고한 문 후보 측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일화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단일화의 주도권은 안 후보 측이 쥐고 있다는 평가다.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문 후보 측은 단일화를 재차 요구하며 애를 태우고 있지만 안 후보 측은 여러차례 완주의지를 밝히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 후보가 지난 21일 "(안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최근 안 후보가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것을 봐도 완주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빨라지는 야권 대선시계…문은 '조급' 안은 '느긋'
문 vs 안 승자는 누구?…단일화 신경전 본격화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 후보와 새누리당의 물밑 교섭설까지 나돈다. 안 후보가 야권과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하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총리로 기용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정치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안 후보로서는 대선에서 승리해도 좋고 지더라도 총리로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으니 밑질 것 없어 보이는 흥미로운 소문이다.

그렇다면 안 후보는 정말 야권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다자구도 1위만큼은 대선 당일까지 굳건히 지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필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결국은 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엄청날 것이다. 이는 평생 두 후보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때문에 안 후보가 문 후보의 단일화 제의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단일화 협상의 '성립'이 아니라 단일화의 '성공' 여부라는 이야기다.

벼랑 끝 민주당
패배 승복할까?

양측이 단일화에 동의한다고 해도 단일화 작업은 결코 간단치가 않다. 단일화 승부에서 패배하는 쪽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일거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지금은 단일화에 적극적이지만 협상 틀을 깨고 먼저 뛰쳐나올 가능성이 큰 것도 민주당이라고 분석한다.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만큼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 대권도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데다 이미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연이어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형세이기 때문이다.

우선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단일화 방법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견해차다. 실제로 지난 1987년 13대 대선에서 직선제를 요구하며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야권 대선주자들은 막상 직선제가 선포되자 단일화 후보선출방식을 놓고 몇 달씩이나 협상을 벌이고도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대선에 출마해 패배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협상에서는 여론조사 문구 하나 때문에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일화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은 여론조사와 현장투표를 적절한 비율로 섞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각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대립을 거듭하다 단일화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민주당 측에선 담판, 통큰 양보 등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대선후보를 담판으로 결정짓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거나,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통합 또는 야합
엇갈리는 평가

단일화 방법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다면 그 시기 또한 관전포인트다. 많은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단일화 시점을 대선후보등록일(11월25~26일) 이후, 즉 12월 10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 당장 단일화 협상에 돌입한다 해도 시간이 촉박한데다 너무 일찍 단일화를 이룰 경우 여권의 공세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진다. 또 단일화 시기를 늦출수록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내 단일화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결정적으로 대선후보에 등록한 후에는 단일화 승부에서 패배해 후보직을 사퇴하더라도 민주당은 152억원에 달하는 대선국고보조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등록 이후 단일화에 나선다면 대선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에만 집중하다 정작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 챙기기에 소홀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고도 패배를 맛봤던 유시민 전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후보 단일화, 대선승리 보증수표는 아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 가치와 정책 공유돼야"

한편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대결은 안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4일 양일간 성인 1500명(가구전화 RDD 80%+휴대전화 RDD 2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42.5%)가 문 후보(36.3%)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문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 해도 박 후보를 확실하게 이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선 오히려 문 후보(45.4%)가 박 후보(46.4%)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 후보(49.4%)는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43.6%)를 오차범위 밖으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당선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지표가 부상하기 시작하면 문 후보 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 측은 "지지율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11월 초중순부터 나타나는 여론조사 지표가 진짜 경쟁력"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막상 판세를 뒤집을 별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안 후보 측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무소속 후보에 대한 불안감 등이 막판에 작용할 경우 지지도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60년 정통을 가진 거대 야당의 조직력 또한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단일화 필승론
단일화 회의론

마지막으로 야권이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대선 승리는 확실시 되는 것일까? 정치권에선 이른바 '단일화 필승론'도 있지만 단일화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찮다. 단일화 자체가 대선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단일화에 성공한다 해도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 한 현행선거법상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서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다고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보수성향 중도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화한다고해서 표심의 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문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안 후보 지지층의 71.4%만이, 안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문 후보 지지층의 75.3%만이 각각 최종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4·11 총선에서 나타났듯 같은 야권이지만 성향이 다른 정당이 억지로 단일화에 나서다 보면 일부 정책 등이 충돌하며 혼선을 빚어 오히려 표심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전문가들은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대선승리와 직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두 후보 지지자들이 선뜻 동의하고 힘을 합하는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다. 단순한 단일화 넘어 통합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전제다. 한 전문가는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 "핵융합에 버금가는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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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