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대선주자 출마 노림수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1:01:55
  • 댓글 0개

어차피 못 먹는 감 '콕콕' 남의 잔칫상에 재 '풀풀'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8대 대선이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 대선 빅3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군소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낮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출마를 선언하는 군소후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당시 처음으로 도입된 예비후보자 등록제 때문이었다.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

출마이유는?

17대 대선의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간 군상의 축소판을 방불케 했다. 초등학교 학력의 종교인과 청소부, 교사, 사업가까지 나이와 학력, 직업 등이 제각각이었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 출마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거나, 평소 대통령선거에 나가보는 것이 꿈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출마한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당시 대선에서는 이런 예비후보 등록자들을 일일이 잠재후보로 평가하고 여론조사 등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큰 혼선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 탓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부터는 예비후보자들에게 6천만원의 기탁금을 받고 있다. 현재 18대 대선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총 9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 이른바 대선 빅3를 비롯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곧 사퇴할 예정),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 박광수 부모교 교주, 박종선 전 삼협기획주식회사 사장, 강지원 변호사, 이건개 변호사 등이다. 이외에도 심상정 의원과 박찬종 변호사,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은 아직 정식 후보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들의 출마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당선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한자리수 지지율로 시작해 결국 대권을 잡아내고야 말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화를 거론하며 대선 승리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내심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그들이 제18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군소후보들이 5년마다 돌아오는 국가적 이벤트인 대선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하고 있다.

"나도 대선 주자!" 군소후보들이 뜬다…정치권 예의주시
캐스팅 보트 쥘까? 무의미한 출마?…연말 대선 다자구도

지난 15대와 17대 대선에 출마했었던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그는 군대해방, 결혼해방 등 5대 '해방공약'을 밝히며 대선정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결혼하면 부부 한 쌍당 1억을 지급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기존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그 후 허 총재는 박근혜 후보와의 결혼설을 퍼뜨려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지난 대선을 통해 그가 전국적인 유명인으로 발돋움 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존재감의 부각은 차차기 대선이나 또는 앞으로의 정치행보에서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정희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는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이 대선에 참여하면 28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이후 후보직을 사퇴하더라도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부정경선 논란과 종북논란 등을 겪으며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무리한 대선출마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군소후보 중 몇몇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외국 대선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후보가 매 대선 때마다 출마해 단일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환경보호, 인권, 평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유추하는 군소후보들의 출마 이유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초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군소후보들이 의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지난 15대 대선(김대중-이회창)과 16대 대선(노무현-이회창)에서 1∼2위 간 득표율 격차가 각각 1.6% 포인트, 2.3% 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적은 득표율로도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치권에는 "진보는 망해도 3%의 지지율은 가진다"는 속설이 있다. 진보진영 후보로 대선에 나섰던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각각 3.93%(2002년)와 3.0%(2007년)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표를 합하면 적어도 3% 전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들 군소후보들이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권판도 바꿀까?

한편 군소후보들의 출마를 놓고 일각에선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비겁하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다" "유권자들을 현혹해 사표를 만들어 내고 예산 낭비를 불러온다" 등의 이유로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소수자들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현행 선거법 역시 군소후보들의 자유로운 출마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전문가는 "역대 대선에서 독특한 공약과 언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색후보들의 파격적인 행보는 때론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낡은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며 "이들의 행보를 꼭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