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아동 노린 노인 성범죄 실태

팔팔한 아랫도리…아이만 골라 몹쓸짓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17일 80대 노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무려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끔찍한 사건이 밝혀졌다. 애완동물과 학용품 등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노인의 아동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요즘, 남성 노인들이 성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남자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여자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흔히 바람기가 다분한 남성을 두고 비아냥대는 말인데 최근 이 말이 노인의 아동성범죄를 빗대어 쓰이고 있다. 나이로 보나 체력적으로 보나 도저히 가능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노인들의 아동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쉿! 말하지마”

최근 83세 황모씨가 이웃집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고양이를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학용품 등을 사주면서 아이의 환심을 산 뒤 상습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황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이모양을 자신의 집에서 5차례 범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이양을 범하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황씨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마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불우한 상황에 놓인 이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보여주고 옷가지와 학용품 등을 사주며 아이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이어 하교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가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수차례 연출하며 이양과 친밀감을 유지했다.

그러나 황씨의 친절한 할아버지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들끓는 욕정을 참지 못한 황씨는 이양에게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고 입막음을 시켰다. 가까운 곳에 부인이 눈뜨고 살아있음에도 그의 욕구해소는 죄 없는 어린 아이에게 향해있었던 것이다. 황씨가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동안 성폭행 후유증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이양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황씨의 모든 범행이 밝혀졌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친딸이 맡겨놓은 외손녀를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60대 노인이 구속됐다. 피의자 지씨는 2급 청각장애를 지닌 자신의 외손녀 박모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부터 은밀하게 성추행을 하기 시작해 결국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지씨는 박양을 수차례 성폭행 하면서 “네 엄마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네 엄마 충격 받아 쓰러진다”고 입막음을 시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 학생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의자를 형사고발한 모친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친부인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지씨는 외손녀인 박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자행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손녀와 같이 자다가 귀여워서 쓰다듬어 준 것이지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박양이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씨의 부인진술이 모든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60대 이상 성폭행 잇달아 발생…대책 시급 
성욕구 분출할 데 없어 아동 근처 맴돌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양의 어머니는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무렵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친부인 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지씨는 결국 고 1때 가출을 결심했고 이후 결혼을 하고 박양을 낳았지만 남편의 잦은 폭력과 외도 탓으로 잇따라 결혼생활에 실패하면서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딸을 친정에 맡기게 됐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박양의 피해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박양의 한 친구가 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올려놓음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다. 피의자 지씨의 부인 안모씨는 처음에 모르는 일이라며 목격사실을 부인했지만 끝내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진술했다.

박양은 상담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무섭고 싫었다. 문을 잠그면 할아버지는 문고리를 뜯어내 성폭행 했고, 문 앞을 서랍장으로 막아놓으면 서랍장을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와 성추행했다”고 말하며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해냈다.

남자아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성폭행 피해 사례에 따르면 만 7세도 채 되지 않은 미취학 남자아동이 이웃에 사는 노인의 손에 이끌려 주요 부위를 만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남자아이의 경우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신체적 특성 및 정신적 충격으로 신고나 상담 등을 꺼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여자 아이들보다 더 크다고 한다.

한 성폭행상담소 관계자는 “그동안 남아 아동성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남자 아동 역시 유사성행위 등 성폭행에 쉽게 노출돼 있다. 남아의 성폭행 역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해 노인들이 대부분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아이가 예뻐서’라며 대놓고 선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에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인가 보다. 지난 2008년 710명이었던 노인 성범죄자 수가 현재 50% 넘게 증가한 이유는 현대의학발전에 따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남성 정력에 좋다는 다양한 비아그라 등이 노인들에게까지 손을 뻗는 상황이 버젓이 진행됨은 물론 신체 건강한 노인은 마땅히 성욕을 분출할 데가 없어 포르노물로 대체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의 아동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 또는 아동을 지속적인 욕구해소 도구로 이용하는 등 잘못된 성의식때문인 경우가 많다.


남아도 표적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노인들이 성적 소외에 내몰리고 있다. 한 심리 전문가는 “노인 성범죄는 성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 음지에 가려져 있던 노인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을 위한 성교육과 성 상담소 개설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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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