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장기화하고 있던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번 선언은 약 1년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 다수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에 들어갔다. 윤석열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현장 혼란을 우려한 학생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정부와 학생단체, 의사협회 간 협의가 여러 번 진행됐으나, 명확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복귀 결정은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학생 단체는 강조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체계를 정상화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제시하는 개선책을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의대생들이 장기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유지해 온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단일 정책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당시 학생들은 “졸속 정책으로 교육 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동참하면서 갈등이 확산했고, 국민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이번 복귀 선언에는 학사 일정 정상화와 교육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방학과 계절 학기를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을 압축하거나 생략하지 않겠다”며 “정상적인 학업 과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귀 이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학사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부 복귀는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교육 정상화와 수련환경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협은 복귀 선언 이후에도 “국회가 약속한 협의체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복귀 결정은 단순한 학사 복귀 차원을 넘어 의료계와 정부의 협치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복귀를 위한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즉시 수업에 복귀하기보다는 준비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별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 일정 등을 조율하는 논의를 강조했다.
복귀 시기를 늦추는 배경에는 장기간의 휴학과 수업 중단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방학 기간과 계절 학기를 최대한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과정을 임의로 압축하거나 생략하지 않겠다는 점은 학생들의 주로 압축하거나 생략하지 않겠다는 점은 학생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의과대학 본과와 임상 실습 과정에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복귀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번 복귀 결정으로 집단 휴학에 남아 있던 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학년별 기수별 학사 편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형평성을 고려한 학사 조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각 의과대학은 구체적인 학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공식 선언한 것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직 공식적인 복귀 결정을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현장에서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혼란이 장기화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복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교육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단순히 의대생 복귀에 발맞춰 수련을 재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와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로 교육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의료현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공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협의체에서는 수련 기간 유예, 보충 교육 지원, 수련 보상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그 자체로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부분적으로나마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복귀가 갈등 해소의 완결이 아니라 ‘임시 봉합’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의사 단체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단체들은 “학생들이 선제적으로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공의와 개원의 등 실질적인 의료 현장과의 협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생 복귀 선언을 환영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사태를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처럼 복귀 선언은 새로운 갈등 관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과제는 학사 일정 정상화와 교육 공백 해소, 전공의 복귀 협상, 의료 현장 회복 등 다층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에 있다. 특히 수년간 누적된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복귀 선언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의대생 복귀가 일시적 해소에 그칠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의 계기가 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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