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정관 개정 내막

돌려먹기 임기 연장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보수의 명예직을 두고 경선이 벌어졌다.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이야기다. 박진선 샘표 회장과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맞붙었다. 협회 설립 이후 첫 협회장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 이사회에서는 갑작스레 관련 정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많은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두 달 넘게 공석이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협회장이 다음 달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놓고 일각서 협회 내 특정 이사진의 의사 개입 또는 이사회 입김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김 강화

앞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월28일 정기총회서 이효율 협회장(풀무원 이사회 의장)을 이을 신임 협회장을 선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역사 최초로 박진선 샘표 회장과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각각 지난해 10월, 지난해 11월 출사표를 던진 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협회장 선출이 미뤄졌다.

1969년 협회 설립 이래 복수 후보가 경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례적인 경합 상황 속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5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협회장 선출 정관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내놨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서 협회장추천을 받은 자 중에 회장을 선출한다는 1안과 현행 정관의 범위 내에서 회장 선임 규정을 제정해 회장 선출 절차를 명문화하는 2안이 나왔다.


결과는 이사회의 추천이 필요한 1안이 선택됐다.

그간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 이후에는 직접투표가 아닌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협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합의 추대 형식으로 회장 선출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출마 의사를 밝힌 곳이 두 군데 있어서 선거를 진행하게 됐고 절차를 마련하다 보니 일부 이사 사이서 추천권 요구가 있었다”며 정관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선언적 규정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없어서 정관 변경을 하고, 변경 후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비상근 회장 선임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중립적인 입장서 절차 마련에 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설립 이후 첫 경선
갑작스런 정관 개정

하지만 협회 내부에서는 해당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이사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특정 이사진의 의사 개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회는 대부분 대기업 대표들로 구성돼있는 만큼,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 결국 대기업 대표들이 돌아가며 협회장을 맡는 시스템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 지난 5월 이사회 회의 이후 다수의 이사들이 “황 대표도 협회장 한번 해야지” “대기업 대표인데 협회장하는 게 맞다” 등의 말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투표로 선출하는 지금까지도 이사회 구성원 중에 협회장이 계속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결정되면 이사회의 권한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의 추천으로 협회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자신을 추천한 이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기업 대표를 이사회로 구성할 수도 없게 돼 무소불위 권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이사진들이 오너 일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라 회사 내와 협회 내 임기 연장을 위해서 서로 단합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이효율 현 회장이 2월 임기(3년)가 끝났음에도 7년째 직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 국장 출신인 김명철 부회장도 작년 11월 임기(2년)가 끝났음에도 5년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사회 입김 세지는 구조
‘끼리끼리’ 무소불위 우려

이 회장은 지난해까지 풀무원 총괄 대표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풀무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서 이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되기도 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임기가 끝났는데도 기업의 이사로 남은 것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정부와 소통하는 자리인 한국식품산업협회 협회장인 점이 풀무원의 해당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국내 식품기업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민간외교관 역할의 협회장 자리에 있으면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등도 수월하게 진행된다. 이 회장의 풀무원도 그의 임기 동안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황 대표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SPC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의 입지가 더 흔들리는 상황에 협회장을 역임하고 SPC의 추가 해외 진출을 이뤄내면 그의 임기는 어떤 식으로든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회 이사회의 대부분이 전문 경영인인 상황서 협회장 자리로 인해 임기가 늘어날 수 있다면 이사회 추천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협회장을 역임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을 논의한 이사회 자리에 후보로 거론된 박 대표와 황 대표 두 분 다 계셨다”며 “본인을 직접 추천할 수도 있어 한 후보를 밀어주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매출순으로?


협회 이사진 중 한 사람은 협회가 국내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만큼 협회장 역시 국내 식품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4년 말 연결기준 샘표식품의 매출액은 4049억원이다. SPC삼립은 같은 기간 3조4279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SPC삼립이 월등하게 커 황 대표를 협회장으로 세우려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식품산업협회 192개 회사 중 85% 이상이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되는 만큼 대기업이 꼭 회원사를 대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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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