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셈펫바이오 강도한 대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5.23 10:43:19
  • 호수 1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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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말 치료하다 해답 찾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반려동물 의료기기 전문기업 ㈜더셈펫바이오(대표 강두한·강도한)가 이색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강도한 더셈펫바이오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포츠 교양 과정서 승마 수업을 전담하고 있는 동물 애호가다. 그의 친형인 강두한 더셈펫바이오 각자대표는 다친 말들에게 처방하는 관절 주사인 ‘애니씰(ANYSEAL)’을 반려동물 치료제로 개발해 혁신적 성과를 이뤄냈다.

2003년 영화 <실미도>로 데뷔한 배우 출신의 강도한 대표는 승마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강 대표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키우던 말들이 다리를 다치면 수술 뒤 재활까지 시간이 걸린다.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애니씰H’ 주사를 개발했다”며 “이를 반려동물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 ‘애니씰C’”이라고 설명했다.

형제가 운영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힘든 점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강 대표는 “친형제지만 맡은 역할이 다르고, 시너지가 많이 난다”며 “우리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형제라 함께 의견을 나누며 회사를 키워가자는 마음으로 뭉쳤다. 반려동물의 생애를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이어가자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셈펫바이오(이하, 더셈펫)는 반려동물의 정형외과·구강 분야의 전문 치료 설루션을 제시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수의사들과 협업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애니씰C는 동물병원에 납품하는 기능성 주사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다.

애니씰C는 지난 5월 더셈펫과 펫닥의 협약 체결 이후 펫닥의 B2B 온라인 플랫폼 ‘벳화점’에서 판매돼왔다. 이후 펫닥이 서울수의약품㈜, 에이치와이(구 화영약품), 주식회사 한미, ㈜브이에스팜, ㈜비케이팜 등 다양한 유통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망이 대폭 넓어졌다.


강 대표는 “전국 유통 활성화에 따라 애니씰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국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셈펫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셈펫의 애니씰은 ‘타입1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을 다양한 전문가와 수의사들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반려동물 건강관리 전문 브랜드다. 3% 고농축 타입1 아텔로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애니씰C’는 슬개골 탈구를 포함해 반려동물의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

관절주사는 물론, 척추, 치아 등 다양한 병변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또 6%의 고농축 타입1 아텔로콜라겐을 사용한 반려동물 구강 치료용 의료기기 ‘애니씰 C 덴탈콜라겐’도 동물병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애니씰C 덴탈콜라겐은 구강 병변 부위에 직접 주사할 수 있으며 구내염, 치주염과 같은 치주질환으로 손상된 치주조직 보충 및 회복에 도움을 준다. 특히, 발치 시에 치주조직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관절 주사제 개발 주목
정형외과·구강 전문 치료 설루션

지난해 12월 출시한 애니씰 겐타패치는 동물 생체 유래 흡수성 타입1 콜라겐과 겐타마이신이 결합된 동물용 겐타마이신 콜라겐 스펀지(GICS)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강도한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전신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문제에 우려가 크다”며 “항생제 내성균 이슈는 사람 등 공중 보건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이제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도 원헬스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애니씰 겐타패치는 수술·상처 부위에 부착하면 약 2주 동안 타입1 콜라겐과 겐타마이신을 국소적으로 방출한다. 이를 통해 ▲감염 예방 ▲염증 억제 ▲상처 치유 촉진 ▲감염 부위 조직 재생 등에 도움을 준다.

특히 겐타마이신을 국소 부위에 고농도로 적용해 내성균의 최소 억제 농도보다 훨씬 높은 약물 농도에 노출시킴으로써 내성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제 수의학회저널에 발표된 ‘피하 이식 후 국소 및 전신 겐타마이신 농도에 대한 약동학 연구’에서는 GICS가 수술 부위 감염 예방뿐 아니라 내성균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더셈펫의 강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강 대표는 “기획부터 제품 개발, 영업, 콘텐츠, 브랜딩까지 전방위 실행이 가능한 회사”라며 “실제로 큰 비용의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300개 병원에 제품이 입점됐고, 보호자들의 후기가 홍보 효과를 누리게 했다. 현재는 조직의 확장과 자금 확보, 더 많은 수의사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더셈펫은 미용이나 일상 용품이 아닌 건강 문제를 해소하는 제품에 주력하는 회사다.

강 대표는 “수의 기술의 발달로 반려동물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과 구강 질환은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집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 인구 28%···의료혜택 지원 목소리
눈앞으로 다가온 8조 ‘K-Pet’ 시장

이어 “애니씰의 경우 인대, 힘줄, 근육 병변 부위에 주성분인 타입1 아텔로콜라겐을 직접 보충 후 재생을 돕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식”이라며 “애니씰 제품은 반복 투여로 효과가 누적되며, 적용 범위 다양성과 보호자 만족도, 수의사 측면에서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개발 배경에 대해선 “사람의 경우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지만 동물을 위한 치료제에는 다양성이 없었기에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로 정밀하게 적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애견인들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묻자, 강 대표는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긴 후 급하게 가는 곳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받는 곳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은 고통을 알리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증상을 보일 텐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절이나 구강 건강은 예방과 조기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단과, 수의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반려 업계의 현황과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을 묻자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이자 반려인 입장서 접근하자면, 다양한 의료혜택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반려동물 의료혜택은 꾸준히 언급될 사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약 28.6%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수명 증가 목표

강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확대됨과 동시에 반려동물 수명 증가로 점차 보장 질환 수를 늘려가는 목표를 정하면서 첫 단계로 최소한 많이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료혜택을 합리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정부 지원 차원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비용 걱정 없이 챙길 수 있고 아픈 동물에 대한 유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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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