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새론 사망 연루설 김수현

사랑했다면 했다고 왜 말 못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 김새론이 세상을 등지는 데 적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김수현의 소속사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으나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수현은 1988년 2월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앓았던 심장질환과 외동아들로 자란 외로움 때문인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이런 김수현은 어머니의 권유로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톱스타들과 친분을 쌓으며 방송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나 위기가 닥쳤다.

“괜찮은
친구다”

김수현은 남중, 남고를 나왔다. 그를 지도했던 담임교사는 한 언론 인터뷰서 “연예계 쪽으로는 방향을 보이지 않은 학생이었다. 수현이가 연기자가 됐다고 해서 놀랐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얌전한 학생이었다”고 언급했다.

내성적이지만 장난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서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할 정도다.

배우 성동일은 “생각보다 현장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다. 나보다 더 웃기고 장난도 많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선배가 오면 먼저 인사한다. 예의가 바르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공효진은 “수현씨는 실제 눈치가 빠르다. 똑똑하고 똘똘한 친구다. 노래도 잘 부른다. 대기실이 바로 옆인데 방음을 부탁해야 할 정도로 밝고, 항상 신이 나 있다. 혼낼 곳이 없이 상당히 똘똘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성동일의 말대로 김수현은 예의가 굉장히 바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과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서도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는 상을 3개나 받고도 기념촬영 당시 내로라하는 선배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양보했다.

차승원은 언론 인터뷰서 “괜찮은 친구다. 휘둘리지 않는 친구”라며 “까탈스럽지 않고 자기 주관이 확실해 자기 몫을 해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챙긴다. 그게 쉽지 않은데 김수현은 그걸 해낸다. 어떤 친구들은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친구는 되게 무덤덤했다”며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내겐 잔상이 많이 남았다. 자기 것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걸 한다. 굉장히 견고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눈물이 많은 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본인도 “우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잘 우는’ 배우로 유명하다. 청량한 소년미와 진한 남성미를 골고루 담은 팔색조로 해외 팬층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소년미 있는 얼굴과 대비되는 반전의 중저음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여러 설문조사에 목소리 좋은 남자 배우로 이름이 올랐다.

김수현은 왼손잡이다. <아버지의 집> 출연 당시 가족들 간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왼손잡이인 김수현이 오른손으로 식사 장면을 촬영하다가 젓가락질을 못해 숟가락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배 연기자 최민수, 백일섭이 눈치채곤 반찬을 밥 위에 살포시 올려주는 모습이 포착된다.

고등학생 시절 연기학원 다녀 소극적 성격 극복
중국서 드라마 대박으로 한 해 수백억 벌어들여

맡은 캐릭터의 ‘디테일’ 표현을 위해 배역에 맞춰 손 사용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의 꾸준한 연습과 노력 덕분에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는 오른손으로 능숙하게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볼링 등 운동은 오른손으로 하는 듯하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박진영의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노래 실력이 성장해 “노래 잘하는 배우”로 매번 꼽힌다. 한 라디오서 윤하는 “저도 전에 뵀는데 제 노래를 갑자기 부르시더라”며 “그때 ‘내가 알던 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홍기 역시 본인의 라디오서 예전에 2PM의 JUN. K 생일파티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사기캐가 아닌가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만능 스포츠맨으로 볼링, 스키, 자전거, 복싱, 클라이밍, 스킨스쿠버,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필라테스, 헬스, 골프 등의 취미를 갖고 있고 하나에 빠지면 죽도록 파고드는 스타일이다.

이런 김수현을 이상형으로 뽑은 여자 연예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민정, 임수정, 수지, 김유정, 윤여정, 사쿠라, 서지혜, 나나, 송해나, 이요원, 엄현경, 허영지, 송지은, 차오루, 연우 등이다.

김수현은 인기가 많은 만큼 숱한 열애설의 주인공이었다. 2015년 10월19일, 원더걸스 출신 배우 안소희와 열애설이 났다. 1년째 교제 중이며, 안소희가 거주한 아파트에 일정이 없을 때 김수현이 극비리에 오가고 있다는 목격담이 불거졌다.

안소희가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와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김수현이 자신이 속한 회사를 추천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가 났으나 10분 만에 단호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친한 사이는 맞지만 열애의 감정을 가진 사이는 결코 아니라며 열애설을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본래부터 안소희의 키이스트 행은 양근환 대표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뤄진 일이고, 이전 회사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김에 양 대표가 제안했다.

각종 구설
연연치 않아

소속사는 “김수현과 안소희는 원래 알던 사이다. 두 사람을 포함해 어울리는 멤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두 사람이 모임서 가끔 만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으나, 둘만 따로 만나 데이트를 하지는 않았다”며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열애설이 난 이후에도 안소희의 영화 <부산행> VIP 시사회에 김수현이 참석하는 등 구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 2월7일, 또 중국발 가짜 뉴스로 안소희와 4월 결혼설이 불거지자 “대응 가치도 없는 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에도 안소희는 김수현의 영화 <리얼>에 우정 출연하며 여전한 친분을 드러냈다. 이후 언론 인터뷰서 김수현은 실제 결혼설까지 났던 안소희가 카메오로 출연해 놀랐다는 기자들 질문에 “열애설이나 결혼설은 어느 연예인이나 겪는 거잖아요? 전 그런 걸 신경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찍을 때에도 거기(열애설)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영화는 영화니까요”라고 담담히 대답하기도 했다.

2021년 4월13일엔 배우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등 여러 논란 및 사건사고 상황서 김수현과 그의 사촌형 이로베 PD와의 삼각관계 의혹이 재조명됐다.


2020년 6월, 김용호 전 연예기자는 마치 예언을 하듯 현장서 문제됐던 서예지의 인성 및 태도를 비롯한 서예지와 김수현, 이 PD의 삼각관계에 대해 거론했다. 앞서 서예지가 김수현과 사귀다가 이별한 후 그의 사촌형이자 두 사람의 소속사 이 PD와 만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배우 김새론까지 거론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월11일, 아이오아이, 프리스틴 출신 배우 임나영과의 해외 매체발 뜬금없는 열애설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나영 소속사 마스크스튜디오 측 역시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얼굴을 아는 사이 정도”라며 “지인들과 페스티벌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김수현과 인사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 잠깐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찍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잇단 열애설
모두 “몰라”

지난해 7월1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서 부부 연기 호흡을 맞추며 큰 인기를 모았던 김지원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김수현은 SNS에 사진 3장을 급히 삭제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광삭(빛의 속도로 삭제)된 사진 속 김수현의 포즈와 최근 김지원이 SNS에 올린 사진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며 ‘커플 사진’이라고 의심했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김수현에게 김새론의 죽음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며 볼 뽀뽀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고, 이튿날엔 김새론에게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내용증명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새론은 2020년 김수현의 권유로 신생 기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그의 이종사촌 이로베씨가 함께 설립한 1인 기획사로, 김새론이 외부 영입 1호 연예인이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음주 운전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명목의 7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그해 12월 김새론은 전속계약 만료로 재계약 없이 소속사와 결별했다.

김새론은 이후 활동 중단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던 중 소속사로부터 7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김새론은 운전사고로 발생한 변압기 수리와 상가 변상 등 비용을 소속사 도움 없이 본인 돈으로 해결했다.

김수현이 대여 형식으로 변제해 준 ‘7억 채무’에 대해서는 추후 작품활동 등을 통해 차근차근 갚을 계획이었으나, 소속사가 “조속한 시일 내 대여금 (7억원) 전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서 김새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수현이라고 판단했다. 김새론은 수차례 그에게 전화와 문자로 SOS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얼마 후 전화번호마저 바꿔(카톡 문자 ‘알수 없음’으로 변경) 매달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당시 문자에서 김새론은 “오빠 나 새론이야, 내용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고, 매 작품에 몇 퍼센트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 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라고 호소했다.

김과 연인관계 인정
“아무런 책임 없다?”

김새론 유족은 “새론이가 부모 반대에도 소속사 이적을 강행했을 만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입장인 반면,김수현 소속사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진위 여부도 엇갈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새론의 사망일은 지난 2월16일로, 이날은 김수현의 생일이었다.

김새론은 죽기 전 일부 유튜버들의 끝없는 공세와 악플에 시달렸고, 사망 후엔 유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유족 측을 대표해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새론의 이모는 아역 연기자 활동 당시부터 어머니와 친자매처럼 친밀하게 지내 온 밀접한 관계다.

김새론의 죽음 이후엔 김수현 측의 ‘사실무근’ 입장 표명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잇단 논란으로 인해 김수현의 흔적은 광고계서 차츰 사라지고 있다. 떠안아야 할 위약금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14년 중국 매체 <양쯔완바오>는 김수현이 중국서만 광고수익으로 약 5억위안(한화 약 909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현지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한류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30개 이상의 브랜드 광고를 소화하며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900억원을 벌었던 시점이 11년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그의 광고 모델료는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서도 큰 인기를 누렸으며, 광고 몸값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별그대>가 히트한 2012년 이후, 연간 광고수익만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당시 계약 기준 한 편당 모델료는 약 10억원에 달했다.

이후 군복무로 인해 한동안 활동이 주춤했지만, 여전히 광고 업계에선 톱모델로 군림해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의 광고계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서에는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광고비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김수현의 높은 몸값을 고려하면, 광고 위약금 규모도 수백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 확산
광고계 손절

현재까지 구체적인 위약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김수현이 감당해야 할 금액이 최소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그에게 200억원이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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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