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02>신설 지하철역 대해부

‘골드라인’따라 돈이 보인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신규 노선이 생기는 곳을 따라 가면 돈이 보인다”는 부동산 격언이 있다. 신설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그 일대의 부동산값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하철 이용자가 늘어 역세권 수요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안정적인 임대수요를 기대하는 투자층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꾸준한 편이다. 

개통 앞둔 신규 역세권 주변 부동산 ‘들썩들썩’
선릉∼왕십리 구간 관심↑…8·9호선 노선 인기↑

교통이 좋아지면 유동인구 증가로 각종 편의시설 등이 많아진다. 당연히 주거환경이 좋아져 부동산 가치도 오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더욱이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하락폭이 적은 특징이 있다.

침체기 하락폭 적어
매매·전세가 오름세

실제로 최근 합동분양이 이뤄졌던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교통여건이 분양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했다. 전문가와 수요자들 모두에게 교통 여건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 받은 ‘동탄역 우남퍼스트빌’이 평균 9.2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것. 이에 더해 정부가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도 진입비용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분당선 선릉∼왕십리 연장 구간이 지난 6일 개통하면서 향후 분당선 노선 주변 아파트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개통으로 기흥역에서 왕십리역까지 6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신설역은 ▲선정릉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서울숲역 등 4곳이다.


이중 선정릉역은 기존 선릉역과 가깝고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아 개통에 따른 추가 호재가 별로 없다. 결국 왕십리역, 압구정로데오역, 서울숲역 등이 이번 연장선 개통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역세권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은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숲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동아아파트 59㎡ 전세가는 9월 말 1억5500만원에서 현재 1억7000만∼8000만원으로 1500만∼2500만원 상승했다. 106㎡ 전셋값도 현재 2억3000만원에 한달 새 2500만원이나 올랐다.

한진타운 아파트 109㎡ 전세는 2억8000만∼3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한양아파트도 수혜 단지다. 시세는 105㎡가 매매 13억원, 전세는 3억2000만원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셋값은 큰 변화가 없다.

용인과 성남, 수원 등 경기 남부권 수혜도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기흥방죽 구간이 개통되는 데다 내년 방죽∼수원 구간이 추가로 신설되면 회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강남과 강북으로 환승 없이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연장구간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인데다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얼어붙은 거래량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 매매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아파트 59㎡ 매매 가격은 4억8000만원, 106㎡은 6억5500만으로 개통 전후 변화가 없다. 왕십리역에서 가장 가까운 행당삼부아파트(500여 가구)의 경우 마지막 거래일은 지난달 4일로 전용면적 122㎡이 6억7000만원에 거래된 후 한 달 이상 매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연장 개통된 구간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고 용인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전셋값 상승은 기대되지만 매매 가격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 성동구 일대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매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교통망은 역시 서울 강남권과 연결되는 지하철망이다. 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지하철 8·9호선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지역을 잇는 마지막 남은 황금노선이라 불려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서울 강남과 경기권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짐에 따라 강남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연장선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이 되는 것은 분당선 연장선이다. 분당선 연장선은 연내에 선릉∼왕십리, 기흥∼방죽 구간이 개통된다. 오는 2013년에는 방죽∼수원 구간이 추가로 연결된다. 분당 정자와 광교 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2단계)은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 별내신도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은 2014년 착공한다. 총 연장 11.37㎞에 이르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완공 예정시기는 2017년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경기 동북부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 강남까지 직접 출퇴근이 가능하다.

지하철 9호선 역시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며 강남권과 직접 연결되는 황금 노선이다. 연장구간 2단계 사업인 신논현역∼잠실 종합운동장역 4.5㎞ 선로 설치공사는 2013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강동구 보훈병원에 이르는 3단계 연장선(9.1㎞구간 중 3.3㎞구간)은 2016년 2월 개통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주택 매입 수요자들이 가장 즉각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직주근접 여부”라며 “서울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주택매입에 적극 나서는 것도 향후 완공 후 효과를 기대했을 때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시간 소요
중장기 계획 세워야

▲분당선 연장선 주변 단지 =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서 ‘텐즈힐’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 중인 단지로, 전용 59∼148㎡ 1702가구 중 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이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분당선 연장선 왕십리역도 이용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역삼동에 분양 중인 ‘역삼3차 아이파크’도 분양 중이다. 전용 59∼92㎡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411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릉역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소형평 수익형 부동산도 상승세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 매입해야”

▲신분당선 주변 분양단지 = 군인공제회가 시행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용인시 ‘신봉 센트레빌’은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이 2016년 개통될 예정으로 강남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총 940가구로, 전용 149㎡를 분양 중이다. 당초 군인공제회 회원용으로 건립해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축자재 품질이 높다. 단지가 광교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지 뒤편 성지바위산과 단지 내 산책로가 연결돼 녹지율도 높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수지IC를 이용할 경우 10분대에 강남 진입이 가능하다.

현대엠코가 정자역 인근에 분양 중인 ‘정자역 엠코헤리츠’는 신분당선 개통 수혜 오피스텔이다. 1231실의 대규모 단지형 오피스텔로 8개 동으로 구성된다. 분당선·신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8·9호선 주변 분양단지 = 동부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경신연립을 재건축한 ‘도농 센트레빌’을 10월 중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59∼114㎡ 457가구 규모며, 이중 28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중앙선 도농역, 구리역 모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에는 지하철8호선(구리역)이 연장될 예정이어서 향후 강남권 출근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강남구 논현동에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을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6∼113㎡ 총 376가구 중 4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 중간 정도에 단지가 위치해 있다. 2013년까지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삼릉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연장이란 특급 개발호재가 발표되면 시세가 급격하게 뛰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주변시세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강남 라인이 도심 접근성 등 입지가 양호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지하철 연장사업은 착공된 이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중장기적으로 편리성을 고려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개발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된 주택의 경우 시세차익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분양가 할인혜택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투입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할인 마케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과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비용절감의 한 방법이다.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신규노선 개통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주변 상권에도 활기를 줄 전망이다. 신규 지하철의 개통은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사람이 몰리게 된다. 사람이 몰리면 소비가 일어나고 자연스레 임대수요가 풍부해진다.

올해만 하더라도 12월 중순까지 분당선과 경의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은 지난 10월6일 개통했고, 분당선 경기 용인 기흥∼수원 방죽 구간은 12월1일, 경의선 서울 DMC∼공덕 구간은 12월15일 개통된다. 이밖에 향후 대표적인 개통 노선은 분당선 방죽∼수원 구간(2013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2014년), 성남∼여주 복선전철(2015년), 소사∼원시 복선전철(2016년), 소사∼대곡 복선전철(2016년), 원주∼강릉 복선전철(2017년), 서해선 복선전철(2018년) 등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규노선의 개통으로 교통이 좋아지면 유동인구 증가로 편의시설 등이 늘어나 주거환경이 편리 해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까지 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당 역주변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을 잘 체크하고 같은 역에 있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일지라도 입지를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신규 개통(예정)지에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수원시청역세권 ‘인계지음’ = 마루지개발은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역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수원 인계지음’94세대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의 수원 인계지음은 전용 12.12∼30.03㎡(확장형 실사용면적 15.72∼40.89㎡)의 소형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입주민 전용 휴게공간과 세대별 전용 테라스(일부 세대)등 특화시설을 갖췄으며, 전세대 남향 및 동향 배치했다.


8000∼9000만원대 분양가로 입주시점에 받을 보증금과 중도금대출 60%를 제외하면 실투자금액은 3000만원대로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조건으로 계약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수원 팔달구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수원 인계지음은 분당선 수원시청역(2013년 개통예정) 3분 거리에 위치하며 동수원 IC가 가까워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입주는 2013년 9월 예정이다.

▲왕십리역세권 ‘상리제나우스’ = 상리건설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왕십리역사에 위치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상리제나우스’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전용면적 16.5㎡ 소형 70가구로 구성됐다. 도보 2분 거리에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왕십리역이 있으며 9월 분당선도 개통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와 성수대교를 통해 강남·강북 도심 진출입이 쉽다. 인근에 한양대병원, 이마트, CGV, 쇼핑몰, 성동구청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다양한 옵션 상품을 제공한다.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이다.

▲별내역세권 ‘오션11’ =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별내신도시 근린생활용지 8-1, 8-2블럭에 ‘오션11’상가를 분양 중이다. 오션 11은 지하1층∼지상4층, 대지면적 1185.98㎡, 건축면적 698.48㎡규모다. 별내신도시는 인천송도국제도시, 수원광교신도시 등과 함께 유명지역으로 꼽혔던 곳으로 서울과 남양주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 상권도 활기
상가 잇달아 분양

경춘선 별내역이 2012년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4호선 연장(2015년 착공예정), 8호선 연장(2018년 완공예정) 등 수도권 광역철도 등이 교차하고 서울외곽순환, 경춘 고속도로 등 5개 국도가 단지 주변을 지난다. 총 점포수 31개, 3.3㎡당 분양가는 1층기준으로 3000만∼3400만원선이다. 시행은 별내공영, 시공은 대림공영이 맡았다. 2013년 1월 준공예정이다.

▲방죽역세권 ‘골든스퀘어’ = 엔에스디앤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에서 분양 중인 ‘골든스퀘어’는 지하 2층~지상 6층 총 193개 점포로 구성됐다. 2012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2단계 구간 방죽역 바로 앞에 있고 인근에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경희대 캠퍼스 등이 있다. 대형마트,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으로 입점할 수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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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