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검사 윤석열’에 대해 회고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당시, ‘예일대학교 미술평론’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신 전 교수는 학습 튜터 고용과 대리출석으로 캔자스대학교서 학·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예일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캔자스대 학부 과정을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도 함께 터졌는데, 이른바 ‘신정아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었다.
변 전 실장은 결국 신정아 게이트로 인해 공직서 물러나게 됐고, 신 전 교수도 학력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맡은 관할 지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었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이던 윤 대통령이 투입됐다.
검찰은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점 ▲정부·기업체 등의 각종 후원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도피 과정에서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했다.
이후 신 전 교수는 법원 재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고, 2011년 자신의 수감 시절 수인 번호인 4001에서 따온 자서전 <4001>을 출간했다.
해당 자서전엔 당시 검찰의 강압 수사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됐다. 이 중 자신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 전 교수는 “(윤 검사가)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다”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술회했다.
이어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라며 “두통약을 먹은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검사는 다음 번에 쳐 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마라고 했다”며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 전 교수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자서전의 성격상 회고 내용이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강압수사 의혹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당시 인사청문회서도 문제됐던 사안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가 소속됐던 수사팀의 강압·회유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청문회서 윤 대통령은 “신씨 수사 과정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 여느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께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간단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조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17일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청구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재차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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