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정상화를 선언한 지 2년여가 지났다. LH는 사업조정, 인력감축, 조직개편 등으로 완전한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부채는 여전히 130조원을 넘고 이를 줄일 방안도 마땅치 않다. 게다가 지금껏 보여준 LH의 행보는 경영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돼 출범했다. 당시 들어간 자본금 30조원은 정부가 출자했다. 그간 LH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개발 사업, 혁신 도시 사업 등을 도맡아 진행해왔다. 그런데 전국에서 실시한 각종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LH 부채규모는 약 1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늘어났다.
하루 이자 120억
LH는 결국 이지송 사장을 필두로 부채규모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LH는 420조원이 넘는 사업 규모를 재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원금 11조원을 갚았고 매년 20조씩 늘어나던 금융부채는 지난해 6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LH는 지난달 말 경영상태가 안정상태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그간 보여준 행보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들이 많았다.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는 부채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LH 통합 후 재무구조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채규모가 큰 점을 들며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340%인 1289만4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2008년에는 453%(1589만원), 2010년에는 440%(1630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줬다.
이 사장의 경우 기본급의 120%인 1억1514만5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임금 인상률도 문제가 됐다. 2007년 2.39%에서 2008년 2.12%, 2009년 1.45%로 인상률이 낮아졌지만 2011년 들어 다시 3.68% 인상됐다. 하루 120억원의 이자를 무는 공기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후한 인심인 것이다.
LH의 후한 인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총 부채가 130조원에 이르는 LH는 하루에 이자만 120억원씩 갚아야 하는데 3500억원짜리 호화 청사를 짓고 있다"며 "매각 대상 사옥 10개 중 8개를 몇 년째 팔지 못하고 있는 등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직원 성과급 상승에 호화 청사 건립까지
부채규모 줄이려고 임대주택 매각 검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400여 명이 사용할 LH 진주 신사옥 건설에 드는 건설비용은 공사비 및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모두 포함해 총 41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직원 1만 여명이 사용하는 서울시 신청사 공사비용 2350억원과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 건설비 154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현재 130조5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빚을 져야할 판국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LH는 2014년 말 진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대지면적은 9만7125㎡(약 2만9392평), 연면적은 13만9295㎡(약 4만2136평)다. 철골철근콘크리트 복합구조로 지상 20층에 최고 높이는 92.65m다.
LH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투자비 조기 회수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에 임대주택 매각을 검토했던 것도 드러났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LH가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전체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가 지난 1년간 실시한 'LH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실사' 연구용역 가운데 '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 및 근본대책 마련'에 따르면 54만1057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이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 매수 주체 물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자 매수여력이 충분한 국민연금공단을 유력하게 고려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대주택의 허술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약 367대의 고급차가 등록돼 있고 이 중 41대는 벤츠와 렉서스·BMW 같은 외제차였다"며 "LH가 입주자 관리를 허술하게 하다 보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0개월, 길게는 1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주택에 외제차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도 "영구임대주택 14만여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1.3%밖에 안 된다"면서 "5만4000여 가구가 구급자격 탈락자와 일반자격자인데 실태조사를 해서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는 퇴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차량은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세대가 분리된 자녀나 타인 명의 소유의 차량도 많이 있고 입주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탈락자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외제차 등을 보유한 수급자격 탈락자는 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거주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LH는 임대주택 매각을 검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 연구용역일 뿐 실제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