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8표’ 쌍특검 무한굴레

“끝장 보자” 될 때까지 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반복하던 특검법-거부권 무한굴레 정국이 또다시 시작됐다. 8표만 끌어오면 야당이 이기는 싸움이지만 상대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야당에 국민의힘 속이 초조하게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정국을 판가름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어 부르는 ‘쌍특검’이 국회 재표결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쳇바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하거나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는지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해 국회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상설특검의 경우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자리에 멈춰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횟수도 벌써 네 번이다. 거부권도 똑같이 네 번 행사됐다. 세 번은 윤 대통령이, 나머지 한번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022년 처음 발의됐으니, 벌써 2년 넘게 핑퐁 게임을 이어가는 셈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 재표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여당의 첫 시험대인 만큼 이탈표에 관심이 쏠렸다. 첫 번째 내란 특검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5명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게이트 등 정부·여당 전체를 겨냥한 수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부결’ 신신당부에도 내란법 이탈표 1표↑
김 특검법은 요지부동…보수 단결 효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기세가 야당 쪽으로 기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재표결에는 8표의 이탈표가 거뜬히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점 역시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럼에도 결국 ‘마의 8표’를 넘지 못했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내란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 늘었지만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는 변동이 없었다.

정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여당은 배를 버리지 않았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켜 수사의 가지가 용산으로 향하는 것을 끝내 막았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수사의 끝이 결국 보수 정권 전체를 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대선·지방선거·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큰 덩어리로 얽혀 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보수 대권주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개입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구명 로비 등 14가지의 굵직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제대로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보수 정권의 족쇄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야 “여 발의 수준” 내란 특법 선공략
‘누르면 튀어 오를라’ 고심 깊어지는 여

관건은 독소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없앤 수정안을 당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모든 특검법을 반대하는 명분이 ‘정당 방탄’으로 비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색하지 않지만 특검법을 발의하는 민주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상치 못한 지점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만큼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발심만 키울수 있다. 이탈표 8표를 넘지 못한 채 매번 특검법 발의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만큼 내란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을 조금씩 수정해 여권의 반대 명분을 차단한 뒤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기존 야당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권한대행이 임명한 후보를 야당이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수정하는 과정서 빠졌다. 아울러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다만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인 ‘외환 유치죄’가 새롭게 포함됐다.

‘대폭 수정’을 거쳤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떨떠름하기만 하다. 또다시 거절하자니 민심의 역풍이, 덥석 받자니 남아 있는 수사 조항이 걸림돌이다. 당에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도 ‘셀프 수사’ 말이 나올까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까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8표지만 국민의힘에는 당을 좌지우지할 숫자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단언했다. 당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쌍권(권성동·권영세) 체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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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