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뻥 뚫린’ 군 경비 논란

“뭘 지켜…소초에 초인종 달아라”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소초 출입문에 한 북한군 병사가 노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처음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소초로 걸음을 옮겼다. 이에 국방부는 군 기강해이에 대한 문책이 따를까 두려워 쉬쉬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허술한 국방 경비체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지난 2일 동부전선의 육군 22사단 지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최전방 경계병 소초까지 직접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군 기강해이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해당 사단 측은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CCTV를 통해 북한군 신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거짓임이 밝혀졌다. 특히 북한군이 철책 위를 넘어 우리 측 소초까지 찾아와 노크를 하고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에 대해 허술한 군 경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북한 귀순자가 최초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약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귀순자가 처음 접근했던 동해선 경비대는 남북관리구역 동해지구 출입관리소를 경비하는 부대다. 경비대는 2층 건물로 20∼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 의장은 “당시 경비대 내부에 사람이 있었지만 귀순자는 2층 경비대 건물의 1층 현관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를 듣기엔 다소 어려운 구조인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한가위를 앞둔 지난 9월29일 오전 4시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50㎞ 북쪽에 위치한 자신의 부대를 이탈했다. 이후 약 사흘 후인 지난 2일 북측 철책지역에 도달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에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남한 측 철책에 도착, 오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에 철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윽고 오후 11시19분쯤 내륙 1소초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1소초는 자체 병력 부족으로 외부 경계 인원은 없었으며 북한군 병사가 노크할 때 소대장과 전투분대장, 병사 등 3명이 뛰어나와 신병을 확보했다. 정 의장은 “지난 국감 때 북한 귀순자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검열 결과를 토대로 경계태세 보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병사가 경비대 출입문과 소초 출입문을 두드렸을 때의 CCTV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국방부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다.

아이디 kimsun***은 “전부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스타급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주적개념 없어지고 그냥 시간 때우다 제대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그렇다. 비싼 무기 도입타령이나 하고 국방장관 그 지역 사단장 당장 옷 벗어라. X팔리지도 않나?”라고 맹비난했다.

아이디 heochul***도 “귀순한 것까지는 뭐라 말 안하겠는데 일단 주적이어도 살인 후에 도피처로 남한을 택했다는 건데 멀리 보면 범죄자 아닌가? 범죄자를 받아준다? 그리고 귀순을 이용한 간첩 확률이 더 높지”라며 귀순 병사 수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디 mypen***는 “내무반 문을 노크할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고? ‘경계근무 이상무’가 비상이다. 귀순한 북한군이 국군의 내무반으로 들어와 잠자고 있는 동안 보초를 서 준 셈이다. 혹 후방도 태극기 혐오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초 서는 것은 아닌가요?”이라며 허술한 군 경비를 두고 비꼬았다.

북한군 유유히 귀순…경계·보고체계 엉망
“남침할까 두려워”vs“경위 파악이 우선”

아이디 jeingje***는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기본적 오류지. 이제 북한군이 남한군 진영에서 피크닉 하고 가도 모를 것 같다. 이러다 진짜 위장간첩 대놓고 받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매우 찝찝하다”며 비아냥거리면서도 북한군의 귀순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이디 parksey***은 “현 정부만큼 안보가 허술한 때도 없는 듯하다. 이 정부 내내 왜 이렇게 군대 잡음이 많지? 대북외교를 강경하게 해놔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놨으면 비상시에 대한 대비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쟁 분위기 물씬 나게 해놓고 군 기강은 사상 최악이다”라며 연이어 발생하는 허술한 군 기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아이디 kimji***는 “북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일이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저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쳐 들어올 정도면 그 실상은 어떨지 대략 짐작이 간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것일 텐데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시킨 후에 돌려보낼지 말지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다”며 북한군에 동정을 표했다.

아이디 hasmdfi***도 “군 기강 해이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전에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임은 틀림없다. 김정은은 도대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뭘 했는가? 얼마나 살기 힘들면 해마다 귀순하겠다는 북한 사람들이 몰리는 거냐”며 북한의 현 실정과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아이디 junghae***은 “어떻게 북한군이 초소 출입구에 노크할 시간에만 CCTV 증거자료가 없는 거지? 어쩐지 뒤에서 구린내가 난다”라며 연이어 발생하는 허술한 군 기강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도 있었다.

경계시스템 보강 시급

북한군 귀순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군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월남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지난 6일에도 한 북한 병사가 철책을 뚫고 월남했다는 사실까지 잇따라 보도되면서 온 국민은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있다. 이에 경계근무 소홀과 우리 군의 허술한 대응체계에 대한 질타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경비대 측은 하루 빨리 정신 결의를 다지고 경계시스템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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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