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뻥 뚫린’ 군 경비 논란

“뭘 지켜…소초에 초인종 달아라”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소초 출입문에 한 북한군 병사가 노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처음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소초로 걸음을 옮겼다. 이에 국방부는 군 기강해이에 대한 문책이 따를까 두려워 쉬쉬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허술한 국방 경비체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지난 2일 동부전선의 육군 22사단 지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최전방 경계병 소초까지 직접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군 기강해이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해당 사단 측은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CCTV를 통해 북한군 신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거짓임이 밝혀졌다. 특히 북한군이 철책 위를 넘어 우리 측 소초까지 찾아와 노크를 하고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에 대해 허술한 군 경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북한 귀순자가 최초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약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귀순자가 처음 접근했던 동해선 경비대는 남북관리구역 동해지구 출입관리소를 경비하는 부대다. 경비대는 2층 건물로 20∼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 의장은 “당시 경비대 내부에 사람이 있었지만 귀순자는 2층 경비대 건물의 1층 현관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를 듣기엔 다소 어려운 구조인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한가위를 앞둔 지난 9월29일 오전 4시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50㎞ 북쪽에 위치한 자신의 부대를 이탈했다. 이후 약 사흘 후인 지난 2일 북측 철책지역에 도달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에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남한 측 철책에 도착, 오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에 철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윽고 오후 11시19분쯤 내륙 1소초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1소초는 자체 병력 부족으로 외부 경계 인원은 없었으며 북한군 병사가 노크할 때 소대장과 전투분대장, 병사 등 3명이 뛰어나와 신병을 확보했다. 정 의장은 “지난 국감 때 북한 귀순자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검열 결과를 토대로 경계태세 보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병사가 경비대 출입문과 소초 출입문을 두드렸을 때의 CCTV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국방부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다.

아이디 kimsun***은 “전부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스타급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주적개념 없어지고 그냥 시간 때우다 제대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그렇다. 비싼 무기 도입타령이나 하고 국방장관 그 지역 사단장 당장 옷 벗어라. X팔리지도 않나?”라고 맹비난했다.

아이디 heochul***도 “귀순한 것까지는 뭐라 말 안하겠는데 일단 주적이어도 살인 후에 도피처로 남한을 택했다는 건데 멀리 보면 범죄자 아닌가? 범죄자를 받아준다? 그리고 귀순을 이용한 간첩 확률이 더 높지”라며 귀순 병사 수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디 mypen***는 “내무반 문을 노크할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고? ‘경계근무 이상무’가 비상이다. 귀순한 북한군이 국군의 내무반으로 들어와 잠자고 있는 동안 보초를 서 준 셈이다. 혹 후방도 태극기 혐오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초 서는 것은 아닌가요?”이라며 허술한 군 경비를 두고 비꼬았다.

북한군 유유히 귀순…경계·보고체계 엉망
“남침할까 두려워”vs“경위 파악이 우선”

아이디 jeingje***는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기본적 오류지. 이제 북한군이 남한군 진영에서 피크닉 하고 가도 모를 것 같다. 이러다 진짜 위장간첩 대놓고 받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매우 찝찝하다”며 비아냥거리면서도 북한군의 귀순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이디 parksey***은 “현 정부만큼 안보가 허술한 때도 없는 듯하다. 이 정부 내내 왜 이렇게 군대 잡음이 많지? 대북외교를 강경하게 해놔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놨으면 비상시에 대한 대비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쟁 분위기 물씬 나게 해놓고 군 기강은 사상 최악이다”라며 연이어 발생하는 허술한 군 기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아이디 kimji***는 “북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일이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저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쳐 들어올 정도면 그 실상은 어떨지 대략 짐작이 간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것일 텐데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시킨 후에 돌려보낼지 말지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다”며 북한군에 동정을 표했다.

아이디 hasmdfi***도 “군 기강 해이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전에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임은 틀림없다. 김정은은 도대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뭘 했는가? 얼마나 살기 힘들면 해마다 귀순하겠다는 북한 사람들이 몰리는 거냐”며 북한의 현 실정과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아이디 junghae***은 “어떻게 북한군이 초소 출입구에 노크할 시간에만 CCTV 증거자료가 없는 거지? 어쩐지 뒤에서 구린내가 난다”라며 연이어 발생하는 허술한 군 기강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도 있었다.

경계시스템 보강 시급

북한군 귀순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군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월남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지난 6일에도 한 북한 병사가 철책을 뚫고 월남했다는 사실까지 잇따라 보도되면서 온 국민은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있다. 이에 경계근무 소홀과 우리 군의 허술한 대응체계에 대한 질타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경비대 측은 하루 빨리 정신 결의를 다지고 경계시스템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