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3인 현미경 검증 ?멘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12 18: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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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으로 가는 길? 멘토에게 물어봐!"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와 야권후보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의 면면을 세세히 검증 중이다. 이번호에서는 열여덟 번째 순서로 그들의 '멘토'를 살펴봤다.

멘토(mentor)란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 상담자 겸 스승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조언자를 뜻한다. 어떤 멘토를 만나는가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대선주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멘토를 만나고 있는가는 중요한 검증대상이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난관에 봉착했을 때 훌륭한 멘토에게 길을 묻고 멘토와 함께 의논한다면 보다 빨리 해결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멘토로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를 지목했었다.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김용갑 전 의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현경대 전 의원, 강창희 국회의장 등이 멤버인 7인회가 막후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실제로 유신정권 때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용환 고문은 지난 5월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친박 7인회'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7인회'라고 부르는데 가끔 만나 식사하고 환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의 저격수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박 후보에게 7인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면면을 보면 수구꼴통이어서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박 후보 측은 재빠르게 "7인회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박 후보 측은 "당의 몇몇 원로 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친목모임을 갖고 가끔 만나 서로 점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분들이 초청을 해 한두 번 오찬에 가 뵌 적이 있다"고 밝혔다. 소위 멘토그룹 운운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는 해명이었다.


최근 공식적으로 박 후보의 멘토로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인물이다. 얼마 전까진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멘토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안 후보가 정치입문을 고민하던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정도 안 후보의 멘토 역할을 했다. 당시 안 후보가 정치 입문을 심각하게 고민하자 정치에 입문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으나, 안 후보가 이 같은 조언을 듣지 않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자 안 후보의 곁을 떠났다고 알려진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다. 김 위원장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적으로 굵직한 정책을 도입하는데도 기여를 했다. 특히 1977년 근로자 의료보험을 도입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며 국보위에 가담했다가 11,12대 민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1987년에는 국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서 그 유명한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창시자가 김 위원장인 것이다. 김 위원장이 헌법에 집어넣은 119조2항은 "국가가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 때에는 이른바 '5.8 조치'로 불리는 재벌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매각을 단행했는데 재벌들로부터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김영삼 정권 때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되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무엇보다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박 후보로서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오점은 매우 큰 부담이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와는 2008년부터 의견을 나누며 조금씩 멘토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진다.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박 후보와 경제는 물론 모든 분야의 일들을 상의하는 명실상부한 멘토로 부상했다.

 
문재인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안의 남자? 이제는 문의 남자!"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멘토 역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다. 안 후보의 멘토로 불렸던 그가 최근 민주통합당 문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큰 화제였다. 윤 위원장은 안 후보와 '청춘콘서트'를 함께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그 후 안 후보의 멘토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안 후보가 "윤 위원장이 제 멘토라면 제 멘토는 김제동·김여진씨 등 300명쯤 된다"고 밝히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후문이다. 이후 문 후보는 윤 위원장을 자신의 캠프에 참여시키기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와의 정면대결에 앞서 안 후보의 벽을 넘어야 하는 문 후보로서는 한때 안 후보의 멘토로 불렸으나 관계가 소원해진 윤 위원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대통합'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안 후보 측에도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 후보 측의 노력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던 윤 위원장은 결국 문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하게 된다.

윤 위원장은 경기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977년 주일 공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대통령 공보·의전·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김영삼 정권 때는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과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민 것은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특보를 맡으면서 부터이다. 2000년에는 한나라당 총선기획단장을 거쳐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캠프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아 일했는데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뛰어난 선거전략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범보수의 제갈량, 한나라당의 전략통, 대한민국의 장자방이라는 별칭을 갖게 됐다. 윤 위원장은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여의도연구소장까지 역임했다.

2004년에는 박근혜 후보와도 인연을 맺었다. 당시 박 후보가 당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는데 윤 위원장은 총선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시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후보에 맞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측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를 이끌었다. 이처럼 범보수의 제갈량이라고 불렸던 그가 지난해 4월 야권 성향이 두드러진 안 후보가 주도하는 '청춘콘서트'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의아한 일이었다.

한편 문 후보는 윤 위원장 외에도 지난 9월27일 후보 직속 멘토단장에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을 선임했다. 문 후보의 멘토단을 이끌 인재근 멘토단장은 사실 문 후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일명 'GT계'(김근태계)는 참여정부에서 '여당내의 야당'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부 경제정책 및 한미FTA 등에 대해 쓴 소리를 해왔던 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후보의 이번 인선은 대선을 향한 반대파 끌어안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반대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문 후보의 선택이다. 반대파에서 문 후보의 멘토로 참여하게 된 윤 위원장과 인 단장이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안철수 <법륜 스님>
"정치는 NO, 조언은 OK"

이번 대선에서 재밌는 점은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멘토들이 원래는 모두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멘토였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보수와 진보진영 양측이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좌우경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에게도 왠지 어색한 멘토가 있다. 바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다. 이 전 부총리는 안 후보의 대선출마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하며 안 후보의 경제멘토로 떠올랐다. 하지만 진보 경제학계는 당장 이 전 부총리를 향해 '관치금융의 화신' '모피아의 대부' '신자유주의 신봉자'라는 등의 비판을 소나기처럼 쏟아냈다.

결국 안 후보는 최근 이 전 부총리와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다. 안 후보와 이 전 부총리의 조합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묻지마 영입'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남게 됐다.

한편 안 후보의 또 다른 멘토로는 법륜스님이 있다. 다만 그는 다른 후보들의 멘토들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를 직접 돕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계 인사인 만큼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법륜스님 역시 청춘콘서트를 통해 안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법륜 스님은 몇 년 전 불교계 내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존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그가 이끄는 정토회는 규모가 작지만 조계종보다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지녔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그의 사회활동 영역은 평화, 환경, 민족문제, 국제구호 등 여느 거대 조직도 담당하기 힘들 만큼 광범위하다. 그가 낸 다양한 책들은 100만부가 넘게 팔렸고, 매일같이 열리는 강연은 대성황이다.

법륜스님은 지난 1980년 신군부가 일으킨 '10·27 법난'의 부당성을 불교계에서 최초로 지적하다 구속되기도 했고 1983년에는 대학생불교연합회의 지도법사를 맡아 본격적인 사회민주화 운동에 합류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법륜스님은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싸우고 비판하는 방식의 운동은 모든 것을 감싸안는 불교수행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작한 비폭력주의 사회운동은 각각 오늘날 에코붓다, 한국JTS, 좋은벗들과 평화재단, 그리고 정토회로 이어졌다.

전혀 약점이 없어 보이는 법륜스님이지만 보수진영에서는 그의 개인사와 얽힌 시국사건을 거론하며 그의 성향을 의심하고 있다. 법륜스님의 셋째형 최석진씨는 1979년 남민전 사건 관련자다. 남민전 사건은 1979년 11월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최씨는 현재 무소유 공동체 '푸른 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법륜스님이 조계종이 정한 승려가 되는 절차를 밟지 않아 승적(僧籍)을 갖고 있지 않는 것도 보수진영의 공격대상이다. 이처럼 안 후보의 멘토로 거론되면서 법륜스님이 겪은 마음고생은 수도 없이 많다.

법륜스님의 한 측근은 안 후보와 법륜스님의 관계에 대해 "서로 아끼는 사이에서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워낙 언론들이 말이 많아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적 신뢰가 있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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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