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열리는 ‘건진법사 게이트’ 막전막후

2018년 지선 영향력 행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원조 비선 실세’로 불린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가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검찰이 전씨의 자택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여권 인사 또는 김 여사와의 물밑거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서 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딸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깊다. 여권 인사 대부분은 전씨의 행보가 윤 대통령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씨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씨는 김 여사와의 커넥션을 과시하며 2년간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내막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의 컴퓨터와 장부, 핸드폰 3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를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서 전씨가 경북 영천 지역 정치인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며 시작됐다. 2018년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으려고 경쟁했던 인물은 정재식 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기태 전 영천시 행정자치국장, 김수용 경북도의원 등이다.

자유한국당 공천은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받았지만 본선서 승리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시장이다. 당시 지역 정가에선 ‘지역구 현역 의원과의 관계가 공천에 결정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각종 금품 비리 의혹이 난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씨 체포와 관련해 “건진법사는(지난) 대선 과정서 완전히 배제됐고 그 이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2018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며 “2018년이면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한참 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남부지검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자기 형량을 줄이려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하려고 몇 달 전에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권 지역 정가 금품수수 의혹 난무
“전성배 믿고 돈 줬다” 진술들 확보

진행자가 이를 두고 “코인 사기와 연결된 모양”이라고 묻자, 장 전 최고위원은 “그 코인 사기 피의자가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인 것 같다”며 “남부지검이 피의자 제보를 몇 달 묵혀뒀다가 탄핵 국면서 대통령 권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긴급 체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몇 달 전부터 제보가 있었던 건이라 남부지검서도 어느 정도 증거수집을 했을 거라고 본다”며 “2018년 공천과 관련돼 무리한 정치자금 오간 게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 한정돼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공천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경우 휴대전화서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핸드폰 및 컴퓨터 포렌식 과정서 인사청탁이나 세무조사 무마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권 개입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이고 아직 정계에 입문하기 전이었기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전씨에게 돈을 건넨 것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천시장 선거 과정서 자신이 받은 1억원의 정치자금은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고 이후 돈을 일부 되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씨의 자금 수수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검찰은 전씨와 관련된 자금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퀸비코인은 사업 목적 없이 투자를 받는 ‘스캠(사기) 코인’으로, 검찰은 올 7월 피해자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 등 6명을 사기죄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치인
커넥션

남부지검 관계자는 “배우 배용준씨의 투자 참여는 앞에서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전씨가 정치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자신이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조언했고, 스스로를 국사가 될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씨의 ‘비선’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문제의 네트워크본부 자체를 해산했다. 권영세 당시 선대본부장은 “‘고문’이라는 것은 스스로 붙인 명칭에 불과하고 공식 임명한 적도 없다”고 했다. 전씨는 과거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최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서 명씨와 ‘공천 신통력’을 두고 경쟁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명씨는 지난 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건진 법사가 (자기한테)공천 줬다더라. 나 내쫓아내려고.(내가)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자기한테)공천 줬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명씨를 전씨로 교체하려고 하자 명씨가 항의했다.

전씨는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일광조계종)’ 소속 승려다. 일광조계종은 건진 법사 전씨의 스승인 승려 ‘혜우’ 원모씨가 창종한 종파로, 충주 일광사를 본산으로 두고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골목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법당을 차려 유력 인사들과 교류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네트워크
비선 원조


원씨는 지난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씨에 대해 “신내림을 받고 나한테서 자랐다” “(전씨에게)윤석열을 지키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은 과거 가죽을 벗긴 소 사체를 제물로 바치는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광조계종은 지난 2018년 9월 충주 중앙탑공원서 열린 ‘2018년 수륙대재 및 국태민안 등불축제’를 개최했는데, 머리와 발끝만 남기고 가죽이 모두 벗겨진 소 사체를 온종일 전시했다. 한 시민단체는 전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야권에선 문제의 행사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이 적힌 등이 달려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부가 등 값을 내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 행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씨의 딸은 지난 2013년부터 코바나컨텐츠 행사를 담당했고 2년 뒤 한 화장품회사의 대표를 역임했다.

중국 진출을 염두에 뒀던 이 회사는 한한령과 코로나19 등 상황 악화로 2017년을 전후로 사업을 철수했다. 미국 유학생 출신인 전씨의 처남 김모씨는 네트워크본부 활동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본인과 가족이 함께 대선 캠프서 일한다는 것은 캠프 내 실세의 지시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김 여사와 전씨의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의 읍소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YS(김영삼 전 대통령)계로 알려진 N씨가 전씨와 같이 활동하면서 이권과 인사청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소위 ‘지라시’로 돈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전씨와 N씨의 불화설까지 들렸다. 윤석열 캠프 출신 한 인사는 “서울 한 건설사에서 마련한 땅 임대료를 두고 둘이 싸웠다. 특히 지방선거 시즌 강남구청장 선거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인사가 두 사람을 믿고 경쟁하다가 제3자가 공천을 받았다는 뒷말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컴퓨터·핸드폰 포렌식 따라 정치권 파장
딸은 김건희와 인연 “제대로 해명 안 돼”

전씨의 영향력이 가라앉자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국민의힘 중진들이 N씨에게 줄을 섰다는 얘기는 지난 2022년 7월에 언급됐다. 특히 그가 특정 지역 인맥을 활용해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상황서 달가울 리가 없었다.

국민의힘 한무경 전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전씨가 소속된 불교 종파의 사회복지법인에 1억원을 출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효림에이치에프는 지난 2017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다. 효림에이치에프는 자동차, 중장비 등 단조부품 공급 전문업체로, 한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인 2020년 초까지 대표로 있던 회사다.

돈을 받은 연민복지재단은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곳인데, 주소지와 연락처 모두 충주에 위치한 일광사와 동일하다.

연민복지재단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설립을 추진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29일 재단 발기인회의를 열고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재단 이사진을 임명하고 정관을 통과시켰다.

이때 이사로 참여한 인물들은 대부분 이 전 청장과 고향(대구)·학교(영남대)·직장(국세청)으로 얽힌 지인들이다. 재단 설립을 주도한 임모 이사는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지냈고, 감사를 맡은 조모씨도 국세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임원 박모씨는 전 대형 회계법인 대표였는데, 박씨와 조씨 등은 모두 이 전 청장과 ‘대구·영남대’로 묶인다.

연민재단
실체는?

그해 12월 초 이 전 청장은 재단 설립 인가권을 가진 충청북도에 정식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한다. 당시 재단 자산은 현금 13억원과 토지 3억5000여만원이었다. 현금 13억원 중 7억원은 임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서 출연했다. 이 전 청장의 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기부된 토지는 원씨의 가족이 소유한 땅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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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