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의대 정원 확대 “잘된 일” 56%…민주 VS 국힘 ‘팽팽’

“의료 공백 대응 잘못” 압도적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1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000명서 45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권자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 중 5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35%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9%다.

갤럽은 “6월과 비교하면 긍정론이 10% 감소하고 부정론은 그만큼 증가했지만, 9월 추석 직전과는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전체 유권자 60%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세대서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잘된 일과 잘못된 일 각각 46%로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권자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18%에 불과했다.


해당 질문에는 지역·성별·연령을 불문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성향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 중 39%가 ‘정부’ 35%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26%는 선택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TK, PK 지역서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광주·전라 지역은 의사를 더 신뢰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정부와 의사 각각 38%로 동률을 이뤘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의사를, 30대·60대·70대 이상은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치층은 의사,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및 보수층은 정부, 진보층은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조정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50%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입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는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70대 이상은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20대·60대는 조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행 질문의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중에서도 60%가 인원 조정론을 더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진보층 역시 인원 조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보수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진료 차질 우려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4점 척도)엔 ‘매우 걱정된다’ 50%, ‘어느 정도 걱정된다’ 29%,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진료 차질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3월 69%서 9월·11월에 79%로 늘었다”며 “지난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 기간 일명 ‘응급실 대란’ 관련 보도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의 유권자 특성과 무관하게 70%를 웃돌았다.

진료 차질 우려감과 별개로, ‘진료 차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4점 척도)엔 이번 일로 자신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40%, ‘어느 정도 있다’ 35%, ‘별로 없다’ 15%, ‘전혀 없다’ 5%로 조사됐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 역시 3월 57%서 9월·11월 70%대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은 결과 유권자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된 판결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및 진보 성향서,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잘된 판결 응답은 인천·경기, 광주·전라 지역이 더 높았고 서울, 대전·세전·충청, TK, PK 지역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잘된 판결, 30대·60대·70대 이상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 수행평가는 지난주 대비 1% 떨어진 19%를 기록했다. 유권자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유권자는 각각 4%, 5%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유권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서만 직무 긍정률이 더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각각 42%, 43%로 백중세를 이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6%,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 15%, ‘김건희 여사 문제’ 12%, ‘외교’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부정부패·비리’ 5%,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상 4%, ‘공정하지 않음’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4주차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서 비등한 구도였다”며 “11월 초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린 지 3주 만에 다시 원위치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31%,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5% ▲인천·경기 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29%, 국민의힘 38%, 조국혁신당 3% ▲광주·전라 민주당 52%,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14% ▲TK 민주당 16%, 국민의힘 52%, 조국혁신당 3% ▲PK 민주당 28%, 국민의힘 40%, 조국혁신당 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24%,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4% ▲30대 민주당 37%,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40대 민주당 38%,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8% ▲50대 민주당 41%,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9% ▲60대 민주당 30%, 국민의힘 47%, 조국혁신당 6% ▲70대 이상 민주당 23%, 국민의힘 56%, 조국혁신당 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민주당 35%,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보수층 민주당 9%,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3% ▲진보층 민주당 60%, 국민의힘 7%, 조국혁신당 12%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1.0%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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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