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의대 정원 확대 “잘된 일” 56%…민주 VS 국힘 ‘팽팽’

“의료 공백 대응 잘못” 압도적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1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000명서 45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권자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 중 5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35%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9%다.

갤럽은 “6월과 비교하면 긍정론이 10% 감소하고 부정론은 그만큼 증가했지만, 9월 추석 직전과는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전체 유권자 60%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세대서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잘된 일과 잘못된 일 각각 46%로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권자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18%에 불과했다.


해당 질문에는 지역·성별·연령을 불문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성향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 중 39%가 ‘정부’ 35%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26%는 선택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TK, PK 지역서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광주·전라 지역은 의사를 더 신뢰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정부와 의사 각각 38%로 동률을 이뤘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의사를, 30대·60대·70대 이상은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치층은 의사,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및 보수층은 정부, 진보층은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조정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50%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입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는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70대 이상은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20대·60대는 조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행 질문의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중에서도 60%가 인원 조정론을 더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진보층 역시 인원 조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보수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진료 차질 우려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4점 척도)엔 ‘매우 걱정된다’ 50%, ‘어느 정도 걱정된다’ 29%,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진료 차질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3월 69%서 9월·11월에 79%로 늘었다”며 “지난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 기간 일명 ‘응급실 대란’ 관련 보도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의 유권자 특성과 무관하게 70%를 웃돌았다.

진료 차질 우려감과 별개로, ‘진료 차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4점 척도)엔 이번 일로 자신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40%, ‘어느 정도 있다’ 35%, ‘별로 없다’ 15%, ‘전혀 없다’ 5%로 조사됐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 역시 3월 57%서 9월·11월 70%대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은 결과 유권자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된 판결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및 진보 성향서,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잘된 판결 응답은 인천·경기, 광주·전라 지역이 더 높았고 서울, 대전·세전·충청, TK, PK 지역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잘된 판결, 30대·60대·70대 이상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 수행평가는 지난주 대비 1% 떨어진 19%를 기록했다. 유권자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유권자는 각각 4%, 5%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유권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서만 직무 긍정률이 더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각각 42%, 43%로 백중세를 이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6%,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 15%, ‘김건희 여사 문제’ 12%, ‘외교’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부정부패·비리’ 5%,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상 4%, ‘공정하지 않음’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4주차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서 비등한 구도였다”며 “11월 초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린 지 3주 만에 다시 원위치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31%,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5% ▲인천·경기 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29%, 국민의힘 38%, 조국혁신당 3% ▲광주·전라 민주당 52%,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14% ▲TK 민주당 16%, 국민의힘 52%, 조국혁신당 3% ▲PK 민주당 28%, 국민의힘 40%, 조국혁신당 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24%,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4% ▲30대 민주당 37%,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40대 민주당 38%,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8% ▲50대 민주당 41%,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9% ▲60대 민주당 30%, 국민의힘 47%, 조국혁신당 6% ▲70대 이상 민주당 23%, 국민의힘 56%, 조국혁신당 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민주당 35%,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보수층 민주당 9%,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3% ▲진보층 민주당 60%, 국민의힘 7%, 조국혁신당 12%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1.0%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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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