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의대 정원 확대 “잘된 일” 56%…민주 VS 국힘 ‘팽팽’

“의료 공백 대응 잘못” 압도적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1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000명서 45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권자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 중 5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35%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9%다.

갤럽은 “6월과 비교하면 긍정론이 10% 감소하고 부정론은 그만큼 증가했지만, 9월 추석 직전과는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전체 유권자 60%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세대서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잘된 일과 잘못된 일 각각 46%로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권자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18%에 불과했다.


해당 질문에는 지역·성별·연령을 불문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성향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 중 39%가 ‘정부’ 35%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26%는 선택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TK, PK 지역서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광주·전라 지역은 의사를 더 신뢰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정부와 의사 각각 38%로 동률을 이뤘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의사를, 30대·60대·70대 이상은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치층은 의사,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및 보수층은 정부, 진보층은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조정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50%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입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는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70대 이상은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20대·60대는 조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행 질문의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중에서도 60%가 인원 조정론을 더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진보층 역시 인원 조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보수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진료 차질 우려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4점 척도)엔 ‘매우 걱정된다’ 50%, ‘어느 정도 걱정된다’ 29%,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진료 차질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3월 69%서 9월·11월에 79%로 늘었다”며 “지난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 기간 일명 ‘응급실 대란’ 관련 보도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의 유권자 특성과 무관하게 70%를 웃돌았다.

진료 차질 우려감과 별개로, ‘진료 차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4점 척도)엔 이번 일로 자신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40%, ‘어느 정도 있다’ 35%, ‘별로 없다’ 15%, ‘전혀 없다’ 5%로 조사됐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 역시 3월 57%서 9월·11월 70%대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은 결과 유권자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된 판결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및 진보 성향서,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잘된 판결 응답은 인천·경기, 광주·전라 지역이 더 높았고 서울, 대전·세전·충청, TK, PK 지역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잘된 판결, 30대·60대·70대 이상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 수행평가는 지난주 대비 1% 떨어진 19%를 기록했다. 유권자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유권자는 각각 4%, 5%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유권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서만 직무 긍정률이 더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각각 42%, 43%로 백중세를 이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6%,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 15%, ‘김건희 여사 문제’ 12%, ‘외교’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부정부패·비리’ 5%,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상 4%, ‘공정하지 않음’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4주차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서 비등한 구도였다”며 “11월 초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린 지 3주 만에 다시 원위치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31%,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5% ▲인천·경기 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29%, 국민의힘 38%, 조국혁신당 3% ▲광주·전라 민주당 52%,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14% ▲TK 민주당 16%, 국민의힘 52%, 조국혁신당 3% ▲PK 민주당 28%, 국민의힘 40%, 조국혁신당 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24%,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4% ▲30대 민주당 37%,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40대 민주당 38%,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8% ▲50대 민주당 41%,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9% ▲60대 민주당 30%, 국민의힘 47%, 조국혁신당 6% ▲70대 이상 민주당 23%, 국민의힘 56%, 조국혁신당 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민주당 35%,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보수층 민주당 9%,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3% ▲진보층 민주당 60%, 국민의힘 7%, 조국혁신당 12%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1.0%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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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