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동훈 부른 윤석열 노림수

‘취조하듯’ 으름장 회동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은 꽉 막혀 있다고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일, 회동을 가졌다.

회동 일정을 확정한 직후부터 ‘독대다, 아니다’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의제 범위, 배석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 막판까지 불편한 기류가 이어졌다고 한다. 회동 테이블은 원탁이어야 했는데 직사각형이었다.

또, 회동 직후 별도의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깡통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동을 두고 ‘빈손’ ‘맹탕’ 등의 표현을 쓰는데, 빈손이나 맹탕은 많이 봐준 표현이고 파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싶다. 여당 수장인 한 대표에 대한 의전에서부터 상당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도된 실패다. 처음부터 독대냐, 면담이냐 설왕설래했지만 결국은 면접이 돼버렸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 훈육실에 들어간 학생 둘을 앉혀 놓고 학생주임이 훈화하는 모습이거나 검사의 피의자 심문 분위기였다는 지적이다.

독대도 아니고 면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회동인데 한 대표에게는 치욕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회동의 흐름을 보면 서열 정리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속된 말로 한 대표에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머리를 들지 말아라. 서열은 나보다 아래에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자꾸 불필요하게 본인 주장을 하느냐’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아무리 여당 대표가 편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테이블보조차 없는 그런 대통령이 쩍벌도 아니라 쩍팔이라고 해야 할지, 팔을 쫙 벌린 채 위압적인 자세로 회동에 임했다.

결국 한 대표를 정진석 비서실장과 동등한 선상으로 볼 수 있는 옆자리에 두고 계속 회동을 진행한 걸 보면, 이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마라’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어쨌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이니, 어느 책상에서 어떤 자세로 앉아 있고, 어떤 사진이 찍히는지에 따라 최소 민심이 어떻게 좌지우지되는가를 예상해본 대통령실의 처신이 필요했다. 즉 집권여당 대표인 한 대표에 대한 철저한 예우의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 두 사람이 이날 여권의 분열을 촉발시킨 김 여사 이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정 갈등의 불씨가 제거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별도 합의사항 없었다
사실상 ‘깡통 면담’ 평가

한 대표는 이날 회동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행보와 명태균 폭로, 빠지고 있는 민심(국정운영 지지도)과 여론의 상황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에 대한 설명 및 해소, 특별 감찰관 임명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브리핑 없이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했다는, 마치 판에 박힌 듯한 입장만 내놨다. 윤·한의 이번 회동은 김 여사 문제와 여야 의정 갈등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자리였던 게 아닌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나머지, 집권여당 대표 길들이기에만 중점을 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에 대한 협조 등 3가지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가 그동안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편으론 야당의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 공세와 특검법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 결과만 낳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정가에선 이번 회동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친 한동훈)계와 친윤(친 윤석열)계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친한계에선 윤정부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한층 거세질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맞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선 한 대표의 의견을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권 창출’이 정당 존재의 목적인 만큼 야당 지상 최대의 목표는 대통령 탄핵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11월이 되면 국회를 벗어나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 내달 2일로 롱패딩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여기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제2의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다. 갈수록 날은 추워지는데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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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