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해상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했지만, 잦은 고장과 적발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향후 총 14대 드론은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정부는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그간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가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모든 드론이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된 운용을 하지 못했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어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용지물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해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세관에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구입비용은 각 5억9200만원, 3억9700만원으로 약 1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1대당 7000만원꼴이다.
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의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 연말이면 운용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드론 운용을 사실상 종료하게 됐다. 결국 올 연말을 끝으로 총 14대의 드론은 매각이나 폐기에 놓이게 됐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불용 처분된 드론은 모두 폐기 승인을 받았다. 파손이 심한 드론이 많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고, 고장 난 드론을 수리했지만 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드론의 행방으로 부산세관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며, 인천세관은 폐기 승인이 났음에도 세관서 보관하고 있다. 관세청은 감시 인력을 대체하고 감시 사각지대 또한 없애기 위해 약 10억원의 막대한 구입 예산을 들였으나 실적은 부실했다.
잦은 고장으로 운용 못해
수리해도 날지 못하기도
더욱이 잦은 고장 탓에 운용도 제대로 못했으며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책정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간 보험료와 통신료까지 더하면 예산 낭비 규모는 더 커진다.
앞서 관세청은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추진과’에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공항·항만 감시체제 도입과 테러·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담고 지난 2019년 드론 도입 절차를 밟았으나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드론은 그동안 잦은 사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2019년 12월 드론을 도입해 2020년 1월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나 두 달 만에 10대 모두가 리콜됐다. 10대 중 4대는 운용조차 되지 않았다. 결함은 ‘조작키 에러’ ‘비상상황 시 회귀 기능 고장’ ‘자동하강 현상’ ‘영상 송·수신 불량’ 등이었다.
드론 도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세관의 경우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가 있었으며 1대는 수리, 1대는 교체, 1대는 해상 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됐다.
이후 부산세관은 지난 2021년 11월 해상 추락사고 발생으로 이후 2022년 7월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 결정한 1대를 제외한 9대를 보유한 상태서 하자 보증이 종료됐다. 하자 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년이 넘도록 1개의 드론도 수리·점검이 끝나지 않았다.
당시 인천세관의 경우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했고 1대는 수리, 1대는 추락사고로 운용 가능한 드론은 단 2대였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장은 43건 발생했으며 지난 2022년 비행 중 위치기반시스템(GPS) 이상으로 바다로 추락한 드론의 경우 464일간 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도입 후 밀수입 적발 ‘0건’
결국 2개월 만에 모두 리콜
김성보 영산대학교 드론공간정보학과 학과장은 “금액에 따라 성능을 지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성능이 떨어지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며 “국내산 드론의 성능이 떨어져서 고장이 났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드론을 운용하는 파일럿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용에 차질이 생기자 드론을 보유한 세관의 월평균 운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세관별 드론 비행 시간은 지침상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부산세관의 월평균 드론 비행 시간은 지난 2020년 13.5분, 2021년 36.5분, 2022년 20.7분에 그쳤다. 인천세관의 월평균 드론 비행시간은 2021년 57.2분, 2022년 67.5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세관의 경우 기기 결합 오작동 사고 등으로 지난 2022년 5월부터는 드론 운용 실적이 아예 없었다.
이처럼 고장이 빈번하게 일자 유지·보수 예산을 증가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드론 유지·보수를 위해 지난 2022년 5200만원을 편성해 1400만원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1.4배나 증가한 7300만원을 책정했다.
관세청의 드론 운용 및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임에도, 구입 당시의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유지·보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었다.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했으나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별개로, 적발 효율성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시범운영 기간 중 드론을 활용해 관세법 위반행위 총 6건을 적발한 것 외는 없었다. 드론을 정식으로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또 정부는 5년간 4억4200만원을 운용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드론 도입·운용에 총 14억여원을 투입했다. 운용 예산의 집행 실적은 지난 7월까지 2억6800만원(60.7%)으로, 고장에 따른 운용 중지, 드론 무상 보상, 운용 기간 경과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장난감 전락
관세청 한 관계자는 “원래는 폐기 승인을 하고 불용 처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하다”며 “워낙 파손이 심한 드론이 많아 운용하기에 어려웠고,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폐기를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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