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돌아온 ‘한동훈 저격수’ 이상규 최고위 후보

“깽판친 사람? 한 캠프 아닐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오랜 기간 외식업체를 운영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보수의 험지인 서울 성북구을서 패배하는 쓰린 경험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시 한번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서로 각축을 벌이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4·10 총선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저격수로 급부상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이 후보는 총선 패배의 원인과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수성가 사업가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나는 기업가이자 경영 컨설턴트 출신이다. 총선 패배 이후 기업을 컨설팅하듯 당의 MRI를 찍어보고 촘촘히 들여다보니 고칠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문제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기는 정당, 재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이하 총선 백서 특위) 위원을 지냈다. 백서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패배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했나?

▲이번 백서를 만들면서 2000명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했는데 공통으로 ‘당원·당규 위반’을 꼽았다. 가장 중요한 당정 관계가 무너진 셈이다. 백서 작업을 시작할 때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먼저 살펴봤다. 이 안에 제시된 매뉴얼과 프로토콜이 제대로 움직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근데 총선을 치르면서 그 규정들이 안 지켜졌다는 걸 알게 됐다. 초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이 모여 선장을 하고 조타수를 하고 기관장을 했다.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난파됐는데, 선장인 한 후보는 자신의 미숙함을 탓하지 않고 태풍을 탓하고 있다. 문제는 그 선장이 다시 한번 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래 외식업 운영한 자수성가 사업가
“같은 실수 용납 못해…어대한? 프레임!”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에는 어떤 자질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믿고 따를 만한 오랜 경륜과 경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서 초심자가 당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강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해당 발언 이후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로부터 질책받진 않았는지?

▲그런 적은 없다. 러닝메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줄서기, 갈라치기 같은 행위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주주가 CEO, 재무 이사, 인사과장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러닝메이트로 대표 격인 한 사람이 뽑히면 그 밑에 줄 서 있던 사람까지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된다. 각자의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당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이 순환을 억누르는 셈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후보의 ‘문자 읽씹’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난타전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후보는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대통령 부부에게 있어 가족 같은 관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릴레이 타운홀 미팅서 한 후보는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기소한 사람이 본인 아닌가? 이 같은 당정 관계를 지닌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끝나는 거 아니겠나?

-총선 백서에 문자 읽씹 논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없다고 본다. 이미 (백서)초안이 나왔을뿐더러 당정 관계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총선 백서 특위 회의 당시 당협위원장 4명이 와서 “백서를 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일이 있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 후보 캠프 사람이라고 들었다.

-전당대회가 무르익기 전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강하게 흐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프레임을 잘 짠 것이다. 총선 때 대권주자로 언급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 (자기 편인)사람도 많이 만들었다. 수도권은 물론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대로 있고 러닝메이트도 현역으로 줄을 세웠다. 정권을 다시 잡으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서비스 정신 충만한 당으로 탈바꿈”
“흑자도산 코앞” 전대 분기점 될까

-한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아직까진 어대한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

▲당선돼도 오래 못 간다고 본다.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백서가 나오지 않으면 한 후보가 키를 잡을 것이다. 만일 백서 발간 전 한 후보가 먼저 당선되면 백서 공개를 막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리를 어기는 건 쉽지 않다. 당내 반대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백서를 하루라도 빨리 꺼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황이 안타까우니 백서라는 지도를 펼쳐 놓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결국 한 후보도 정치를 배워야 한다.

-국민의힘이 쇄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 당은 흑자도산을 앞두고 있다. 흑자도산이란 비효율의 극치로 돈을 벌고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다는 뜻이다. 즉 흑자를 순익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당헌·당규 준수가 있다. 그리고 당에 있는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 집 맛있어요” “한번 들려 보세요” 같이 고객이 가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이 엉망이니 대통령이 아무리 맛있는 정책,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 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 체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당원을 비롯한 국민에게 한마디.

▲국민의힘의 주인은 책임당원이다. 여러분이 우리의 주권자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써야 한다. 서비스 정신이 없는 당은 성공할 수 없다. 정치와 장사 모두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 서비스 정신을 불어넣겠다.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해 찾아오고 싶은 당을 만들겠다. 이는 번성한 점포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기도 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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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