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인터뷰> 미일중 전문가 3인 꼬인 외교를 풀다 ‘미국통’ 서정건 교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24 15:32:09
  • 호수 1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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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굽히는 시대는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한 동맹으로,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 뜻과 가치는 무색하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한국은 흔들린다. 윤석렬 대통령은 “한미 간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한미관계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일까?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리턴매치로 관심이 높다.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올리려는 상황서 한국은 어떤 태도로 미국을 대해야 할까?<일요시사>는 지난 9일, 경희대학교서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한·미 관계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들어 봤다.

서 교수는 “미국과 관련된 안보,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의 전략을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 대선이 6개월 남았다. 미국 현지 분위기와 바이든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 현지 미국 사람들도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예측 불허라고 한다. 워낙 백중세인 상황이다. 둘 다 고령인 데다 미국 정치와 사회가 양분돼있다. 바이든은 나이에 대한 우려가 지도력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도 개선 조짐이 없고 국경 난맥상도 심각하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미국 입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미국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 보인다. 

-트럼프, 바이든 특징이 무엇인가?


▲트럼프 경우 2015년 대선 출마부터 따져보면 지난 거의 10여년 동안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변수로 자리 잡아 왔다. 중국 견제에 대해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도 여럿 존재한다. 트럼프는 통상 쪽에 집중하는 반면, 바이든은 과학기술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 트럼프가 의회를 끼지 않고 행정명령 중심으로 대통령 지도력을 보이는데 바이든은 의회 입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투표 성향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이처럼 의회-대통령 관계, 정당 정치, 선거 경쟁 등과 긴밀히 연결된다. 물론 큰 방향만 놓고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은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낀 모습이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차 협상 경우,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3년 차에 협상이 시작됐다가 불발됐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인 2021년에 타결됐는데, 내년 말에 만료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일찍 시작한 것은 장·단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과학기술·의회 입법 의지
트럼프, 통상·행정명령 중심 지도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넣어서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대통령 탄핵밖에 없을 정도다. 올해 미국 대선 결과 예측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만큼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검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주국방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또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당선 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나?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헌법상 이번 4년이 마지막이다. 지난 1기 행정부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공약을 잘 지키는 대통령으로 판명됐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승리로 집권 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압박, 국경 장벽 건설,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민 문제 등을 대부분 지켰다.

-올해 공약엔 어떤 것이 있나?

▲관세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연방 관료제의 트럼프 중심적 변화, 이민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 등만 고려해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가 금방 지나갈 것이다. 특히 전기차 정책은 공화당 입장대로 트럼프 역시 매우 부정적인데 선거 자금 차원서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2026년 중간 선거 이후 관심 유발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이 예측 불허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되나?

▲트럼프의 특징은 거래 중심의 외교를 한다는 점이다. 미국 대외전략의 큰 그림하에서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차원서 접근한다는 게 시사점이 크다. 다시 말해 협상만 잘되면 생각보다 큰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년 말 완료
“주한미군 철수? 막을 방법은 없어”

사실 미국이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의 관점과 전략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관점과 전략을 상세히 본다면?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달라진 미국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혈맹이라는 정서적 유대감 못지 않게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미동맹이라는 반복적인 재정의가 필요하다. 미국 외교가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듯이, 우리 외교도 우리의 국내 정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한미관계나 우리의 국익을 일종의 범주 차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든이 북한 문제서 한국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바이든정부 초기에는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북 전략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워낙 정권 초기에 팬데믹, 백신, 국민 지원금 등 국내 이슈가 산적해 있다 보니 북한 문제가 점점 밀려났던 것 같다.

북한 문제가 미국 언론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바이든이 북한 문제를 건드릴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게 현실이다. 북한 문제는 우리에겐 생사가 달린 중대한 안보 위기다. 


-북한 문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확장 억제 공조 정책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여기에 북한 비핵화를 모색하는 외교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미국의 약속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주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어떤 안보대책 및 외교전략을 원하는지 돌아보고 국내(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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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