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인터뷰> 미일중 전문가 3인 꼬인 외교를 풀다 ‘중국통’ 강준영 교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24 15:32:00
  • 호수 1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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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90%는 북한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봄을 지나 여름이 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꽃이 필 수 있을까? 여름의 시작점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서 꽃망울이 활짝 만개하길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먼저는 ‘안보’, 그다음은 ‘경제’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곧 개최된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얼어 있던 관계가 녹일 수 있는 기회지만, 북한, 미국, 대만 등 사이에 낀 관계가 많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다시 대화해야 한다.

<일요시사>는 지난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서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를 만나 한중관계가 풀어야 할 숙제를 들어봤다. 강 교수는 “관계 속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풀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래는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6개월 만에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최국으로 당연히 중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양국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며 미국 쪽으로 치우쳤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탓하는 것인데 한국 입장은 다르다. 북한 핵의 위협으로 한반도가 불안하니 안보가 중요하고, 한미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측 모두 공격적인 말을 자제했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보통 중국과 북한 관계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 있으면 남한,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이념적,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완충지대다. 또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엔 미국이 있으니 좋아할 수 없다.

리창 총리 위상으론 정상회담 어려워
북이 원하는 게 ‘한미일 VS 북중러’

한반도 정책 변화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변화는 어렵다.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한중관계 문제는 90%가 북한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나?

▲정상회담에 준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은 최고 지도자가 와서 이야기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것인데, 이번 회담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참석하지 않는다. 리창 총리가 오는데, 현재 중국서 그의 위상을 보면 일반적인 정상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총리가 왔었는데 그때는 실권을 쥔 총리였다. 그런데 리창 총리는 그렇지 않으니, 어려운 정치·외교·군사·안보 얘기가 아닌, 경제·사회·문화·인문 교류 쪽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다.

-북·중·러가 결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

▲북·중·러의 결집은 한‧미‧일과는 다르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돕지 말라고 하고, 중국은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니까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하니 도울 나라도 없다.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다.

“대만과 전쟁→북 오판할 수도”
“정부가 기업 자율성 줄 때 돼”

북·중·러에서 북한이 제일 강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게 한‧미‧일일 때 북·중·러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선 북한, 러시아 모두 왕따 국가다. 그러니 중국은 이 사이에 끼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국 앞에서만 연대하는 것이고 실효성도 없다.

-중국, 대만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문재인정부 말기에 바이든과 회담하면서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미 공동성명에도 넣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우리와 상관없다’며 내정 간섭이라고 한다. 우린 수출 통상국인데 대만해협을 지나 남중국해를 간다. 우리 물건의 45%가 수출되고, 중동서 수입한 원유의 80%가 대만해협을 통해서 들어온다. 중국과 대만에 전쟁이 나면 한국 산업은 완전히 마비된다.

우린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대만을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무력 충돌 문제가 생길 시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데, 한반도는 미군 병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때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중국도 대만과의 충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대만은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으로 전쟁 발발 시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구조적인 부분은 이 정도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다. 중국은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진핑은 망해도 되지만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니 시진핑 입장에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윤석열정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보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남북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 했는데 잘 안됐으니까.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각 공조를 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이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걸 빨리 해놓고 다음 작업을 들어가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한 다음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자율성을 주는 게 필요했다. 이런 의제들이 정상회담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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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