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전국 최대 경합지’ 서귀포시

오염수? 제주공항?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여야 후보의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총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지역구인 서귀포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인 제주시 아래에 있으며 제주도의 최대 관광지로 꼽힌다. 유동 인구가 많은 탓에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게다가 시내는 진보, 읍면은 보수성향을 띠고 있어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치열한 승부

서귀포시의 총선은 ‘현역의 3선 도전’과 ‘국민의힘 경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방어전과 공격수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이 예고되면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파란 깃발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선거가 6번 치러질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에 밀린 적이 없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승부가 펼쳐졌다. 당시 위 의원은 53.52%를 득표하며 46.47%를 득표한 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서는 위 의원(55.48%)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43.36%)를 12%p 격차로 따돌리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역임하면서 1차산업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개정 등이 꼽힌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터지면서 위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하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해양투기 저지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당시 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웃 나라서 핵 오염수를 푼다는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과 함께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일본 편만 드는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24년 철옹성 ‘7연승 코앞’
방패 뚫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는?

제주도 안팎을 돌며 부지런히 얼굴도장을 찍은 위 의원은 지난달 30일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지역구를 ‘기회의 섬 서귀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서귀포시 혁신을 이루고 제주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위 의원은 “변방이 아닌 혁신을 선도해 갈 서귀포에는 힘 있는 3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원장에 도전하고, 폼 잡는 국회의원이 아닌 약한 자들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서 위 의원이 3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7연속 승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24년 집권이라는 방패를 뚫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정은석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13일 지역구 공천면접심사를 마쳤다.

서귀포시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의 전략은 제주도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신설’을 승부수로 띄우는 것이다. 지난 8년간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며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항 신설은 곧 제주 균형발전”이라며 제주도민의 숙원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주 제2공항이 난항을 겪는 데 있어 비공개로 진행된 입지 선정 과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경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여론이 굳어졌다. 현역인 위 의원이 공항 신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아 사업이 발목 잡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장기간 입씨름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위 의원은 3선 도전 기자회견 직후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도 “군사기지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공을 또다시 국민의힘에게 넘겼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방면으로 공세에 나섰다. 위 의원의 ‘찬성’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항’ 무기 들고 동시에 덤비는 여
“필요성 공감하지만…” 벼랑 끝 야

고기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귀포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주 제2공항 찬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 예비후보는 위 의원이 공항 신설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위 의원을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경용 예비후보도 같은 해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서귀포는 지금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제2공항, 고령화, 저출산, 농업과 어업, 관광산업의 한계 등 서귀포와 서귀포 시민의 삶을 틀어쥐고 있는 너무 큰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 공항 논의가 부진한 탓에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 인프라 확보 등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위 의원을 향해서는 “총선 출마가 아니라 의원직서 사퇴하고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은석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관광청 유치를 비롯한 ‘교육특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서귀포 공항공사 설립 ▲제2공항 건설 및 서귀포 항공사 설립 ▲제주도청 이전 ▲서부권 교육특화도시 조성 ▲동부권 공항신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이 6번째 도전인 만큼 “서귀포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큰 머슴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추격전

서귀포시는 24년이란 기간 동안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다. 위 의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입지를 다져놨다. 하지만 공항 문제를 두고 장기간 입씨름을 이어온 탓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양상을 띤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 성격과 서귀포시의 ‘현역 심판론’이 맞물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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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