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7번째 승부’ 영등포을

여야 6번 맞대결 ‘3대3’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을 역시 정부 견제론과 운동권 청산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서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영등포구을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현안이 산적한 곳이다. 여의동, 신길동, 대림동이 포함된 영등포을의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특성상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만족시킬만한 공약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의혹 투성이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여의도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승부수를 띄웠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높이 제한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 지역인 신길동의 관건은 인구수 증가다.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이 들어섰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의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에게 표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을은 지난 16·17·18대 총선에선 보수당이, 19·20·21대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깃발을 꼽았던 지역이다. 그만큼 양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한 격전지로 통한다. 게다가 국회가 있는 곳인 만큼 사실상 정치 1번지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21대 총선서 민주당을 찍었고, 20대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택했다. 여의도동은 여당 지지세가 강하고, 신길동, 대림동은 야당의 지지세가 강한 만큼 선거 결과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586(1950년대 이상·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을 필승 카드로 꺼냈는데, 이는 부동층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 독재” 등 정권 심판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잡은 모양새다.

재개발·재건축 이슈와 현안 산적
여의도 보수, 신길동은 진보 우세

이렇듯 서로를 향한 심판론으로 여야의 물밑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선과 대선서 승리했음에도 총선서 3번 내리 민주당에 의석을 내줬던 만큼 영등포을 탈환을 위해 전략 공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구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민주당 현역인 김민석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로 장관 취임 초부터 22대 총선 출마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장관직 6개월 만에 물러난 뒤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부산시 북구강서구갑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바 있어 이번이 3선 도전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박 전 장관의 출마 예정지가 성남시 분당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최근 영등포을로 돌연 선회했다. 

지난달 11일, 박 전 장관은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두고 야당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 폭주와 모든 것을 투쟁으로 몰아가는 운동권적인 사고, 특히 기득권이 돼버린 낡아빠진 이념 공세와 무조건적 트집잡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영등포을 현역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인사로 분류된다.

박 전 장관에겐 18대 국회 때 2009년 재산 공개 과정서 아내의 예술품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져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죄송하다”고 직접 언급했으나, 예술품 3점을 추가로 신고한 게 전부였다.

국힘, 86 운동권 청산 선거 카드로 
민주, 정권 심판론 끝까지 프레임 

당내 경쟁자로는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박 위원장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는 MBC 기자 출신으로 27년 동안 방송기자로 활약한 뒤,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의 참전이 달갑지 않은 듯 지난달 11일, 자신의 SNS에 “아름다운 경선으로 멋진 승부를 펼쳐보자”면서도 “박 전 장관은 ‘희생과 헌신’ ‘험지 출마’를 쉴 새 없이 언급하며 영등포을 지역을 선택했으나 이 지역은 나와 우리 당협 동지들에게는 결코 험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영등포을 지역을 접전 지역 혹은 경합 지역으로 분석하며 박 전 장관의 험지 출마 발언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지역구를 바꾼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당내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서도 고민이 많은 듯 보인다. 서울 중구-성동갑과 함께 단수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영등포을서 연전연승해 온 김 의원이 또다시 나선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와중에, 민주당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선 도전으로 최근 공천 심사 면접까지 봤던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영등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면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 

관건은 김 의원의 사법 리스크다. 과거 대법원서 확정된 추징금을 아직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18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서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바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서울시교육청 양민규 전 미래교육정책자문 특별보좌관이 있다. 양 보좌관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그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안갯속

제3지대 후보의 출마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신 전 의원이 등판해 지난 총선의 경선 패배를 설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함께 행보 를 함께하고 있는 그의 출마 여부에 따라 영등포을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벨트는 물론, 22대 총선 전체 판도마저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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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