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저출산 국가 딱지가 붙은 지 오래다. 이젠 인구절벽을 논할 때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실상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결국 직장생활을 하려면 임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신혼부부의 고민이다.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도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2023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선 이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년 넘게 수백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률은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막대한 비용
윤석열정부도 2024년도 새해 예산안서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했다. 이는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적은 규모다. 6월만 보면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파악됐다. 2022년 6월보다 300명 줄었는데 감소 흐름은 91개월 연속 이어졌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1명으로 집계돼 2022년 동기 대비 0.05명 줄었다. 2022년 4분기(0.702명)보다 소폭 낮아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다시 썼다.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2년(1.26명) 정점을 찍고 이후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53명), 부산(0.66명), 대구(0.67명), 인천(0.67명) 등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0.94명), 강원(0.87명), 충북(0.87명) 등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은 평균보다 높았다. 국내 출생률 1위 지역이었던 세종(0.94)의 합계출산율도 올 2분기 처음으로 1명선이 깨졌다.
통계청이 확정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를 보면 2023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되면서 2022년보다 0.03명(3.7%)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정부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에 대응해 28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높은 부동산 가격,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노동환경 등 아이를 낳고 기를 근본적인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청년들은 점점 더 결혼과 출산·육아를 꺼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34세 청년 가운데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36.4%로, 10년 전(56.5%)에 비해 20%p 이상 감소했다.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53.5%)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난임 병원을 다니고 있는 A씨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나 요즘은 누구나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난임 치료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자는 애를 낳으려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직장을 다니려면 애를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은행원인 A씨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승진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좋았다. 일이 힘들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자’고 자기 세뇌를 하면서까지 일에 집중했다.
한 달에 2~3번 무조건 병원
버티다 결국 무급 휴직 선택
지난해 초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입무를 맡았는데 당시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는 날이 허다했다.
문제는 A씨와 A씨 사수 모두가 임신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이다. A씨는 초과 근무로 매달 임신에 실패했고, A씨 사수는 이유없는 가슴 통증과 부정 출혈이 있었다. 두 사람은 불임 이유로 직장생활을 꼽았다.
임신을 위해 A씨는 난임 병원을 찾았고, 이때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연가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중에는 한 주기(약 4주)에 세 번씩 내원해야 한다. A씨가 다니는 난임 병원은 대학 병원이었는데, 난임 클리닉도 가고 싶었지만 일정을 더 뺄 수 없어서 포기했다.
첫 번째 난임 병원 방문은 생리 시작 당일부터 3일 내로 잡았다. 이날은 자궁과 난소 상태를 질 초음파로 확인했다. 이때 난소와 자궁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시술을 받을 지 의논했다.
두 번째 방문은 생리 시작 10일 후로 잡았다. 난자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으로, 난자가 잘 자라지 않았을 경우 2~3일 뒤에 한 번 더 내원해야 했다. 배란일을 받은 뒤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2주 후 임신이 아니면 다음 주 기예약을 잡아야 한다.
이 패턴은 임신 때까지 계속된다. A씨는 “‘한 달에 두 번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주에 한 번씩 오롯이 임신을 위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한다”며 “사람이 살다 보면 치과나 내과를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너무 부족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난임 병원에 가는 동안 업무가 쌓이거나 다른 동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처리를 몰아서 했다. 연차를 쓸 때는 ‘개인 사유’로 휴가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안 좋은 거냐”고 확인 차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결국 A씨는 휴직을 결심했다. 끊임없는 연가 사용 문제 외에도 사내 인간관계서 오는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하락, 업무 스케줄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약을 복용하던 시기에 갑작스런 2주간의 해외 출장 명령까지 받았다. 평상시라면 좋아할만한 일이었지만, 하필 출장 기간이 배란일이었다. 거절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임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 갈 수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고, 그달에 5개의 난자가 배란됐지만,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했다.
임신 시도를 계속 해야 하는데 업무는 계속 쏟아졌다. 3주가량 피로가 누적됐고, 결국 열감기에 시달려야 했다.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 때문에 약을 먹을 수도 없었다. 일이 끝내도 다른 일을 맡겼고, A씨는 불면증과 우울감을 겪었다.
백약이 무효
그나마 다행인 것은 1년간 무급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 역시 A씨 직장에는 전례가 없었던 일로, 법규를 찾아 직접 얻어낸 결과였다. A씨는 “내 사수는 결국 임신을 포기했다. 저출산 국가인데, 임신을 위해 도와주지 않는다. 사회 구조가 임신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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