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카카오 최악의 시나리오

창업자까지 딸려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과정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2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며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센터장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6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카카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김 센터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경영권 경쟁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센터장 관여 증거 나와

특사경은 카카오와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혐의와 SM 주식을 대량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나 매수 패턴을 보고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더 쉬워진다. 만약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매수더라도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는 합법적인 장내 매수만 가능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을 밀월 관계로 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인수전 당시 산하펀드로 추정되는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와 함께 합산 800억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을 투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 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SM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나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던 카카오가 해외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조1000억원을 들여 타파스(웹툰)와 래디쉬(웹소설)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0.2%서 19.7%로 증가해 재미를 봤다. 이후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실시하고 핵심 프로젝트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 SM을 인수했다.

금·검, 녹취 등 물증 확보
‘비욘드 코리아’ 무너지나

하지만 SM 인수는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북미 통합 법인 출범, 합병 후 기업공개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배 총괄과 구속 기로에 놓인 김 센터장은 국내외 기업에 관한 M&A와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결정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최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특히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준법 감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열린 공동체 경영회의에선 ‘비상 경영의 필요성’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비상 경영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추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영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김 센터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속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인 배 총괄이 이미 구속돼있으며 시세조종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센터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도망 우려가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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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