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의원
“영재 맞춤형 교육 챙겨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년간 31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명 5명, 2021년 8명, 2022년 5명, 2023년 9월 기준 4명으로, 매년 평균 5명의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이탈 학생의 절반 이상은 2학년(17명)이다.
학업 중도이탈 사유는 ▲진로변경 ▲건강 악화 ▲성적부진 등이었으며 ▲신체적·정신적 휴식과 치료를 위해 자퇴한 학생도 있었다. 최근 6년 간 3명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에 만 10세 이하의 나이로 입학했다가 자퇴한 백강현군 논란을 시작으로 조기 입학생을 포함한 영재학교 재학생의 학교 적응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조기 입학생은 지난 6년간 총 62명이었다. 특히 2021년에는 조기 입학생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입학생의 10.5%를 차지했다. 조기 입학생 가운데 학업을 중도이탈한 학생 수는 2명(2020년)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영재교육은 학생의 천재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진화해야 하며 동시에 학생의 정서·사회성 발달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의원
“울산 물 문제 해결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협정을 통해 구미시, 대구시,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맺은 ‘맑은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파기로 인해 울산 등 타지역이 물 문제를 겪게 됐다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은 대구시가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장으로부터 매년 물 30만톤을 공급받고, 추가 취수하는 구미시는 환경부로부터 10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받는 협정이다.
박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한달 만에 구미시와 대구시의 상생협정이 파기돼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물 부족분을 운문댐서 공급받기로 한 사업이 중단됐다”며 “홍 시장이 공방을 멈추고 구미시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측과 확인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운문댐 수계 연결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와 울산시가 잘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물 문제와 관련해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울산의 실무자들이 함께 실무 차원의 검토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
“근태 경위서 제출…인권침해”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24일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 설치 목적은 보안과 방호 목적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게이트를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 확인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치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직원 감시나 근무평정에 사용한 일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251000, 16진정0959300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5.27. 결정 등)
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감사실 및 보안게이트 관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직무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며 “운영 목적과 무관한 자료 수집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노인 일자리 아직 부족”
정부가 2024년에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10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45.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참여기간을 늘려 동절기 소득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3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에 103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노인일자리 참여로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참여 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100만 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년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224만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로 노인빈곤율이 2019년 41.4%서 2021년 37.6%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 13.5% 대비 약 3배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베이비붐세대 등 경험과 인적자본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추어 사회 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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