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순방 예산 내리는 민생 예산 대해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30 09:24:57
  • 호수 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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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죽어라 하는데 국격 타령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서민이 울고 있다. 전세 사기, 저출산, 고금리 시대를 피할 수 없지만, 그 눈물이 의미 없이 사라진다. 윤석열정부는 “민생 현장을 살피자”고 말하지만, 지갑서 나오는 돈은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 사는 것은 결국 각자도생이라지만, 기본적으로 받았던 혜택마저 뺏기는 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라고 지시하며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고 말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김 수석은 오찬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 간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결의 말을 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한 총리는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민생과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나부터 늘 현장서 뛰겠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달라. 장차관뿐만 아니라 실‧국장, 실무자 모두가 국민을 직접 만나고 각자 위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장서 느끼고 고민하라”며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특히 2030 청년층과 서민층 국민들께서 힘든 여건 속에 있다. 이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국제유가 변동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에 많은 부담을 준다.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제는 내용이다. 국민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막힌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며 “그간 추진해온 내용에 반성할 것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는 기회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민생을 살피기 위해 전력을 다 쏟겠다는 의미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쓴다는 말이 있는데, 윤정부가 돈을 쓰는 곳은 민생이 아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은 근래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한 채 편성됐다. 내년 예산 총지출이 전년 대비 2.8%(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최소 증가 폭이다.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 회의서 논의된 긴축안보다도 증가율이 낮다.

당시 4% 중반대 증가율이 반영된 예산안이 오르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을 다시 짜 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회의 발언에 따라 결정된 조치다. 이 요구안으로 민생 예산이 재편성된 것이다.

“민생 살피라” 허공 속 메아리로
어린이집, 소상공인 예산 등 삭감

결국 윤정부 출범 후 계속해서 강조한 재정긴축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 수석, 한 총리가 입 모아 외친 “민생을 살피라”는 말은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 ▲어린이집 예산 ▲지역 소상공인 예산 ▲사회적기업 예산 ▲협동조합 예산 ▲사회서비스원 예산이다.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돼,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187명이 당장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해당 예산은 총 23억1000만원이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취업 의욕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자조 모임과 상담 활동이 있는데, 모임과 상담 활동은 동료 지원활동가로 부른다.

지난 6월30일 기준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내년부터 실직자가 될 전망이다. 이런 위기에 동료 지원가 10명이 지난달 18일 오전 7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11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가 1시간40분 만에 전원 연행됐다.

고용노동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예산 삭감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집행이 부진하고 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내 동료 상담과 유사 중복해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두고 동료 지원가들은 “예산 부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참여자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동료 지원가와 동료 상담가는 이름만 비슷할 뿐 하는 업무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서 점거 농성을 벌인 동료 지원가는 노래를 부르며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폐지 철회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점거 농성 1시간40분 만에 참여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이내 종료됐다.

요구안
재편성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어린이집 예산이 삭감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5% 삭감된 417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두 자릿수 삭감률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0.78명 출산율 충격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인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놓은 변명이 공공보육시설의 이용률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나 칼질해놓고 이게 말이 되느냐?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차피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냐”며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정부는 말로만 ‘국민 체감’ ‘과감한 대책’을 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윤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서 4700억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여야 대립 끝에 전년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든 3525억원을 최종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전액 삭감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우려 목소리를 제기했다. 한 지역 자영업자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이 3개월로 한정돼있는데, 시골 노인까지도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고 시골 식당, 슈퍼 등 매출이 활성화되고 부가가치세는 정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말로만 
체감 정책

지역화폐 소비자들도 반발하긴 마찬가지였다. 한 지역화폐 소비자는 “학원비나 병원비, 장보기 등에 연 200만원을 알차게 활용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니 걱정”이라며 “소비자 입장서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정말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없어지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찾아봐야 하나 고민”이라고 전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시장·도지사가 설립해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데 2021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돼있다.

그러나 이런 공적 돌봄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다. 윤정부가 민간 돌봄 기관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이 같은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3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복지부는 최근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을 삭제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보육환경 구축에 힘쓰겠다면서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송파든든어린이집은 민간에 넘어갔다. 대책 없는 민영화에 공공보육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의 일터가 갑자기 사라졌고 고용불안과 사기 저하로 올해만 직원 60명 이상이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오랫동안 한곳에서 경험을 축적한 선생님은 어느 민간 어린이집서도 찾아 보기 힘들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된 고용시스템은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조직 축소 등 지역경제의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길거리 나앉게 되는 현실
증액 항목은 해외순방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공헌, 생산 및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대다수를 취약계층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직원 인건비 등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786억24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021억9400만원과 비교하면 60% 삭감된 규모다. 특히 내년부터 기업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인건비는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1%로 줄었다. 진선미 사회적경제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을 떠나 사회적경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도 사각지대서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안 원상 복구를 강력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에 열린 유엔총회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됐다.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세계적 흐름의 역행이자 민생 예산의 삭감이다.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은 단순 보조금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예산이 삭감된 분야가 있다면 증액된 분야도 있다. 바로 윤 대통령의 순방 예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긴축 재정’을 말하면서 순방 예산은 추가로 예비비 329억원을 가져갔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민을 진정 사랑한다면 선거에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긴축 재정’을 부르짖는 윤 대통령이 올해 249억원의 순방 예산을 모두 탕진하고 지난달에 추가로 예비비 329억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흐름 역행”

이어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각종 예산을 삭감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순방 예산을 물 쓰듯이 펑펑 쓰다니 기가 막힌다. 대통령의 안일함이냐, 아니면 특권의식이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기구들도 고급 음식점서 회의를 열며 식사비만 11억원을 펑펑 썼다”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국민과 다르다는 몸에 밴 특권의식의 발로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겨 놓은 곳간을 본인 소유로 착각하고 있느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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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