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재명-혁신위 동반 퇴장론

“당에 부담” 손잡고 나가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조기 종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방패가 한 겹 얇아졌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계파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 와중에도 이 대표는 각종 룰을 손보며 마지막까지 혁신위를 알뜰하게 사용하려는 모양이다.

당초 ‘김은경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임기는 9월 정기국회 전후까지였다. 예상보다 활동 기한을 3주 정도 단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도
못 받고…

혁신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시점부터 각종 설화에 오르내렸다. 당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뇌관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초선 의원을 ‘코로나19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하고 “투표권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부여돼야 한다”는 취지의 노인 비하 발언을 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시누이 저격글’로 궁지에 몰렸다. 자신을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김 위원장의 행태를 폭로한 것이 발단이다.


앞서 혁신위의 노인 비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지난 3일 김 위원장은 사과를 위해 노인위원회를 방문했고 “시부모를 18년 동안 봉양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저희 부모님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시부모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의 개인사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잡음이 커지자 혁신위가 당을 혁신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당 위기를 초래하는 기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혁신안보다 논란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셈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뒷북 대응’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여당의 융단폭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노인비하 문제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퇴 여부나 본인의 책임론에 관해선 함구했다. 김 위원장의 문제가 불거지는지 4일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데 있어서는 닷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관해서는 2주 만에 사과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한 박자씩 늦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태도가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말 많고 탈 많던 ‘김은경호’
결국 조기 종료…미진한 성과

혁신위는 논란을 의식한 듯 예정돼있던 전국 순회 간담회를 전면 취소하고 지난 10일 3차 혁신안 발표와 함께 활동 종료 사실을 알렸다.


다만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혁신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혁신안이 ‘대의원 축소 방안’과 ‘공천룰 손질’을 골자로 하면서다. 혁신위는 지난 8일 세 번째 혁신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차례 미뤘던 바 있다.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혁신위가 ‘비명 학살’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수가 적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따라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 만큼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일부 친명계의 해석이다.

반면 비명계는 대의원제가 표방하는 ‘전국 정당화’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을 배제함으로써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이처럼 혁신위가 발을 딛는 곳마다 파열음만 커지고 있다는 평이다. 반복되는 논란에 염증을 느꼈는지 민주당 의원조차 혁신위가 활동을 접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공천룰?
대의원제?

당의 발목을 잡는 혁신위를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당 지도부 체제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혁신의 메시지는 혁신위가 아닌 당 차원서 나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동안 제대로 된 혁신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결국 이 대표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패일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 학생 발언의 경우 비명과 친명을 막론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김 위원장의 ‘입’이 혁신위의 동력을 잃는 데 한몫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 시점서 혁신위가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같은 당 의원들 사이서도 갈등이 잦은 만큼 하나의 혁신안이 탄생하기 위해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셈이다. 결국 혁신위가 합의점을 찾아가며 혁신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혁신위 무용론’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당내에선 혁신위 조기 종료가 결정된 배경에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혁신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이 대표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위의 좌초는 결국은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의 모든 논란은 이 대표가 초래한 만큼 해체론에 대한 해법도 스스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로써 혁신위는 이 대표가 본인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급조한 방어책이며 결국 자충수였다는 평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지난 4일, 무소속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다. 이 대표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처리와 결과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에 따라 판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의원은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그는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서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의원 19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백혜련, 황운하, 박성준 의원 등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해당 명단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화약고


이 대표에게 있어 이번 달은 대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에 이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화력이 더해지면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돼있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해당 주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경우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다만 지난 8일 이 부지사의 재판이 파행하면서 영장청구 시기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재판 도중 퇴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 있었던 만큼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건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달려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경우 방탄 국회 오명을 벗을 수 있지만 당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로 리더십에 생채기가 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저를 향한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휴회기에 들어갔던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만일 검찰이 회기 중을 노리고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구속영장 만지작
조용히 퇴로 찾는 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 중에서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31명이 지난달 18일보다 이른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하면서다. 만일 31명이 몽땅 등을 돌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월 무렵 이 대표가 사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퇴진설이 본격 수면위로 올라왔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달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을 주장했다. 총선 패배 시 당은 물론 진보 진영이 무너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만큼 10월 무렵 정통성 있는 후보로 당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간판을 내걸고 총선을 치를 경우 패배의 원인이 본인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총선서 패배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미리 퇴로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퇴진설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전부터 여의도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지만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퇴 가능성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추석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다면 이 대표 체제가 본격적으로 위태로울 전망이다.

이를 두고 혁신위의 혁신안 역시 이 대표의 퇴진을 염두에 두고 급히 나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당대회 일정은 내년 총선 이후인데 지금 대의원 배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출구를 뚫어줄 속셈이라는 해석이다.

공천룰을 비롯한 모든 혁신안이 이 대표의 총알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표가 혁신위를 앞장세워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다.

비명계 의원은 입 모아 이 대표의 빠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초점이 모이면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대표 공석 시 잔여 임기 8개월 이내에는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12월 이전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해가 넘어가고 비대위 체제로 돌아설 ‘당 대표 교체’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명계가 합심해 ‘이재명 퇴진’을 외치는 사이 친명계는 각종 설에 관해 적극 부인하며 방어에 나섰다.

친명계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10월 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뜬소문”이라며 “관련해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누군가의 주장에 살만 붙여주는 꼴”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민주당서 이 대표 이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사퇴설은 당내 혼란만 가중할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10월은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일부 친명계 의원의 시각이다. 국정감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를 마친 이후에는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당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김은경호’를 양분 삼아 이번에는 당 차원서 보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누구?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돌아설 경우 누구를 중심으로 당이 꾸려질지가 최대 관심사에 올랐다. 앞서 장 소장은 이 대표가 물러난 뒤에 차기 당 대표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밀어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 역시 “우리 여니(이 전 총리 애칭) 아니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겠냐”고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우상호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서도 이 대표 퇴진설을 애써 회피하는 것일까? 당분간 민주당 안팎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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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