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따라붙는 ‘프리미엄’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전차를 말한다. 트램은 전기, 수소를 연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면과 같은 높이의 레일을 따라 운행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 부산 등 지방 대도시서도 트램 노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트램은 2개 노선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착공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분양 단지들
높은 경쟁률

동탄트램 1호선은 수원 망포역서 출발해 동탄역을 지나 오산역으로 이어지며, 2호선은 병점역서 동탄역을 거쳐 차량기지로 연결된다. 이들 노선을 통해 수인분당선, 전철 1호선, GTX-A노선과 SRT 환승이 가능해진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서 트램 정거장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는 트램 호재로 지역 전체 집값이 오르고 있다.

KB시세트렌드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가 속해 있는 화성시 청계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억7241만원이다. 5년 전, 5억2091만원 대비 2배가량 올랐다. 업무시설은 2021년 7월 동탄2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가 동탄 트램 등 교통 호재의 장점을 내세워 678실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대전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이 트램으로 건설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 전역을 ‘ㅁ’ 자 형태로 도는 순환선(33.4㎞)과 일부 지선(3.2㎞) 구간으로 조성되며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3호선은 연장 50㎞ 내외로 2028년 착공해 2033년 완공하는 로드맵이 마련될 계획이다.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 
수혜 부동산 훈풍 불까

대전 트램 신규 역 인근에 분양한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트램이 지역 내 들어서면 역세권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출퇴근이나 자녀 통학이 편리하고, 트램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쇼핑, 문화, 편의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시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램 구경을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일대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우여곡절 속에 위례신도시 핵심 대중교통 사업 중 하나인 위례트램도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이 처음 발표된 지 15년 만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했던 위례신사선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트램이 착공하자 일대 부동산시장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경기도 성남 위례중앙광장서 위례트램 착공식을 열었다. 위례트램이 계획대로 오는 2025년 개통한다면 트램이 1968년 서울서 사라진 이후 5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1899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 구간에 최초 도입됐던 트램은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다가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사라졌다.

57년 만에 
화려한 부활


위례트램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친 위례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200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하며 발표됐다. 하지만 사업 방식을 두고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발표 15년 만에야 착공에 들어갔고, 2025년부터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출발해 송파IC 남단을 통과, 8호선 복정역에 이르는 본선과 창곡천서 분기돼 8호선 남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나뉜다. 노선 길이는 총 5.4㎞로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곳), 차량 기지 1개소로 건설된다.

객차 5칸으로 구성된 위례트램 차량 한 대에는 260명이 탈 수 있다. 총 10대의 열차가 본선 기준 출퇴근 시간대는 5분, 평시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지선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분, 평시에는 15분이다. 트램이 전용신호로 전용도로 위를 달리는 만큼 자차나 버스보다 빠르게 5·8호선과 수인분당선 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억원씩 떨어진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위례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고가 아파트가 많은 2기 신도시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행정구역상 위례동에만 총 4만3000여 가구(약 14만명)가 거주 중이지만 지하철역은 2021년 12월 개통한 8호선 남위례역 하나뿐이다.

이마저도 위례신도시 남쪽 끝에 위치해 위례 주민 대부분은 강남역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8호선 장지역이나 거여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다행히 강남역, 잠실역, 고속터미널역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 위례 주민의 다리 역할을 했다.

자가용 출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를 통해 빠져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일쑤다. 그래도 ‘준 강남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위례 주요 신축 단지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남위례 대장주로 꼽히는 하남시 학암동 ‘위례롯데캐슬(1673가구)’ 전용 84㎡는 지난 1월 9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14억9000만원)와 비교하면 4억원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1540가구) 같은 평형도 최근 11억1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2021년 8월 최고가가 16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억원 넘게 하락했다.

친환경적 
가치 높아

그럼에도 위례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올 초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서 해제한 만큼 성남·하남권역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아파트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위례신도시 중에서도 위례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서북쪽은 행정구역상 여전히 서울 송파구로, 규제지역에 해당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곳에 위치한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 등은 다주택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등 규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위례트램과 같은 시기 발표됐던 위례신사선이 내년 제때에 착공할지도 미지수다. 예정대로 착공한다고 가정해도 개통 시기는 빨라야 2028년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램 하나만으로는 위례신도시 교통 편의가 단번에 개선되기 힘든 만큼 당분간 불편은 이어질 거라는 지적도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 내 트램이 도입되면 교통망 개선과 함께 관광요소로 부각되며 인구 유입, 주변상권 활성화 등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며 “특히 친환경적 측면서도 가치가 높아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트램 수혜지역 부동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램 노선 예정 지역에 분양 중인 단지.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 코오롱글로벌이 시공 책임을 맡은 인천 프리미엄 아파트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이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 공동주택 336세대, 근린생활시설 161호실, 517대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돼있다. 평면 타입은 32A, 32B, 59A, 59B, 59C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과 입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 마트부터 골프장까지 쇼핑과 여가시설을 즐길 만한 상권도 충분히 마련돼있다. 또 ▲영·유아 영재교육 ▲초·중·고 교과과정 ▲어학원 ▲예체능 등 학업시설이 완비돼있고, 송도 1공구 학원 특화거리에 위치해 있어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유입 주변 상권 활성화
교통망 개선·관광요소 부각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9월보다 12월에 154.3%나 증가했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 1호선과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생활 이동권으로 포함돼있다.


GTX-B노선과 송도 내부 트램 유치가 확정돼 수도권은 물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 우수한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DL이앤씨(DL E&C)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706가구, 115㎡·94가구로 구성된다.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높였고,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 간 간격을 최대화했다. 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

안방 전면 발코니에 배치되던 실외기실을 후면으로 배치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교통 호재가 풍부하다. 현재 주거개발은 마무리 단계다. 또 단지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지다. 지난 3월15일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710만㎡ 규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탄과 용인시 남사읍은 지리적으로 인접한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대전 서구 정림동 산23-21번지, 도마동 산39-1번지에 공급되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이 인근 대형 호재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분양 마감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2개 단지, 총 134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타입A부터 L까지 다양하게 구성돼있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4억6400만~5억23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대전 서구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분양가(5억9300만~6억3340만원, 전용 84㎡ 기준)보다 최대 1억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확장되는 
도시 경쟁력

트램 2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가 교차하는 복수·도마역(예정)이 도보권에 개통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연장 38.1㎞(45개 정거장, 차량기지 1개) 규모로 건설된다.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 2024년 발주 및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서로를 연결,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계획돼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계룡~신탄진~조치원을 연결하는 1, 2단계와 대전~옥천 연결 구간, 대전~세종~충북 연결 구간, 호남선(가수원~논산) 연결 구간, 총 4개의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각 도시의 교통, 물류, 경제,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도시 경쟁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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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