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박원순 다큐’ 실상

‘2차 가해’ 도 넘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망 3주기에 발맞춘 헌정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실 억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득 담겨 나올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그의 성희롱·추행적 언동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기어이 상업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던 이들은 이제 ‘억울 호소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너희가 그렇게 질문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돌아가신 거야.” 영화 <첫 변론>의 1차 예고편 말미. ‘박원순은 왜 죽었는가’라는 자막을 실은 제작진은 이같이 자문자답한다. 제목 그대로다. <첫 변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비위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사실 부정

박 전 시장이 관련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시점에, 그를 옹호하는 영화가 세상의 빛을 보는 셈이다.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글귀가 담겼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4000여명에게 후원금 2억원 이상을 모금한 사실도 함께 알렸다. 

영화는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2021년 발간한 책 <비극의 탄생>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다.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장실서 근무한 이들의 증언을 담아낸 책이다. 발간 당시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 증언 일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위원회는 이번 영화로 2차 가해 논란을 정면 돌파할 의도로 보인다. 이들은 유튜브에 첫 예고편을 공개하며 “진실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침묵을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예고편에 등장한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 측의 ‘반복적 성폭력 피해’ 주장에 관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는)오히려 비서실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손 기자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 (범죄자라고)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성비위 의혹의 진위 여부가 사정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려진 바는 없다.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원 등은 해당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박 변론할 것” 사망 3주기 다큐 영화
논란에도…“진실 바라는 시민” 강조

2021년 1월, 인권위는 약 반년간의 조사 끝에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해자 주장 중 ▲런닝셔츠 입은 셀카를 보낸 것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과 손톱 등을 만진 것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사실로 봤다. 이외에 ▲셀카를 찍자며 원치 않는 접촉을 한 점 ▲무릎 입맞춤 및 포옹 요구 ▲성적인 문자메시지 등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제기된 의혹의 절반만으로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와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복구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직장 내에서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느 정도 친밀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있었다” 인권위·법원 판단 외면
“범죄 미화 느와르” “왜곡 시 배상하라”

이날 재판부는 유족 측이 주장한 인권위의 ‘절차적 위법’이나 ‘심판 범위 초과’ 논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관련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영화 제작위원회와 박 전 시장의 유족 등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 또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들은 2차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한 비판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민주당식 범죄 미화 느와르물”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서 “가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식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 시나리오라 할만하다”며 “덮고자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개미창이란 말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덮고 미화한다면 결국 추악한 진실이 더 밝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를 맡아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서 “(영화에 관해)아직 피해자와 이야기해본 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결국 피해자가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욕개미창”


김 변호사는 “이건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며 “박 전 시장 다큐를 만든다면 그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성희롱이 맞다는)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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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