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휩쓸 ‘쌍특검’ 후폭풍

누구도 승자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쌍특검(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의 대립이 한층 더 심화할 양상이다. 문제는 완전한 승리자가 없다는 점이다. 이득이 크지만 손실도 분명하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중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굴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결국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검찰의 탄압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세워 쌍특검을 추진해왔다. 이때 당시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손잡고 
동시 폭격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찌감치 특검을 추진해왔다. 대선 기간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3월 이미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었다. 정의당도 대장동 관련 의혹들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처음에는 쌍특검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봐줬다는 의혹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특검 추천권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하려 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셈이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50억 클럽에 방점을 찍었다. 특검 추천권도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해 민주당, 국민의힘을 배제하겠다고 밝혀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점점 의견 차를 좁혀갔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힘을 합치면서 점점 모양새가 갖춰졌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뇌물 제공 행위 등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인물들이다. 

특검의 임명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명된 특검은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15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수사기간은 90일 연장할 수 있다.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다. 이들은 권력기관인 검찰 등에 근무하면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뒤를 봐줬고, 불법행위를 무마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억대의 자문료와 큰 액수의 뇌물을 챙겨갔다는 의혹이다. 

사실 50억 클럽의 명단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당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원 약속 그룹이 언급돼있다며 법조인, 정치인 5명의 실명을 공개해버렸다. 

야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당, 이 대표에게 악재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곽 전 의원은 수사 타깃이 됐다. 그러나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언급된 인물들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 검찰은 부랴부랴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7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지정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이 대상이다.

검사 추천 방식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3일 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에 서면으로 의뢰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얼마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 여사의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오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자 본회의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합의했다. 참고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민주당을 두고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으로 규정하는 등 쌍특검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총선에
악영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두 특검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이 경우 민주당 이 대표의 방탄 특검법이 된다는 논리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난색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2년간 친문(친 문재인) 성향 검사들이 수사한 뒤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던 사건인데, 김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아예 ‘김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규정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여야의 거리는 도무지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한 안건은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요구안이 국회의장에게 전달되면 무기명 투표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표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서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 중 3/5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미 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회의장 입·퇴장을 반복하는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었다.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 및 합의를 진행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바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후 6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 표결 단계를 거친다.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가결된다. 

이미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달 1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180일 내에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소위가 의결한 대안이 본회의서 처리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 역시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180일 내로 법사위서 의결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쌍특검의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인 편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지하는 여론은 70%가 넘고,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60%에 달한다. 

심해질
대립구도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소수 야당들은 내년 차기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을 호재로 여긴 모양새다. 문제는 쌍특검을 추진한 쪽도, 반대하는 쪽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김 여사 방탄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대선 직후보다 더 떨어져 있다. 


중도층은 줄줄이 빠져나갔고, 텃밭 지지층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미 당정일체의 영향으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맞물려 동반하락 중이다. ‘송영길 돈봉투 살포’라는 민주당에 악재가 생겼으나 자신들 쪽으로 지지세를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관측이 많다. 이미 윤 대통령은 한 차례 양곡관리법 거부권 사용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부쩍 민생에 더 다가가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딱히 효과가 없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특검 출범과 차기 총선과의 관계다. 현재 속도로 쌍특검법이 진행될 경우, 총선 직전에 결과까지 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의 활동 시기 출범 등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소한 총선 전, 국민의힘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초반만 해도 쌍특검 추진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일부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이 대표 방탄 프레임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방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0억 클럽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몸통이 있어 꼬리가 있다. 해당 특검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큰 그림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며 “특검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특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앞으로도 존재감 발휘해야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방탄 프레임

조 의원에 따르면 이미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법사위와 법원행정처, 법무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 출범 시 이 대표를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 또 돈봉투 논란을 가리기 위해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여전하다. 단순히 민주당도 호재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현재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여러 개로 이 중 배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고리로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서 수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전임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본회의서 “이재명 지키기 특검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손잡은 정의당에도 문제는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차기 총선서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 섞인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잡는 것을 주저한 이유기도 하다. 최근 정의당은 정의당만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쌍특검을 추진하면서 다시 민주당 손을 잡아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휩싸이게 됐다. 긍정적인 점은 정의당이 협상서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온 점이다. 정의당이 이토록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차기 총선서 생존을 위해서다. 앞서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기도 했었다.

최소한 이번 쌍특검만큼은 그동안 사라졌던 존재감을 발휘했던 셈이다. 실제로 정의당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다. 정의당이 오랜 기간 공들여왔던 노란봉투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민주당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존재감이 커져야만 차기 총선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모두에게
양날의 검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법은 세 당 모두에게 득실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키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다시 커지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당이 이번에는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의힘도 무조건 방어한다는 입장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뇌관’ 노란봉투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서 직회부 요건을 달성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강행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 등의 정의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게 골자다. 

야권은 직회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권의 검은 뒷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서 60일 이상 계류된 탓에 지난달 22일 직회부 요건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탓에 민주당,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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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