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4월 위기설 시나리오

꽃만 피면 공포 분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보훈의 달, 4월은 북한의 달이다. 북한 관련 정보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있을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소식 관련 취재원은 대북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벌써 북한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윗동네’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4월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각종 기념일이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받은 날이다. 3대 세습이라는 소문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날로, 김 위원장은 2012년 4월11일과 13일에 당과 북한 정부의 ‘최고직책’에 올랐다.

도발 가능성

김 위원장은 4월11일 이전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해 있다가 당일 조선노동당 4차 대표자회서 제1비서로 추대됐고, 이틀 후인 13일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하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모두 세습받았다. 올해는 그로부터 11주년이 된다.

한편, 15일은 북한이 최대의 명절로 삼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다. 북한에선 이를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김일성 탄생 50주년이 되는 1962년부터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태양절이라는 의미가 “수령님의 존함은 곧 태양”이라며 “그런 고로 4·15절을 태양절로 명명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태양절을 기념하는 북한의 문화는 1994년 김일성 사망 후부터 더욱 공고히 됐고, 북한서만 사용하는 주체 연호와 김일성 헌법까지 도입해 ‘김일성 우상화’의 종지부를 찍었다.

태양절이 되면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열린다. 김일성화 축제나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전국무도선수권대회, 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가 모두 이날 열리며, 항상 대규모 불꽃놀이가 대미를 장식한다.

김 위원장의 ‘최고 권력 승계’ 기념일과 김일성의 태양절이 지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기념일이 다가온다. 이날도 북한서 기념하고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이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해오다 1932년 4월25일 여러 군벌, 마적, 독립군, 혁명군 등을 통합해 인민유격대를 결성했다. 

김정일 추대일, 김일성 생일, 혁명군 창건일… 
각종 국가 기념일 몰려…이번엔 핵카드 만지작?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대부분은 북한서 주장하는 김일성의 행적에 과장과 왜곡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항일 행적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부터 4월25일을 또 하나의 국가 명절로 제정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을 구분해 4월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2월8일을 건군절로 기념해오고 있다. 사실 기념일을 두 개로 구분한 시점인 2018년부터 혁명군 창건일은 그전보다 주목을 덜 받아왔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가 되면서부터 북한 군부가 혁명군 창건일보다 건군절 창건일을 더 큰 행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김정일의 성향이 그대로 담겨있는 행보다. 자기 정치를 한 지 얼마 안된 김 위원장이 이전에 있던 여러 기념일들을 본인 위주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특별하다. 지난해는 90주년이었으니 성대했을 것이고, 올해는 한미정상회담과 제7차 핵실험 등이 걸려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몇 년간 쉬엄쉬엄 지나가던 혁명군 창건일을 지난해 성대하게 치른 바 있다. 김일성광장서 열병식 식전행사를 성대하게 시작하더니, 본행사는 장비 250여대가 동원될 만큼 대규모로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등장했으며, 마지막엔 화성-17이라는 초대형 미사일이 소개됐다.

지난 2월8일엔 이미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4월 행사와 규모가 비슷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된 무기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때 열병식을 진행했으니 이번 창건일엔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의식 미사일·위성 발사?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가능성 낮다”

그러나 정계발 소식통에서는 4월에도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3주 차 전후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들의 근거는 북한군의 신무기 개발과 오는 26일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 두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올해 4월까지 위성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될 북한 위성이 오는 25일에 맞춰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 북한이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제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7차 핵실험은 지난해부터 이미 다 준비돼있다. 실행만 하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이라며 “올해 4월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처음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고, 북한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위성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4월 핵실험 주장이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다. 최근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관련 전문가는 “기념일에 핵실험을 하는 경우는 이제껏 딱 한 번 있었다”며 “북한의 핵은 이미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더 이상 군사적 성격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은 요즘 온통 우크라이나에게로만 향해 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달 핵실험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미사일이나 위성을 몇 개 쏘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양절과 혁명군 창건일을 앞두고 한국 안보기관과 군 당국은 이미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해 반복되는 북 도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어떤 도발을 하던 대한민국의 안보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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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