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천 드러나는 당정 일체의 한계

대통령 지키다 민심 다 잃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의 컨벤션 효과가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지도부의 존재감도 크지 않다. 끓여보겠다는 연포탕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친윤 일색’이다. 지지율에 민심이 반영되자, 곧바로 하락하는 추세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인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려는 자세만 보인 탓이다. 

대통령실에서 밀어준 덕분에 김기현 당 대표는 과반을 넘겨 승리를 가져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당정일체가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본격적으로 당정 일체가 시작되자, 지도부는 한 달에 두 번 만남을 가지며 운명공동체격으로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될 모습이다. 과거 김영삼정부 이후 20년 만의 부활이다.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벌써 끝난
컨벤션 효과

첫 만남에서는 윤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3대 개혁에도 발을 맞춘다. 이 중 특히 노동개혁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 김 대표는 민·당·정 협의회서 “3대 구조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까지 강조했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정책들도 윤정부와 궤를 함께해 여론의 반응을 살폈다. 문제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정책의 문제와 함께 검토한 출산 대책도 여론의 공분을 샀다. 아이 3명을 낳으면 군 면제를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쉽게 말해 20대 남성에게 아이 3명이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대학 졸업 후 4년 안에 아이를 셋 낳아야 가능한 만큼 현실성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듯 대통령실이 여러 실책을 저질러도 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당정일체는 표면상으로는 당과 정부가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게 목표였다. 

해당 정책의 기저에는 윤정부가 설정한 방향을 수정하거나, 우려를 표할 수 없다는 게 깔려 있다. 사실상 대통령의 그늘에 당이 가려지는 셈이다. 당만의 목소리는 실종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에서는 당정일체론이 통할 수밖에 없었다. 지지율 한 자릿수에 그쳤던 인물이 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당선됐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조직적인 면에서는 친윤으로 완벽함을 이뤘다.

친윤(친 윤석열) 핵심 세력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에, 이 의원을 보좌하는 전략 부총장, 조직 부총장에는 각각 친윤으로 분류된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유상범·강민국 의원 등 친윤 색채가 짙은 인물 위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정책위의장 역시 박대출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을 배치했다.

이 같은 인사는 조직 결속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전당대회 기간에도 주인공이 당 대표가 아닌, 윤 대통령이 됐다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고 당 대표의 존재감은 한 달도 안 돼 사라져버렸다.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을 허용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의 지지세가 심각하게 낮다는 점이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만큼의 지지율이 나올 정도다. 


빠른 속도로 함께 추락하는 중
청년 지지율 순식간에 빠져나가

새누리당 시절에도 보수당은 청년 일자리, 모바일 정당 등의 2030 대책을 내놨으나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예 다시 과거 행보를 반복하는 수준이라는 불만도 있다. 청년 세대는 캐스팅 보트로 불린다. 중도층이 많은 청년 특성상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차기 총선서 유리해진다. 실제로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당수’였던 이준석 전 대표 체제하에서는 청년의 니즈를 잘 파악해왔다.

이 전 대표의 여의도 문법 탈피, 새로운 시도 등이 잘 먹혀들어가면서 2030세대들이 앞다퉈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했다. 청년들이 단순히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 게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지도부는 이준석계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김 대표는 “천하람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당협위원장”이라며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는 전대 직후 이별을 암시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대가 끝난 직후에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함께 가기 어렵다는 발언과는 상반돼서다. 하지만, 이준석계는 쉽게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청년층 지지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청년층이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30대층이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으나, 최근 잇따른 실책에 빠르게 이탈 중이다. 

69시간근무제 논란, 일본과의 관계 등이 이유다. 급해진 당 지도부는 MZ 노조와의 치맥 회동, 1000원 학식 확대 등으로 뿔난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책에 빠른 속도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당에서 요청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판이 나온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과는 달리 지방대학들은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 때문이다.

시작부터
엇박자

정치권에서는 추후 국민의힘을 향한 청년층 지지가 더욱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자, 청년 표심이 간절한 국민의힘은 청년을 전진 배치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정책위 내 각 상임위 현안을 조정하는 정책조정위원회별로 청년 부위원장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과 함께 당 정책을 개발하고,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정작 청년층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장외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시선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장외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다.

지도부를 향한 공격도 더욱 거세졌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가 정상적으로 집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 지형상 본인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 올라탄 뒤, 대통령이 밀어 당 대표가 돼 애매한 이야기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순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비단, 청년층뿐 아니라 민심 자체를 노리는 것이다. 이미 전대서부터 민심을 차곡차곡 다져왔고, 반 민주당 세력을 따로 꾸리고 있다. 노선도 당내 공격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쪽으로 바꿨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당정 일체만 챙기다가 민주당 견제에 느슨함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들로 정부여당과 윤정부를 공격한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농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판단을 잠시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점을 계속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태도를 취할수록 상황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윤정부의 공동노선이 민주당에게 큰 이득인 셈이다. 애써 여러 번 공격할 필요 없이 한 번만 공격해도 동시에 둘을 타격하고, 국민의힘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실어주려는 행보다. 

같이 죽자고?
손 잡고 하락

이처럼 정부여당과 윤정부의 엇박자가 자꾸 나오는 가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이 혼선을 방지하고자 꺼내든 것이 바로 핫라인 카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립을 강하게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정의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수직적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며 청와대를 박차고 나간 뒤, 용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최근 당정일체론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진다. 당선 다음 날에는 “대통령은 당의 사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의 분리 기조가 뚜렷했다. 

당정 일체론을 본격적으로 띄운 인물은 윤핵관의 핵심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당정이 충돌했을 때 부담이 됐다”며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친윤(친윤석열)계도 함께 뜻을 모았다. 비윤(비 윤석열)계는 당정일체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당이 폭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벌써부터 당정 일체의 부작용이 심각한 편이다. 윤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될수록 국민의힘도 위기가 지속된다. 

일심동체로 적극 방어에 나서고는 있지만 힘겨울 정도다. 대통령실의 책임 회피는 지금껏 자주 있던 일이다. 앞선 노동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책임도 노동부에 떠넘겼다. 앞선 경우처럼 대통령실은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별개의 의견들이 나온다. 이런 식의 해결은 국민의힘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 일체론은 과거 정부서도 자주 꺼낸 카드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집권여당 총재를 겸했다. 당 인사와 재정 심지어 공천권까지 쥐고 흔들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의 당정 일체론은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는 등 여러 폐단을 낳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실시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치권의 심한 견제를 받았던 데다 정부 여당이 분열의 길까지 들어섰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쉽지 않다는 예상 파다
승리 없이 자기 사람만 심기 목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모습을 지켜봤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결국 당정 일체론을 줄곧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표면상으로는 당 대표를 맡지는 않았지만 공천, 인사 등으로 당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친이(친 이명박)계의 득세 속에 친박(친 박근혜)계를 공천서 완전 배제하면서 공천 학살 논란이 일었다. 

내년 22대 총선은 윤정부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당정 일체론은 1년 뒤, 총선 승리 여부와도 직결된다.

현재까지의 상황대로라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서 큰 희망을 걸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기조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의 민심으로는 윤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정가에선 총선서 대통령을 앞세우려면 50%가 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까지 떨어져 있다. 김 대표가 자신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 60%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신 부정 평가는 60% 가깝게 나온다. 

일각에선 아예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바에 윤 대통령의 측근만 심으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친윤 그룹이 당내 주류임은 확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몇 없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서 지지율이 10%p 정도가 빠졌다. 

오히려
부작용

민심을 통틀어 지지세가 굳건한 지역은 TK(대구·경북) 뿐이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는다. 지지율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면, 윤 대통령의 측근 심기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만 한정될 수 있다. 당선 지역이 강남, 영남권에 한정된다는 소리다. 

한 정가 관계자는 “당정 일체가 잘 이뤄지면 신속하게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당 지도부는 ‘아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연 확장과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정일체? 막가는 김재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또 실책을 저질렀다. 앞서 김 위원은 전광훈 목사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언은 즉시 여론에 뭇매를 맞았는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징계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기현 대표가 경고하긴 했지만 당 지도부는 김 위원을 징계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이 사과했다는 게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같은 친윤이기 때문에 징계 등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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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