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이해찬 막후 역할론

은퇴했는데…막강한 영향력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은퇴한 원로 정치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요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향력은 한계가 없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된 것도 모두 이 전 총리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위태로운’ 처지인 친명 지도부가 막을 내리면, 이 전 총리도 ‘완전한 은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찬 전 총리가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취재 과정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직 민주당에 남아있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를 주류로 끌어 올려준 사람이 이 전 총리”라며 “비록 (이 전 총리가)은퇴하셨지만, 영향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권불삼년

이 대표는 정계 데뷔 후 약 10년간 줄곧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각종 비리 혐의로 ‘꿀 지역구’가 돼버린 성남시장 공천을 따낸 건 당시 변호사였던 그였다.

수정구와 중원구서 6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보수 표심이 강한 분당서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 대표는 당시 상대였던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성남서 입지를 키워온 이 대표는 지역구서 ‘일 잘하는 시장’으로 이름을 날리며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탄탄히 했다.


시장 취임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그는 재정난을 겪던 성남시를 차츰 변화시키더니 각종 낭비되는 세수를 막아내며 성남시의 내실을 탄탄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시민들로부터 초선 시장의 공로를 인정받았던 그는 재선에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었고, 재선 시절엔 실속있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며 주가를 높였다.

탄력을 받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 시절인 2016년 말,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정치 무대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넓히려 했다.

당내 세력이 전무했던 이 대표는 ‘나 홀로 선거’를 치루며 고군분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밝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굳어지는 분위기서 이 대표는 상황은 반전시키려 애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설움의 10년 뚫고 주류로 3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결고리? 

그 수단과 방법에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네거티브도 포함돼있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이때 이 대표가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이 대표는 당시만 해도 당내 입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후보가 본인이 될 것인 양 행동했다”며 “이때 모든 계파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경선서 패배한 이 대표는 2년 뒤 경기도지사로 체급을 키워 지방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민주당 후광으로 무난히 경기도지사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곧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1·2심서 유죄 판결 후 대법원까지 갔던 이 대표는 최종심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최종심서 부활한 이 대표는 한동안 경기도지사 업무를 보다가 2021년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 대표였지만 첫발을 내디딜 당시의 그는 당내 입지가 전혀 없었고, 쪼그라든 확장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정성호·임종성·민형배·조정식…
이해찬계 대거 ‘친명’으로 환승

이때 그를 구제해준 것이 이 전 총리다. 이재명 경선 후보캠프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성호·임종성·민형배·조정식 의원 등이 이때 이 후보 캠프에 들어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한 지금까지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요한 정치 활동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성환·이수진·이형석·이해식 의원 등이 오랜 시간 이 대표의 당내 정치활동을 돕고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가교 역할을 해냈다고 분석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해찬 보좌관’ 출신으로 성균관대서 학생운동을 하며 정계에 들어온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사업 관련한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중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제협회의 이사장 자리에 이 전 총리를 추천하며 연을 텄고, 이 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이해찬 사이에 세운 가교를 건너갔다.

대가는 대선운동서의 전폭적인 지지였고, 이는 이 전 총리를 ‘비주류’ 정치인에서 ‘주류’ 정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약 3년간 이어져온 둘 사이는 이제 종점을 맞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서 패하고, 지방선거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더니, 이제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 전에는 이 대표가 퇴진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이른바 ‘명퇴 필승론’이 나오고 있어 검찰과 당내 여론의 압박에 밀린 이 대표가 곧 퇴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퇴 필승론


은퇴 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이 대표가 퇴진할 때 비로소 ‘진짜 은퇴’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의 영향을 받아 이 대표를 도운 현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도 함께 퇴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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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