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처럼회’, 왜?

‘각자도생’ 끗발 안 서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직이 규합하고 와해되는 일은 정계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권력의 이동에 따라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는 정치인들은 본인의 안전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재명과 아이들’이 새해 처음으로 단체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처럼회 소속 의원 11명,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인 이들은 약 두시간가량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경제 현안과 윤석열정부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합?

회동이 끝난 후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는데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 민주당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처럼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로 ‘강한 야당을 만들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 의원들 한 명씩 의견을 타진했고, 이 대표는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의도에선 이번 회동을 두고 여러 가지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들은 우선 이 대표가 ‘처럼회’라는 강성 모임을 불러 모아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도모한 것으로 봤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지지층들에게 아직도 세가 건실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첫 번째 검찰 출석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지난 출석 때 수십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고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기억하지 않나. 그것 또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다. 출석 이틀 전, 본인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을 골라 만난 모양새”라고 말했다.

새해 첫 대표와의 회동, 불참자 속출
2시간가량 현안과 윤정부 문제점 짚어

그러나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자리라고 에둘러 해명했다. 해당 회동자리는 작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처럼회 의원들의 요청으로 이 대표가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자리엔 김용민·황운하·최혜영·장경태·최강욱·윤영덕·양이원영·강민정·민병덕·정필모·김남국 의원 등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참석했다. 

세간의 관심은 불참했던 처럼회 멤버들에게 쏠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회동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지 못한 몇몇 처럼회 의원들은 이날 지방 일정이나 다른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이 대표와의 오찬 회동은 꽤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사항이다. 일정 조율의 시간은 충분했으며 갈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처럼회의 결속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직후 친명(친 이재명)계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당시와 비교한다면, (결속력이)차이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에게 집중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화려하게 출범한 친명 지도부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그 힘이 점차 빠져가는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친명계가 힘이 빠져감에 따라 처럼회에 속한 이들도 각자 살 궁리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이 대표의 ‘호위무사’라는 이미지가 씌어진 처럼회에는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도 있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처럼 끝까지 이 대표를 지키려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우선 충성심이 덜한 처럼회 의원들은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본인의 지역구 활동이나 방송 출연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몇몇은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친명’이라는 꼬리표를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수도 보고 있고, 저런 수도 보고 있다. 다들 현재 분위기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와 너무 가까운 모양새도 지양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과거와 다른 결집력…몇몇 의원 이탈?
이 대표 지키는 의원들도 ‘동상이몽’

반면 끝까지 이 대표의 곁을 지키고 있는 처럼회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동행하고 전면에 나서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외는 물론, 당내 동료 의원들에게도 어필하고 있으며 이 대표를 지켜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고 설득 중이다.

평론가들은 이들이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그와 정치적 입지를 진심으로 함께할 이들이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당시부터 그 기쁨을 함께했던 이들은 이미 당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도부 자리를 꿰찬 이들은 당내 의원들로부터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들어왔지만, 이 같은 원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일요시사>와 만난 한 비명계 인사는 심지어 ‘순장조 리스트’를 언급하며 이 대표와 함께 보내야할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이 대표 지키기는 곧 ‘본인 지키기’와 똑같은 것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한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입지가 매우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평론가들이 언급한 또 다른 부류는 ‘의리파’ 행세를 하는 의원들이다. 이들은 1년도 안된 이 대표체제를 금방 배신하는 모양새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좋지 않은 이미지라고 입을 모은다. 친명계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친명계 내부뿐 아니라 비명계에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다. 


와해?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든 친명계는 새로운 국면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기다리는 국면이 와해일지, 재결집일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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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