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윤석열 기사회생 설 플랜

이번에 놓치면 다신 못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국은 여전히 어두운 분위기다. 허니문 기간이 진작 끝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좀처럼 이렇다 할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 상황 역시 좋지만은 않다. 3·8 전대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끼리의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설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물가가 7% 넘게 올랐고, 서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경제가 토끼굴에 빠진 것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목전으로 다가온 설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에 비해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고물가 속에 맞이하는 설날인 탓이 크다.

밥상머리
고물가부터

현재 윤석열정부는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 중이다. 물가 잡기와 민생 대책을 통한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설 플랜을 가동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윤정부에 닥친 경제 상황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부터 민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여전히 경제 상황 앞에는 ‘비상’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거의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맞는 설날은 윤정부를 향한 민심의 척도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다. 윤정부는 물가안정 대책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 안정대책(15개 부처 합동)을 확정 및 발표했다. 


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및 개인 서비스 22개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1.7배 수준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 품목에는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이,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6개 품목이 선정됐다. 

최근 작황 부진까지 겹쳐 가격불안정이 전망되는 채소류와 과실류는 농수산물의 계약 재배 물량과 비축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축산물의 경우 농협 도축장을 통해 명절 전 공급을 유도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전국 2500개가 넘는 곳에서 설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도 개설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의 할인도 예고됐다.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예산이 5000억원 늘어 총 4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모바일 카드형이 함께 신설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와 협의해 최대 50%까지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을 마친 상태다. 또 설 역대 최대 규모인 20.8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300억원가량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도 지원한다. 

물가·민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 여사도 광폭 행보…득실 계산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 할인도 진행하고,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에서도 각종 할인행사를 펼친다. 명절에 걸맞게 신속한 통관과 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반을 일일 운영한다. 


이 밖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귀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연·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연휴 기간 경복궁 등 유적지 22개소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맞벌이,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도 정상 운영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플랜도 짰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후를 기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보증 등 총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소상공인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 공급,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및 체불 방지 노력 병행·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분(11만가구 총 848억원)을 신속 심사해 조기 지급한다. 

설 전 집중처리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기 역시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설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는 지난 11일, 대구 서문시장 점포를 찾아 소상공인과 새해 인사 및 덕담을 나눴다. 다녀간 자리에서 여러 음식을 지역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고, 곤약과 어묵 등을 먹었다. 윤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로 분류되는 김 여사는 한동안 조용한 내조에 방점을 찍고 침묵을 지킨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가까워지자 이제는 공개 행보에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최대 리스크
최고 도우미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이 같은 명절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온다. 본격적이며, 공식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봉사활동이 주목적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이번 대구 서문시장 방문 역시 “고물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김 여사의 보폭은 상당히 넓어졌다. 지난 2일에는 정치권 인사가 다수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 자리했고, 지난 4일에는 윤 대통령 동행 일정 등이 있었다. 이번 방문 역시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다. 새해 첫 순방인 만큼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서 “대통령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김 여사의 행보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던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가장 많이 하는 지긋지긋한 모습”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김 여사는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아직 여러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 새로운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아직 김 여사의 수사는 현재 미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되려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급될 때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함께 물고 늘어진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공격 화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는 무려 320회가 넘게 인용됐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김 여사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는 확실한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총선 전까진…
레이스 한계?

일각에선 김 여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통령 행세’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는 3·8 전당대회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다. 윤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는 정부여당 대표가 어느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정부는 22대 총선 전까지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매번 발목을 잡힐 우려가 크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총선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친윤(친 윤석열) 세력이 많지 않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비롯해 친윤이 당내 주류임에는 확실하나, 비윤(비 윤석열)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파간 당권주자들의 신경전이 거세다.

윤핵관은 당내 반발과 민심의 반발까지 맞아가며 친윤 후보에게 유리한 룰(당원투표 100%)까지 만들었으나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김기현 의원을 밀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위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 의원은 아예 윤 대통령 따라잡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서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트레이드마크였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재연하고, 윤석열 북까지 때렸다. 이를 두고 완벽한 윤심 향방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나경원 등 현재까지 자천타천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권성동, 장제원 등 이미 몇몇 인물들이 교통정리를 당하긴 했지만 당내 혼란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특히 비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속속 정리되기 시작했다.

차기 당 대표가 윤 세력 결정
전당대회 닥치면 더욱 분화?

현재 당권주자들의 공공의 적은 김 의원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최근 윤정부 연대 보증인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윤핵관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수도권에서만 4선을 지낸 윤상현 의원과 연대해 ‘수도권 대표론’을 앞세우며 김 의원을 견제 중이다. 

차기 당 대표가 어느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22대 총선 공천권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대 후 공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친윤 인사가 선출될 경우 공천 과정에서 비윤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반면 비윤 인사가 공천권을 휘둘러도 친윤 그룹의 반발은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친윤과 비윤계는 겉으로만 하나를 외치기 바쁜 상태로 당권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저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윤심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정리 수순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차기 총선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반드시 자기 세력이 필요하다. 이미 주요 조직위원장에는 검사 출신 인물 및 자신의 사람들이 위치하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지역구를 다져 총선 승리는 물론, 세력을 꾸리겠다는 것으로 의지로 풀이된다.

차기 총선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그룹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들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차기 최고위원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보통 전대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대에서는 최고위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역시 당헌·당규를 개정해 4명만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들 경우, 대표를 끌어내리는 게 가능해졌다.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친윤, 비윤, 이준석계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상태다. 최고위원 후보들 중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친윤으로 분류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계, 현역 의원인 지성호 의원은 안 의원과 러닝메이트임을 내세운다.

친윤 그룹
확장 시도

전대가 가까워질수록 친윤과 비윤 그룹의 대립구도는 한층 더 극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계파 싸움이 지속될수록 민심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당내서 제기된다.

또 대통령실에서 당무와 관련된 듯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설날을 전후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달라질 것”이라며 “민심을 획득하면 앞으로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실 설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 선물에 경북 의성의 떡국 떡, 전남 신안의 곱창 김 등을 포함시켰다.

설날에 걸맞은 떡국 한 그릇 세트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해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구성됐다”고 밝혔다.

떡국 떡을 비롯해 강원 인제 황태체, 충남 청양 표고채, 경남 통영 멸치 등도 함께 포함돼있다. 

메시지 카드는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운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설 선물은 가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인사 15000명에게 전달된다.

또 종합 2위를 달성한 국제 기능 올림픽 참가자, 국회 반대체 특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는다. 어렵고 힘들어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따뜻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