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감기약 사재기’ 음모론

‘따이공’이 다 쓸어간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감기약이 귀한 시대다. 제약업계에선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품귀현상 해소에 온 힘을 쏟았다. 이에 감기약 수급이 차츰 정상궤도로 올라서던 가운데, 중국발 변수가 터졌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변국의 감기약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현 가능성은 적다 해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마스크 대란’ 때의 기억이 생생한 탓이다.

국내 ‘감기약 대란’이 발생 1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자, 일반 관리군(무증상·경증 환자)을 재택 치료로 전환했다. 그러자 일반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한때는 약국에서조차 감기약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변이 유행

정부와 제약업계는 감기약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고, 제약업계는 생산라인을 1년 내내 ‘풀가동’했다.

결국 지난해 말 들어 수급이 비교적 안정화됐다. 유독 사재기 현상이 심각했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국내 공급량 역시 계속해서 정부 목표치를 넘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주당 공급 목표량을 1661만정으로 잡았다. 지난달 실제 공급량은 1주차 3170만정·2주차 2201만정·3주차 1779만정에 달했다.

그런데 막판에 변수 하나가 급부상했다.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서 감기약 사재기에 나설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유행 이후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확산 방지정책(제로 코로나)을 고수하던 중국 정부는 지난달 7일 일명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급전환했다. 상시 진행해오던 PCR 전수검사도 이날부로 중단됐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하순 극에 달했던 ‘반(反)제로코로나’ 시위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확진·사망자를 정확히 집계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망률 추이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사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수급 안정화 추세…정부 목표 상회
중, 확산세 급등에 품귀…주변국 ‘불똥’

중국 정부는 코로나 관련 지표 공개를 중단했지만, 해외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 2억명을 넘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최소 2000만명에서 최대 37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의약품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코로나 관련 의약품뿐만 아니라 소독제, 심지어 비타민까지 모두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암시장에서 인도산 복제약을 불법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식 설날’인 춘절 연휴에는 수억명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의료계는 중국 내 확산세가 춘절 직후 정점을 찍은 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산세가 진정되기 위해선 최소 3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덩달아 떠오르는 것이 ‘중국발 감기약 사재기’설이다. 이미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여러 중국 주변국에서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온 고객들이 감기약을 쓸어가면서 일본 도쿄 약국들이 구매 제한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증상 완화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일본·홍콩 등의 현지 감기약은 이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가격도 종전 대비 2~3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과거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바 있다.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중국인의 마스크 사재기 사례가 여럿 적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2020년 3월17일 한 중국인이 국내에서 마스크 2만9000개를 사재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마스크를 압수당할 위기에 몰리자, 결국 지역 학교에 전량 기부했다. 당시 정부는 적발 11일 전인 3월6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마스크 공급 불안정으로 일명 ‘마스크 배급’을 실시하던 시기였다.

당시 유사 사건이 계속 벌어지면서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중국발 사재기 목격담’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비슷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국내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불안감을 한층 더하는 배경이다.

조용히 출몰 싹쓸이 소문 왜?
국외반출 금지로 ‘이중 봉쇄’

현장 전언에 따르면 이는 전혀 실체가 없는 ‘단순 음모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중순 “현장에서 따이공이 도매상·제약사와 접촉해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 가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마스크 대란 때는 따이공이 명동 등지에서 박스째 구입해 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아예 제약사·도매상의 정식 공급 내역에 잡히지 않는 물량을 대량 입수한다는 내용이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주변국 사례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감기약 국외 대량 반출의 현실화는 결국 쉽지 않다는 게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일 “아직 감기약이나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면밀히 모니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코로나 초기처럼 사재기, 해외 대량 반출 등의 조짐이 보이면 국외반출 금지 조치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중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법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다만 정부의 유사시 신속 대응 방안은 마련돼있는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유통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사재기로 의심될만한 대량 이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다. 감기약은 특히 ‘주요 관심 대상’인 만큼 정부의 눈을 피해 빼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능한 얘기?


국내 중국인 입국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덕에, 실제 사재기가 벌어져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은 2만1669명에 불과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동 시점에는 45만1186명이 입국했다. 약 95.2% 감소한 수치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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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